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실무적 고찰 = (A) practical study of business model paten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전공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04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화를 실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하에서 1998년 미국 State Street 사건에서 미연방항소법원(CAFC)이 인터넷상의 영업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서 비즈니스 모델특허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특허 취득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특허의 대상이 되는 영업방법은 경제적 경쟁을 하는 이상 극히 기초적인 것이며 단순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형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비즈니스 모델특허에 대해 보다 기업의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의 대상으로 인정하게된 역사적·정치적 그리고 산업발전의 흐름을 재 조명해보고 비즈니스 모델특허의 그 의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과 비즈니스 모델발명에 대한 특허 성립성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유럽, 일본의 관련 법리 연구 및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해 기업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ecent dramatic increa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world-wide internet usage, businesses that use the internet seeing the benefits of a new market that can overcome the concepts of time and space and transend international boundries.
Concerning the internet environment, a ruling by the CAFC at the 1998 American State Street Event that the internet trade methods, or business models, qualify for patents, started the trend of creating a new business model patent language and the industries of individual countries(begining with the United States) taking deep interest and actively pursuing the aquisition of patents.
On one hand is the opinion that the trade methods which become the objects of business model patents are extremely basic with simple content, while others feel that patents about ideas of such a business form should not be acknowledged.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usiness model patent from an industrial practical dimension including both problems and solutions.
This thesis intends to reilluminate the invention of the business model in reference to the flow of historical, political, and industrial progression and to more systematically arrange the meaning of the business model pat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bility of patents concerning the invention of existing computer software and business models is presented at the same time as a study of European and Japanese laws and the problems which they lead to as well as a counterproposal on how business model patents can be used from an industrial practical dimension concerning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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