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 = The Effect of Political Regionalis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ionalism is universal phenomenon in all countries. But regionalism in Korea has been discussed critically. Korea's regionalism has put the causes on gaps related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recognition, regional development, government dignitary appointment. In particular, regionalism has been generated in the Yeongnam, Honam, Chungcheong. Political effects associated with regionalism in Korea can be analyzed through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Korea's regionalism had little political effect in the previous democratization. However, absolutely support of the other party candidate in the Yeongnam and Honam appeared 6 and 7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regionalism in Korea began in the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democratization. The effects of political regionalism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regionalism would to stabilize multi-party or two party system. Second, the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has been made by a casting vote in the Chungcheong. Third, political ideology in Korea has been stabilized ideological balance. Namely, it is of conservatism of the Yeongnam and progressivism of the Honam.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주의는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역사・문화적인 지역차, 지역개발격차, 인사등용차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지역적 색깔이 첨예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한국의 지역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효과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전 한국의 지역주의는 정치적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것이 없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차별화된 정치적 결집현상이 없었다. 물론 제6-7대 대통령선거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이 서로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결집현상이 나타났으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정치적 효과를 보여준 것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였다. 민주화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은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도 서로 다른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결집현상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는 첫째, 제3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에 따른 다당제와 양당제의 고착화이라는 정당구도의 안정화를 가져왔다. 둘째, 캐스팅보트를 가진 충청권이 영남권 혹은 호남권과 연대하여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보수성향의 정당과 진보성향의 정당이 정책이념적 대립구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영남권의 보수성과 호남권의 진보성이 작용하여 한국의 정치이념이 균형감을 유지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한수, "한국정당정치변동Ⅰ" 세명서관 1999
• 2 송복,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1990
• 3 김용학,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1990
• 4 강명세, "한국의 보수화 희귀와 진보세력의 선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2) : 182-214, 2008
• 5 김진하,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3 (3): 2010
• 6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 통치능력, 안정성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8 (8): 5-28, 2002
• 7 한국선거학회, "한국 선거 60년 : 이론과 실제" 오름 2011
• 8 이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2010
• 9 최영진, "지역집단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적 메커니즘" 41 (41): 2001
• 10 김일영, "지역주의의 또 다른 배경: 지정학적 요인과 야당 내부적 요인" 21 (21): 2000
• 11 강명세,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4 (4): 2005
• 12 박영환, "지역의 전국화와 선거변동성: 광역수준에서 17대~19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 13 (13): 123-153, 2014
• 13 홍완식,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헌법적 쟁점"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5-54, 2006
• 14 최영출, "지역격차분석" 1993
•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16 정태일,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18 (18): 309-326, 2013
• 17 정병기, "제19대 총선에 나타난 이념 및 지역균열과 대선전망" (52) : 2012
• 18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 19 강명구, "선거와 지역갈등: 구조화 과정과 지역적 시민사회" 27 (27): 1994
• 20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1947&yy=2010#axzz3VemATfQt"
• 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7992.html"
• 22 "http://tesada.egloos.com/viewer/297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