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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 연계 제도의 동학 = Dynamics of the Linkages between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Functional Representation : Empirical Analysis and the Cases of Sweden and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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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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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4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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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합의제모델의 정치대표체계가 코포라티즘 및 조정시장경제와 제도적인 친화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 글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의 변수를 통제하면 코포라티즘 또는 시장경제 조정의 변수는‘합의정치민주주의’(consociationalism)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합의제모델에서는 오히려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왜 그런가? 기존 연구는 참여와 합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는 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의 제도적 연계의 형성과 변화를 통치의 변수?의회-행정부 관계?로 설명한다. 첫째, 1950-60년대에 정치적 대표체계는 합의정치 민주주의의 정도가 낮아서 오히려 다수제모델에 가까웠는데, 이 시기에 코포라티즘과 조정시장 경제가 발달했다. 둘째,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적 통제가 약화되었던 1980년대에 코포라티즘이 약화되었다. 특히, 정치권 개입으로 중앙임금협상제를 유지시켰던 덴마크에서 코포라티즘이 더욱 약화되었다. 셋째, 세계화 이후에 덴마크에서는 합의민주주의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행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의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통치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변화된 정치적 맥락에서 덴마크 노사정은‘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좌파와 우파 연합 사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사는 코포라티즘을 복원시키나 대안으로서 사회적 협의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there has been an institutional affinity between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and corporatism. But this study shows empirically that among the countries of consensus model, consociationalism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rporatism.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Sweden and Denmark, this paper argues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was affected by political governance??the executive-parliamentary relations and party politics. First, during the period of the 1950s-1970s in which political representation moved close to majoritarian model, corporatism became strong. Second, during the 1980s when the executive lost control over the parliament, centralized wage bargaining as well as corporatism did not work. This was particularly so in Denmark where the state had intervened in the centralized wage bargaining processes. Finally, since globalization, social concert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Denmark. This shift from corporatism to social concertation reflects the changed environment: consociational politics between left and right, and a new institutional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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