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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수출입과 입법과제 = A Study on the Import and Export of Carbon Dioxide and Its Legislativ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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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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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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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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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2월 7일과 15일에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고,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사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술개발에 있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는 단순한 저감 대상 물질이 아니라 배출 불가피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를 CCUS 기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예로서 포집에 있어 석탄발전 포집설비 장기 실증으로 상용규모 석탄발전 적용 가능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며, 저장에 있어서는 해상 지중 이산화탄소 주입을 세계 3번째로 성공한 바 있고, 활용에 있어 탄산칼슘 제조 등 광물화 기술 및 일부 화학적 전환기술은 응용실증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외교부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을 수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와의 협약이나 계약, 이산화탄소의 처리, 거래, 운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간 거래 및 운송과 관련된 법제도적 준비를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수출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입법적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On October 28, 2020, Korea announced a 2050 carbon neutral plan, and on December 7 and 15,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2050 Long-Term Low Carbon Development Strategy (LEDS), and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NDC)“ were finalized, and in May 2021,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was established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In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Korea noted that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CUS technology”) can reduce large-scale carbon dioxide emitted from fossil fuels in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can lay the foundation for a carbon-neutral society. At that time, on June 15, 2021, the government proposed a roadmap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utilization (CCU) as a cooper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As such, carbon dioxide is not just a substance subject to reduction, but the treatment of carbon dioxide, which is inevitable to be emitted, has resulted in creating economic value through CCUS technology. For example, it has secured commercial-scale coal power generation applicable technology due to long-term demonstration of coal power generation collection facilities. In terms of storage, it is the world's third successful injection of underground carbon dioxide. In Marc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d in a joint press release, “We accepted the revision of the London Protocol to export carbon dioxide stream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using overseas marine storage.” In line with these changes, South Korea needs to prepar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ransportation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legislative challenges Korea faces in relation to carbon dioxide imports and exports and how to cope with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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