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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규격법제의 통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ion pla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Standard Laws
저자
오형근(Oh, Hyeong-Geun) ; 윤병율(Yoon, Byung-Yool) ; 이상규(Lee, Sang-Gyu)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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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로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과 함께 서로 다른 국가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며, 규격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남한의 규격 법제는 단지 규격을 정하여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준수 여부는 임의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규격과 표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규격 법제의 내용과 운용상의 차이는 남북한 상생을 위한 경제와 재난협력뿐 아니라 향후 통일 시기에도 사회적 통합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내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정에 필요한 규격과 표준에 대한 법제통합의 기초 연구로 북한의 규격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상생기의 규격 법제 통합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더보기Standards are a field that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overall national society,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ystematized them based on their own traditions and customs, legislated and operated them. North and South Korea have maintained different national systems after division, showing differences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and standards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is. South Korea s standards legislation merely sets standards and presents standards, and compliance is voluntary, but North Korea enforces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Differences in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standard legislation imply that it can act as an obstacle not only for economic and disaster cooperation for mutual prosperity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unification perio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orms for the integration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by analyzing North Korea s standards and legislation as a basic study on the standard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the cooper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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