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영국의 1973년 유럽공동체 가입과 1975년 국민투표 -유럽공동체 회원국 신분에 대한 반쪽짜리 승인- = Britain`s Entry into the European Community in 1973 and Her 1975 Referendum-Partial Approval of the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325(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차대전 이후에 시작된 유럽 통합은 영국이 유럽공동체 가입을 추진하던 1970년대 초에는 명백히 초국가체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공동체법은 유럽공동체 회원국 법에 대한 우위와 직접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있었다. 즉, 유럽공동체는 그 회원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헌)법 등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으며, 자연히 회원국의 의회주권과 국가주권도 잠재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의회는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과정과 의회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과정 및 1972년 유럽공동체들법을 통해서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은 물론, 유럽공동체의 가입과 잔류 여부를 묻는 1975년 국민투표에서도 이런 잠재적인 영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 1975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했던 것은 공동체 회원국 신분이 영국에 미칠 영향 중, 정치적·(헌)법적인 영향, 즉 의회주권과 국민주권의 잠재적 상실을 배제한, 경제적인 영항만을 승인한, 반쪽짜리 승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1975년에 영국 국민이 승인했던 통합 유럽의 모습과 이의 현재 모습 간에는 큰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어야만 유럽헌법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적 통합과 초국가체를 지향하려는 유럽 통합 움직임에 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movement for European integration which began after World War Two aimed for a supranational entity in the early 1970s when Britain sought her entry into the European Community, and EC laws were to have legal supremacy over domestic laws and direct effect in its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C membership was supposed to exert much influence not only on the economy but also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its member states, with their national sovereignty and, in particular, parliamentary sovereignty being potentially compromised. However, the successive British governments and Parliaments concerned neither adequately informed their people or voters of the potential loss of sovereignty nor put the issue to any detailed debate; they did neither of them even when they sought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when they passed the 1972 European Communities Act, and when they asked in the 1975 referendum people`s opinion if Britain should stay within or get out of the EC. What British voters approved in the 1975 referendum was just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not its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one, not to mention the potential loss of her parliamentary sovereignty - partial approval of the British membership of the EC. Since 1975 there has existed wide discrepancies between the features of an integrated Europe British voters endorsed in 1975 and those of the current one. Unless such discrepancies were resolved, Britain`s further integration into Europe would be out of the ques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