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 APTICLES : A Critical Study on the Subject Range of the Citizens` Judical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3-598(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7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5여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2년 7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6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심원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문화와 현실이 전혀 다르고 배심제나 참심제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여부와 그 형태 및 제도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하는 요소 외에, 우리나라 법문화를 고려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법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도모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법인식과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경미한 민생치안범죄 위주로 변경하고, 성폭력사건과 소년사건 및 자백사건을 제외하되, 공소장변경의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사건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the law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ere first conducted in Jan. 1st 2008 in our country. This Act regarded as a drastic change of the korean judiciary system. Our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s a mixed form of the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lay judge system of the continental countries, Germany and Japan etc.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at calls for people`s active engag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Specially, this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as part of ongoing legal reforms. Therefore the introduce of this system aimed to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proces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But,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promised they will make this system into the suitable form for Korean situation after 5 years` test periods. So, the Supreme Court worked out the revised plan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after several deliberations of Citizens` Judical Participation Committee. But this system come face to face the crisis because of low rates of application, high rates of withdrawal and high rates of exclus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citizens` participation is limited to the felony case and it is held only if defendants want. It is generally esteemed it is reasonable. But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criticized about the problem of the subject range of application in Art. 5. So, I will exercise debates about the subject ran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nd suggest the revised bill about its subject range that suits our society and circumstances in this pap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