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보호의 조화 — 미국 연방대법원의 Jack Daniel’s 케이스를 중심으로 — = Striking A Balance between Free Speech and Trademark Protection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s Jack Daniel's Case—
저자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06(32쪽)
제공처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표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표지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규제(content regul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고, 충돌하는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예컨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지인 상표를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패러디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예술작품이나 패러디의 소재로서 사용되는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충돌하고,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이 충돌하는 쟁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많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 메타버스상에서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Jack Daniel's Properties, Inc. v. VIP Products LLC. 케이스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양자를 균형시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판결이지만, 전세계 국가의 상표법이 유사한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 미국의 판결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연간 1-2개 정도의 지적재산권 판결만을 하는 연방대법원이 충돌하는 양자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결론 및 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Jack Daniel’s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장차 한국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in functions of trademark are to indicate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or to distinguish them from other goods or services. Trade- mark rights is a kind of content regulation, and therefore, trademark prot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Hence the question arise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ose two conflicting rights.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those two rights conflict each other like the use of a trademark for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as the subject of a work of art, the use of a trademark to parody or satirize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or the use of a trademarked product in a metaverse environment. In particular, when a trademark used in artistic works or parody functions as a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come into conflic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ose two rights.
In Korea, there is relatively little accumulated case law on the issue of confl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demark rights, and it has not been discussed much in academia. Although trademark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have been discussed in the metaverse in recent years, a full-scale discussion on this issue is virtually non-existent.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in the case of Jack Daniel's Properties, Inc. v. VIP Products LLC. provides an important standard for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demark rights. Although this is a U.S. case, the conclusion and holdings are quite persuasive. Since trademark laws around the world are based on similar principles, the U.S. decision has a significant global impact, the issue of confli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rademark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will have much impact o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Jack Daniel's decision in detail in relation to the conflict and accommodation of trademark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make suggestions on how to reconcile the two in Korea in the fu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