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단행본 상세보기

저자

전재곤
발행사항

서울: 第一加除法令出版社,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경찰
- 대법전
- 기본편
- 경무
- 방범
- 형사
- 교통
- 경비
- 정보
- 보안
- 기본편
- 경무편
- 방범편
- 경찰청훈령
- 예규집
KDC

350.7023 판사항(4)
DDC

344.052353.36026 판사항(21)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警察綜合大法典 / 전재곤 편저.
형태사항

8책(가제식); 27cm.
일반주기명

1- 基本篇·警務篇. - 2, 防犯篇. - 3, 刑事篇. - 4, 交通篇·警備篇·情報篇·保安篇. - 5, 基本篇·警務篇·防犯篇. - 6-7, 刑事篇. Ⅰ,Ⅱ. - 8, 警察廳訓令·例規集...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내보내기
내책장담기
공유하기
- URL 복사
오류접수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목차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基本篇
第1章警察法등
大韓民國憲法 = 37
警察法 = 45
警察公務員法 = 49
警察共濟會法 = 54
警察官職務執行法 = 5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 60
警察職務應援法 = 65
경찰위원회규정 = 66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 6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 76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96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97
國家公務員法 = 101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119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 120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 121
政府組織法 = 125
地方自治法 = 141
지방자치법시행령 = 158
직무대리규정 = 169
치안행정협의회규정 = 170
標準時에관한法律 = 17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72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186
憲法裁判所法 = 197
第2章直屬機關
第1節海洋警察廳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205
第2節警察大學 및 敎育機關
警察大學設置法 = 208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 209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 212
第3節警察病院
경찰병원수가규정 = 215
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216
第3章補佐機能
第1節公報所管
放送法 = 217
방송법시행령 = 229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 239
著作權法 = 243
저작권법시행령 = 252
저작권법시행규칙 = 256
第2節企劃管理所管
第1款企劃·組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259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261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 267
國會法 = 269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 287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 289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 290
제안규정 = 291
제안규정시행규칙 = 29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30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315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343
第2款豫算·管財
國有財産法 = 347
국유재산법시행령 = 35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367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 373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 37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379
豫算會計法 = 381
예산회계법시행령 = 389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 40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401
2001년도예산공고 = 40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 405
地方公務員法 = 410
地方財政法 = 422
地籍法 = 430
지적법시행령 = 435
測量法 = 447
第3款法務·訟務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 453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 45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57
國家賠償法 = 461
국가배상법시행령 = 464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486
국무회의규정 = 487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489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 490
법제업무운영규정 = 491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 494
行政代執行法 = 496
행정대집행법시행령 = 497
行政訴訟法 = 498
行政審判法 = 502
행정심판법시행령 = 509
第3節監査所管
第1款監査
監査院法 = 513
감사교육원운영규칙 = 520
감사원사무처리규칙 = 522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524
인사감사규정 = 527
직무감찰규칙 = 528
행정감사규정 = 530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서립및감독에관한규칙 = 535
행정자치부행정감사규칙 = 538
第2款司正
경찰공무원징계령 = 541
공무원징계령 = 546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552
第3款倫理·調査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555
공무원윤리헌장 = 557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훈) = 558
公職者倫理法 = 559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566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573
소청절차규정 = 575
請願法 = 577
第4節電通管理所管
第1款通信企劃
電氣通信基本法 = 579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586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 590
電氣通信事業法 = 59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604
電波法 = 610
전파법시행령 = 619
情報通信工事業法 = 637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64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648
通信秘密保護法 = 65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 655
第2款電算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 65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660
電子署名法 = 663
전자서명법시행령 = 667
전자서명법시행규칙 = 668
情報通信網利用促進등에관한法律 = 6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 6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75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67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68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683
第5節外事管理所管
국어의로마자표기법 = 687
國籍法 = 689
국적법시행령 = 692
국적법시행규칙 = 695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 697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698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70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704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09
대한민국과몽골간의범죄인인도조약 = 712
대한민국과몽골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14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16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719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 = 720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형사사법공조협정 = 723
密航團束法 = 727
旅券法 = 728
여권법시행령 = 730
여권법시행규칙 = 734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 737
외교통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739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 = 765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 766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 767
외국인보호규칙 = 768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 772
外國人土地法 = 773
외국인토지법시행령 = 774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 776
外國人投資促進法 = 77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789
外國換去來法 = 797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804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 810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 812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813
在外國民登錄法 = 815
出入國管理法 = 816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830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844
海外移住法 = 861
해외이주법시행령 = 863
해외이주법시행규칙 = 865
警務篇
第1章警務一般
第1節警務厚生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875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877
공무국외여행규정 = 878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880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883
公務員年金法 = 89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904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93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94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946
國慶日에관한法律 = 945
