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연금의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 1954년생을 중심으로 =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Reverse Mortgage and the National Pension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er Adults born in 195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investigate the dual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public reverse mortgage, so-called Home Pension, on income improvement for all elderly born in 1954. We find that, as of 2019, the average monthly payouts for policyholders of Home Pension is 1.02 million won, and their average income replacement rate is 48%. Specifically, the average income replacement rate in the low-income group benefited from Home Pension is approximately 72%. Moreover, The potential elderly eligible for Home Pension will have 1.32 million won for monthly payouts and achieve 60% for the average income replacement rate. The Home Pension will provide financial benefit for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equivalent to 89% in terms of the average income replacement rate. In conclusion, the combination of both pension schemes relieves the shortage of income for older adults, especially in the low-income group.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기준 60대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未)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기회도 없었기에 부족한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1954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9년 기준 1954년생 주택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은 102만 원, 평균 소득대체율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잠재가입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이 132만 원, 평균 소득대체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89%로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한다면 60대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소득 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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