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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 日本の基地再編と反基地鬪爭
저자
이경주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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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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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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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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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日本においても米軍軍事基地の再編か行おれている. 戰力を禁止し, 集團的自衛權を否定している日本國憲法にもかかわらず, 日米間の軍事融合は進んでいゐ. なお, 韓半島の有事をも想定していゐため東北アヅアの平和の觀点からも關心の的にならぢるを得ない. 駐日米軍の駐留の根據になるのは`日米相互協力および安全保障に關する條約(以下, 新安保條約)であゐ. 新安保條約は1951年締結された舊安保安條約の中の內亂條項などの不平等な諸点を正すことを名分にした. ところが, 新安保條約は內亂條項の削除, 有效期限の限定など一定の進展があったものの, 舊安保條約に引き續き全土基地方式の基地提供を約束したため, 條約改正後もさまざまな諸基地問題が續いている. 1950年代の後半, 砂川の住民は立川の米軍飛行場を砂川まで擴張しようとした日本政府の方針に反對する反基地運動を展開し、そのなかで東京地方裁判所は ``駐日米軍は戰力を禁止している日本國憲法に違反`` するという1審判決を得た. 1960年代後半, 北海道の長沼町ではナイキミサイル基地建設のための保安林解除處分に對抗した. これについて1審では保安林解除處分が日本國憲法前文の平和的生存權を侵害するとの判決を下した. 最近においても, さまざまな反基地鬪爭が行われている. 特に2006年5月l日の日米間の基地再編に對する合議に基づき, アメリカ本土にある米陸軍の第1軍團が神奈川縣の座間基地ヘ移り據点指令部(UEx)の役割をする予定であり, 日本の航空自衛隊の司令部は橫田にある米空軍基地に移轉するそうである. また沖?にある米海兵隊はグアムに移り, 空母搭戰機は岩國に移轉する予定である. このような一連の米軍基地再編につい活發な反基地鬪爭が行われている. 岩國では住民投票を通じて反對の意思を明らかにする一方, 市長選擧では米軍基地再編に反對する候補が?選された. 沖?では普天間飛行場の移轉地と予定されたシュワブの海上での反對鬪爭が續き, シュワブ沿岸に予定地が變わったが, これに反對する大規模の大衆運動が展開されつつある. 日本で展開されている米軍基地再編は集團的自衛權を否定している日本國憲法違反の問題のみならず, 東北アジアの平和の問題である. アメリカは日本と韓?を繫ぐ軍事同盟を體系化し、迅速機動軍として再編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一連の軍事再編は東北アジアの民衆の平和的生存を危うくする策動である. したがって, 日本の米軍基地再編に反對する諸鬪爭は平和的生存權を騰ち取るための憲法實踐運動であり, 平和運動として位置づける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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