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 The Formation of Policy Discourses on Women's Body and Subject
저자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0(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여성의 출산저하에 따른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에 대한 입장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몸은 사회적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고, 특히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장에서 여성의 몸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신축적인 몸”으로서의 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이 한국사회의 국가 정책 담론 안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여성이 몸의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고자 할 때,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책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성주의 입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 먼저, 여성의 몸ㆍ주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피임정책과 현재 출산정책에 관한 논의를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현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Korean government urged by societal concerns about low birth rates is looking for various ways to encourage increased birth rates. Some policy makers discuss the policy of birth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Sweden. Different interest group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birth rates. Historically, women's body has been used for social discourses and women's body has been discussed as a flexible body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One of the main discourses is about contraception and birth rates. I will examine how representations of women's body has been changed in the discourses of Korean national policy and at the same time I will discuss the meaning for women of their subjectification. Moreover, I will discuss a feminist perspective on how government have to consider in the policy changes with regard to women's body when government wants to intervene in the name of policy making. First of all, I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women's body and subjectification. Next, I will look at the history of contraception policy and birth policy in the context of current discourses on birth rates. Finally, I will suggest some feminist policy implications. I expec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ward the discourse on enhancing the quality of wome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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