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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중국 분세제 분석 = 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下的中國分稅制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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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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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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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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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8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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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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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中國指導部把消除地區間的差異當做和諧社會政策的重要一筆. 1994年開始施行的分稅制度就是爲了這個目的而提出的政策.分稅制度施行以後,對其能否起到原來的作用有著期待的同時也表示懷疑. 對這個話題的關注是因爲分稅制施行10年以後才開始高調起來.對於分稅制的看法,有肯定和否定兩個方面.首先來看肯定方面的說法,爲了解決中央集中的政策決策中出現的問題,應通過分權方式轉化爲政策,財政分權也包含在其中. 最有代表性的是,分稅制施行後,對於中央和地方間的財政體制能看到效果的事實,評價是肯定的.與之相比,否定的評價更多且原因各不相同. 政策構造的財政體制不能互相輔助,和"支付前"制度中出現的問題而引起的分稅制不能完成原有的作用,反而爲了地區的發展出現了同期賦予不足的現象. 這不單單是分稅制自身的問題,不僅沒有消除地區差異,反而被擴大,保護自己地區的利益隨之而來的便是市場的分割.解決這個問題的對策是通過法制化和規範化進行明確的行政權區分,應明確的整理隨著交叉重複的地方政府輸入惡化而出現的公有稅,更重要的問題是還應同時改善"支付前"制度.還有的人認爲通過賦予各地區獨立的財政權來解決該問題,但是爲了確保稅源及擴大地區保護主義會惹起分稅制的령一些宏觀方面的與調節能力擴大相反的結果,所以這是應該謹愼考慮的解決辦法.對於分稅制給給地區的影響的計量分析結果是1994年後財政分權和經濟生長間出現了(+)效果,但是將發展地區和未發展地區進行區分的話,這個效果在發展地區出現的更加明顯.卽,分稅制在經濟發展水平高的地區可以發揮積極的作用,解決了地區差異的同時,不利的作用也驗證了先行硏究的結果.對於這點,本硏究使用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 選定了先發展地區和後發展地區各5個進行了分析.在地區生産總額部門,雖然兩種地區出現了相同的價格,但是先發展地區在初期出現、後發展地區却是在相對過了一段時間後有意義的年紛中出現.地方財政收入的情況是先發展地區中的4個、後發展地區的情況相對少一些,5個地區中2個地區在有意義的年紛進行了確認,可以說分稅制相對而言可以對先發展地區産生影響.相反,一個人的地區生産額,確定了先發展地區中的2個,後發展地區中的3個,可以說沒有太大的差異.先行統計分析硏究和本分析結果可以知道在先發展地區有效關系的出現使得分稅制的主旨和期待有所不同. 由於本硏究只限定了3個經濟指標,有一定的局限性,隨著地區發展的範圍的變化,結果也會發生一些變化. 但是對於可以確認先行硏究的結果和導出同樣的結論有著一定的意義.我認爲今後還需要追加一些經濟指標後再做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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