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술 발전은 산업 혁신을 이끌었지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새로운 위협도 초래했다. 드론 테러와 정보수집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기반의 대드론체계 구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대드론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군은 탐지 및 초기 대응, 경찰은 범죄 조사, 공공기관은 법적·행정적 지원, 민간 기업은 기술 개발, 지역사회는 감시 및 신고를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통제 본부 설립, 정기 훈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법적·제도적 개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신속한 대응과 국민 안전,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필수 전략이다.
더보기The advancement of drone technology has driven industrial innovation but also introduced new threats to national key infrastructure. To address threats such as drone terrorism and unauthorized intelligence gathering,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ounter-drone system based on governance. Governance enables a systematic defense through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military, police,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proposes a Korean-style counter-drone system based on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this model, the military is responsible for detection and initial response, the police handle criminal investigations, public institutions provid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private companies focus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ocal communities are tasked with monitoring and reporting suspicious activities.
To implement this system effectively,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control center, regular training exercises, a shared information platform,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necessary. Building a governance-based system is a vital strategy to ensure rapid response,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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