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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검토 = Review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Changing the Paradigm of North Korea's Nuclea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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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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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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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에 다다른 북핵은 위협의 수준을 넘어 위기의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수량의 전략핵과 전술핵이 완성되면 한반도 운명의 시계는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핵 보유로 인해 한계가 노출된 맞춤형억제전략에만 국가의 생존을 맡길 수는 없다. 현재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북핵 위협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체계상 국가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NSC)의 참석자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 전환 수준에서 대응개념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수준의 방안 마련·시행’ 정도이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NPT 협의 하 핵무기 개발, NATO식 핵 공유체제 도입,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안은 개별 또는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북핵 위협 대응에 유효하며 한국의 방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은 분명한 위기이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 상황을 국가안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략적 사고와 국가정보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has risen beyond the level of threat to the level of crisis. If North Korea secures strategic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at the level and quantity demanded by the North, the clock of fate on the Korean Peninsula is likely to flow in a favorable direction for the North. Depending on North Korea's strategic nuclear capability, the U.S. seems to have limitations in providing expanded deterrence, but it cannot leave the country's survival to customized deterrence strategies. When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a crisis in the current way, strategic thinking at the level of paradigm shift is needed, and the paradigm shift in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should begin with national information under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is is because the intelligence report prepared by the N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the top policymaker, and participa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t the paradigm shift level, the concept of response is preparing and implementing a breakthrough level of measur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measures to be reviewed will includ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under NPT consultation, introduction of NATO-style nuclear sharing system, and revision of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Each plan functions individually or organically, is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decisively to South Korea's defens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clear crisis, but South Korea can us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its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And the beginning will have to come from strategic thinking and na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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