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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를 통한 기업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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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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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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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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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7-23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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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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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 등은 기업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주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한편 형사정책적 영역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사후적 형사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방안으로서 준법감시 제도의 중요성은 외국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과 관련한 법률 및 상법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범죄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준법통제 기준의 구체화, 준법감시인의 자격강화,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역할정립,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recent saving bank situation and the Tong Yang Securities situation tell the seriousness of corporate crime in Korea. The demand of people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mpany owners and companies is also getting stronger. However, in the criminal policy area, the necessity of company internal control is being emphasized as a preventive effective measure on corporate crime than post criminal punishment.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program has been empirically proved in overseas as an internal control measure, which can effectively prevent corporate crime. Korea also introduced compliance Program system into Commercial Code and financing related acts; however, it is not achieving the original objective of corporate crime prevention as yet. In order for compliance program to achieve the introduction objective, recognition change of companies on compliance program, detailing of compliance control standard, qualification reinforcement of compliance officer, clear definition of roles between compliance officer and auditor, independence reinforcement of compliance officer and education on compliance program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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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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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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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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