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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상(사학) : 유길준의 경제개혁론 = Korean History : A Study on the Economic Reform Ideas of Yu Kil-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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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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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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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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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선의 전환기에서 개화사상을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유길준이다. 그는 실학사상을 토대로 하여, 서양의 근대사상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양과 같은 문명국가를 이루려면 경제적 발전이 필수적 조건이라 판단하여 경제개혁을 국가개혁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유길준의 경제개혁론을 세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그가 근대국가의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농업개혁과 상업개혁 및 화폐제도 개혁안을 다루었다. 당시 유교 전통을 이어 온 조선사회는 상업을 경시하던 풍토가 통례였으나, 그는 농업개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업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유교적 도덕관을 기반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농업생산력 확대와 토지개발 및 세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안정과 국가재정 확립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농업운영·새영농 기술개발은 물론, 지조개정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제 안정화 방안으로 수취제도 개편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개혁 논지는 화폐개혁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의 화폐개혁론은 서구의 금본위제도를 수용하는 것과 일본 화폐권의 국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의 근대지향 의식과 함께 자국의 화폐권을 수호하려는 민족주의 지향의식이 발연된 것이었다. 결국 그의 개화사상은 전통적 윤리의 기반 위에서 서구 근대 경제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구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길준의 경제론은 오늘날 시각에서 다시 재검토·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더보기Yu Kil-jun was one of the forerunners to theorize the reform ideas in the late Joseon transition period. He exerted himself to achieve the modernization of the Joseon through the adaptation of westernized and modernized ideas within the basis of the ideas of practical learning. Through these historical progressions, he employed his powers of judgment to focus on economic improvement for building up the civilized country as the western world. The major concern of this research was to unravel the economic reform ideas of Yu Kil-jun in three folds. For the purpose, it takes the following topics; namely, the enlightenment ideas for the agricultur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and the policies on currency system of Yu Kil-jun in order to establish the modern independent nation. In general, the commercial and business activities had been looked down on by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Yu believed it was necessary to reform the commercial activities through the instrumentation of development with the agricultural reform. He deliberated on how to expropriate western capitalism on the basis of Confucian morals. He also attempted to make the settlement of economy and government finances by increasing farm productivities, land development, and tax reforms. Thus, he dissented from the redistribution of land as a method of stability in agricultural economy and security of national finance. Instead, he emphasized the improving th method of agricultural management in ways and means to improve the new technique, and to reform the collection system on land for the financial security of the rural economy. As his agricultural and commercial reform ideas are shown above, his reform ideas on the currency theories were very acknowledgeable. He realized to clearly measure the functions of the gold system and the changeability of the basic materials used for currency as time changes. He also tried out to keep away and prevent the disturbance of Japanese currency in Joseon. Yu`s idea on the money system, aimed at protecting one`s own right was conjured in intention toward modernizing with nationalism. Nonetheless, Yu`s reform ideas were continued as his lifelong endeavors; he served his country to reform the old systems in a way of creating the Korean pattern of modernity by combining the merit points of traditions and western moder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state through the measure of enriching and strengthening the country.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ne reexamines and reevaluates the economic reform ideas of Yu Kil-jun in the present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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