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경찰권행사와 인권보호의 적정성과 한계 = priateness and Limits of Exercising Korea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Protection
저자
이재호 (진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8(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Human rights consist of the right not to be violated of one’s rights and the right to actively protect his rights. In the modern society, a broad concept of human rights recognizes the police as a rights-violating subject, but the police may be an object which must be protected.
Policing is establishing citizen-oriented trust through fairness and legitimacy as an ordinary police, neither as a political police nor from traditional intelligence, and implementing its original function of maintaining order and welfare. A policeman, in implementing [The Law of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should diligently abide by the practical foundation and principles in [Duties Rule by Police Officer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that his implementation of duties can protect human rights.
These days, policing must have autonomy within the scope that laws have set with respect to social control, but an action beyond that scope can be defined as human rights violation. Through the typology of cases of structural and situ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that occur when a police officer carries out his duty, this thesis paper suggests the concret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akes the additional step to seek alternatives that will solve and overcom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
Thus, the police will become a service-provider which shares partnership with the citizenry, rather than a police that dominates and reigns over the citizens. In other words, it i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 police are the supplier of public security and the citizenry is the consumer of public security. The police, rather than focusing profit from the marke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uties that serve the civi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f the citizenry. This is the scope and standard of appropriateness that serves legitimacy and fairness of policing, and also overcoming the limit.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포괄적 인권개념에서 볼 때 인권침해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객체가 될 수도 있다.
경찰활동이란 전통적인 정보나 정치경찰이 아닌 일반경찰로서만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통해서 시민지향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된 실무상의 기초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인권옹호를 위한 직무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활동은 사회적 통제절차의 측면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인권침해라 규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상황적 인권침해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인권침해의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를 해결․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럼으로써 지배 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시민과 파트너관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즉 “경찰=치안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시민”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경찰은 ‘시장에서 이익’이 아닌 ‘시민의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위한 직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적정성의 범위와 기준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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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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