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고찰 = Über das Prinzip der Interessenabwägung in den Rechtsfertigungsgründen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46(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개인이익형량과 이에 기초한 이익형량 원칙은 위법성조각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있어서는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상당성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고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있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판례가 꾸준히 제시하여 온 법익균형성 또는 법익권형성이란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익충돌의 관계가 부정 대 정으로 표현되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있어서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 이라든가 법익균형성은 적용되지 않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비중이 낮은 경우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아닌 한 정당방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에 있어서는 이익 충돌이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구행위의 보전법익은 청구권에 국한되고 그 구체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한정되므로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사이에 정당방위의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상향된 비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법익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위난이나 침해의 종류와 방법, 위험의 정도, 상실되는 이익의 대체가능성 기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형량 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에 적용될 법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익형량과 그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적 입장과 아울러 입법론적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더보기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KStG) regelt kein Prinzip der Interessenabwägung eine bedeutende Rolle bei der Auslegung der Rechtsfertgungsgründe wie “rechtsmässige Handlung”(§20), “Notwehr”(§21), “Notstand”(§22) und “Selbsthife”(§23).
In erster Linie hat das Interessenabwägungsprinzip mit dem rechtfertigenden Notstand eine Beziehung. §22 Abs. I des KStGB lautet; Handelt der Täter, um eine gegenwärtige Gefahr für rechtlich geschützte Interessen seiner selbst oder eines anderen abzuwenden, so ist die Handlung nicht strafbar, so weit für sie angemessene(bzw. adäguate) Gründe vorliegen.
Ein Massstab für angemessene Gründe is eben das Prinzip des überwiegenden Interesses(h.M.). Bei der Abwägung soll das Überwiegen des geschützten Interesse objektiv zweifellos sein.
§20 des KStGB regelt; “Eine Handlung, die dem Gesetz oder dem Handelsbrauch entspricht oder die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 Sitten nicht verletzt, ist nicht strafbar”.
In dieser Regelung hat der Begriff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n Sitten sehr abstrakte Natur. Hier braucht man Auslegungsmassstäbe wie Motiv und Zweck, Handlungsmittel,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dem geschützte und beeinträchtige Interesse und sonstige umstände der Handlung.
In der Regelung der Notwehr(§21 Abs.1) und auch der Selbsthilfe(§23 Abs.1) befindet sich der Satz ...so ist die Handlung nicht strafbar, so weit für sie angemessene Gründe vorliegen”. In Beziehung mit diesem Satz kommt die Interessenabwägung in Frage. Da der Eingriff ungerecht ist, findet in der Notwehr eine Abwägung des Wertverhältnisses der beteiligten grundsätzlich nicht statt. Aber unerträgliches Missverhältnis wird nicht erlaubt. Bei der Selfsthilfe darf auch eine grosse Ungleichheit zwischen dem geschützten Interesse und dem beeinträchtigten Interesse nicht erlaubt we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