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역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유치 개선방안 연구
저자
한동호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20(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었다. 불균형발전전략의 기본전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양극화의 역전(reversal of polarization)’이 발생해 산업 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감소하여지역불균형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구집중, 부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전략의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격차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외부충격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직접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정책의 틀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내에서 제시되는 외국인투자유인제도로는 투자이민제도와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제도 등이 있다. 전체 외국인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같은 역차별의 비용을 제거하고, 투자이민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도록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Economic strategy of Korea w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based on unequaldevelopment strategy.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re trickle down effect and reversal of polarization. But as for Kore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wealth impeded operation of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ndregional gap gave birth to political regionalism. Bu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ifest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alleviate external impact and to develop regions equally. In Korea, there are pros andcon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Korean government handles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ramework of foreigner policy owing to advent ofmulticultural society. As a kind of foreigner policy, investment immigration and onlinevisa for excellent foreigners are in ope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whole foreignerpolicy,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cost of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foreigners with black hair and introduce special law of investment immigration inorder to improve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increase equity between investment immigration policy and refugees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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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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