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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pandemic) 시대, 법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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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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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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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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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의 법체계를 돌아보고, 법패러다임의 탈근대를 촉구하는 데 있다. 특별히 이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와 근대법의 존재 및 작용 형식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나 현재의 기후위기와 같은 현대적 문제들은 그물망 형태의 연계를 통한 문제의 전방위적 확산, 그리고 개별적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합리적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여 분절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근대법 체계가 현대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체계가 사회의 연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종래 인과관계의 법리가 담당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확률과 패턴적 사고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대법의 형식적 엄격성과 이분법적 논리를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방향 전환에는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할 새로운 발상의 방책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근대가 이룩한 권력의 남용 방지는 기계적 세계관이 낳은 분절화를 통한 문제의 단순화, 확실성과 명확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의 추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rethink our legal system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and to call for the change of legal paradig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liberalism and the form of modern legal system, both of which are rooted in the modern mechanical world view. My contention is as follows. Post-modern problems, such as the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are characterized by the rapid spread of problems through high connectivity, and the uncertainty of individual causalities. Those are reasons that the liberal modern legal system fails to properly cope with post-modern problems. It pursues the method by which it reduces the whole problem to each individual’s problem and divides it into the separate elements, as well as it tries to solve it based on the certainty of causality.
To cope properly with the new type of problems,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support the solidarity of society, and new legal thinking based on probability and patterns should take the place of the conventional caus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fundamental changes such as easing the formal rigidity and dichotomous logic of the modern legal system are required. The change must be accompanied by a new way of preventing arbitrary abuse of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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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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