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갈등양태 분석과 발전적 관계 정립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Conflicts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Formation of Developmental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 실현의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라는 두 기관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지향하는데 있다. 그것은 양자 간의 갈등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은 권력분립 갈등, 가치충돌 갈등, 인식의 대립 갈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논해져왔다. "권력분립 갈등"은 구조적측면의 갈등으로 한국지방행정부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강력한 시장-의회 형식이 특징이다. 한편 지방자치부의 행정의 효율적 시행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조직 목표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지방행정부의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사이에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인자들은 "가치-충돌 갈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부족하여 생긴 갈등"인 인지간의 대립 갈등은 조직의 각 일원의 측면에서의 갈등이다. 즉, 각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는 실제적 주체인 개인들 간의 갈등이다. 요약하자면, 갈등은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유형으로 구조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이론들과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갈등에 대처하는 전략들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한국 내 실제적 갈등의 주요 원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예산안, 법령,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사례에 초점을 두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organizations: the local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ch are the main agents realizing local self-governments. It focused on typological approach towards conflicts between two of them. The levels of confli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councils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levels: power-separation conflicts, value-clash conflicts, and conflicts of confrontation among perceives and so on. The "power-separation conflict" that conflicts located in structural levels, which is aroused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 agencies featuring strong mayor-council form. On the other hand, regarding viewpoints toward efficient execution of local self-governments` administration, the local councils and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have different perception about the roles of their own, different organizational goals, and colliding values. Thus conflicts are unavoidable. Those factors of conflicts occurring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surrounding the goals of local self-governments` administration are, in this study, sorted into the "value-clash conflict". Finally, the conflict of confrontation among perception, "awareness lacking conflicts", is the conflicts on the level of each member of organization, that is to say the conflicts among individuals as actual subjects exercising goals of each organization. To summarize, typology of conflicts are structured to 3 types mentioned above. Also in this research, by analyzing on theories and cases of preceding studies, each type of conflicts` causes and solutions will be presented. Especially for the strategies for coping with conflicts,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analyzing major cases of actual conflicts in Korea. Especially I focused on conflict cases about budget proposals, ordinances, and regional welfare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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