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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분배농지 민사재심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Some Issues on the Case of Civil Retrial of Guro Distributed Farmland
저자
정성윤 (정부법무공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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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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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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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ro Distributed Farmland Incident" refers to a dispute between the state and farmers who were deprived of farmland in 1961 when the state forcibly accommodated about 300,000 pyeong of land in the area to create the Guro Industrial Complex in Guro-dong, Seoul. At that time, the farmers filed a complaint and won the case, claiming that the land was legally distributed under the relevant laws. However, when the above decision was finalized, the prosecution investigated the officials who testified in favor of the farmers and farmers who claimed ownership of the land and wrote documents that matched the farmers' claims, and found them guilty of fraud and perjury against them.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state sought a civil retrial of the above decision and won the case, taking back ownership of the above land. However, it was not until July 2008 tha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ecided to investigate the truth to the effect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had illegally arrested the farmers and others, abused them and forced them to confess. As a result, a series of civil and criminal retrial requests were filed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victims, and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victims in civil retrial and compensation cases. In the case of civil retrial,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compared and sentenced the need to correct defects and deemed the former superior to the latter, and widely utilized the retrial system to remedy the rights of the people. Although unfortunate history such as the Guro-distributed farmland incident should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this incident has created a means of abundant discussion regarding the retrial system, which seems to have not been conducted in depth. Through the various rulings introduced earlier, it is hoped that more active discussions and research on issue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the retrial section wi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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