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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지방세의 상관관계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axes and Local Tax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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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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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1-264(2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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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xation abilit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 more superior than the local government due to efficiency of tax source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 is able to access easily and has mo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ability than National Tax Service, So the taxation ability of local government is more superior than National Tax Service.
The aims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se inefficient and unfair local tax system and its unfair environments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axes in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It is thought that the local tax system will become a real estate tax-centered tax system, which will develop the inefficient and unfair local tax system and its environ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theoretical study and an empirical research. The empirical study was taken by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axpayers who have ever paid the real estate tax analysis and empirical results were drawn by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of unificat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of tax system, and savings of levy expens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llocation, local tax study, local tax accounting,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Third, local tax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ax allocation, but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was affected significantly.
세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세의 세무능력은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나, 부동산세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정보와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무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국세의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의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세제가 더욱 체계화되어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합리적이다. 응익성 기준에서도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합리적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하여 부동산세제의 납부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세원배분간에는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의 필요성, 세정의 효율성, 세제의 단순화, 징세비용의 절감, 업무의 효율화 및 세원배분에서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원배분과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세원배분과 지방세연구, 지방세회계,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독립성에서 모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세원배분은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의 경우 지방세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세제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세수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및 관련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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