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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가치사슬의 구조변동과 전망: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저자
백두주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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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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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88(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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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태평양 중심국가들간 갈등과 상쟁의 구조적 원인과 특성을 가치사슬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 가치사슬 형성과 발전요인 그리고 최근 재편요인, 이 과정에서 환태평양 중심국가들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환태평양 가치사슬의 발전요인은 무역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기술적 요인, 냉전종식,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WTO 체제 출범 및 중국의 가입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요인, 선도적 초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업(분절)화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세계화와 가치사슬 발전은 중국의 부상과 ‘가치사슬 진화’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기존 가치사슬의 재편요인으로 작용했고, 중국은 구조재편을 주도하는 ‘결정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셋째, 미중갈등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기존 가치사슬 구조와 질서가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가치사슬의 내부화와 메가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화 전략을 추진했다. 향후 환태평양 가치사슬은 메가지역 자유무역협정을 매개로 중심국들의 전략적 선택에 더하여 개별 참여국들의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어 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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