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privacy data protection law of Korea has adopted very stricter data collection privacy laws unlike U.S. It has followed that of E.U. But enforcement system of privacy data protection law is not so strict as much as E.U.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termine for himself the disclosure or use of his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has to be liable for personal data breaches. But if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prove that it performs full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uty of care, it may not assume the lia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문제점
•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관
• 1. 주요 개념 정의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구제수단
•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 개념
• 2. 헌법적 근거
• 3. 법적 성질
• 4. 대사인적 효력
• 5. 권리의 내용
• 6.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특성
•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사건 유형및 판단 범위의 설정
• IV. 개인정보 유출과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
•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손해의 관계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