國民健康保險法 = 95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959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968
國民年金法 = 983
국민연금법시행령 = 997
군예식령 = 1010
나라문장규정 = 1019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훈) = 1020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1023
年號에관한法律 = 1027
정부청사관리규정 = 1028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 1029
피부양자인정기준(예) = 1031
第2節文書 및 民願業務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 = 103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3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45
관보규정 = 1069
관보규정시행규칙 = 1070
민원사무처리기준표(고) = 107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108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8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95
사무관리규정 = 1103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1113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1139
行政規制基本法 = 1140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 1144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 1147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 1148
第3節廳內保安
보안업무규정 = 115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1154
第2章人事·敎育
第1節人事·賞勳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 117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1181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198
경찰공무원임용령 = 120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121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243
계약직공무원규정 = 1253
고용직공무원규정 = 1256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1258
공무원임용령 = 1264
공무원증규칙 = 1287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129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 1295
공무원평정규칙 = 1297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 1312
국가유공자기장령 = 1315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 = 13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3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350
모범공무원규정 = 135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 1354
상이기장령 = 1356
상이기장령시행규칙 = 1358
賞勳法 = 1359
상훈법시행령 = 136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1378
인사통계보고규칙 = 1396
정부표창규정 = 1414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 14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42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28
戶籍法 = 1429
호적법시행규칙 = 1438
婚姻申告特例法 = 144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 1447
第2節敎育·考試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1449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452
公務員敎育訓練法 = 1454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456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예) = 1462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1464
공무원임용시험령 = 1485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예) = 1514
국방대학교설치법 = 1520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 1521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 1524
資格基本法 = 1527
第3章裝備·經理
第1節裝備運用指導
경찰복제에관한규칙 = 1531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1545
관용차량관리규정 = 1550
寄附金品募集規制法 = 1555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 1557
物品管理法 = 1563
물품관리법시행령 = 1567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1572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 1591
第2節經理 및 用度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 1603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1608
계산증명규칙 = 1611
계약실적보고요령(예) = 1619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 = 1626
공무원보수규정 = 1629
공무원수당규정 = 1659
공무원여비규정 = 1689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1697
공사계약일반조건(예) = 1701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예) = 1710
공사의지명경쟁입찰시지명업체선정기준에관한사항(예) = 1711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예) = 1712
공사입찰유의서(예) = 1713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1716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 171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17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738
國庫金端數計算法 = 1751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 = 175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예) = 175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예) = 1754
기술용역입찰유의서(예) = 1759
내역입찰집행요령(예) = 1761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예) = 1762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의집행요령(예) = 176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예) = 1764
물품구매입찰유의서(예) = 1768
선금지급요령(예) = 1771
실비산정기준(예) = 1773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예) = 1775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예) = 178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예) = 1782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 1785
적격심사기준(예) = 1786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예) = 1791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예) = 1814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수의계약및개산계약집행시서류구비요령(예) = 1815
종합계약집행요령(예) = 1817
지수조정율산출요령(예) = 1820
지출관사무처리규칙 = 1821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예) = 1832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1833
토지·건물등의임차료산정(예) = 1851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및계약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예) = 1852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 1853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188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 1889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 1890
[Volume. 2]----------
목차
防犯篇
第1章犯罪豫防
第1節防犯企劃
警備業法 = 37
경비업법시행령 = 40
경비업법시행규칙 = 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62
社會福祉事業法 = 67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7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77
行政士法 = 81
행정사법시행령 = 82
행정사법시행규칙 = 85
第2節外勤警察
藥事法 = 91
약사법시행령 = 103
衛生士에관한法律 = 109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 110
應急醫療에관한法律 = 111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 11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19
醫療法 = 121
의료법시행령 = 130
臟器등移植에관한法律 = 13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 14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7
傳染病豫防法 = 150
전염병예방법시행령 = 156
血液管理法 = 159
혈액관리법시행령 = 161
第2章防犯指導
第1節防犯團束 및 卽審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6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6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67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 170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71
건전가정의례준칙 = 172
競輪·競艇法 = 175
경륜·경정법시행령 = 178
經犯罪處罰法 = 182
경범죄처벌법시행령 = 185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 187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 197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1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20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213
공동주택관리규칙 = 269
공동주택관리령 = 274
공연법 = 286
공연법시행령 = 290
공연법시행규칙 = 297
공중위생관리법 = 30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30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307
觀光振興法 = 325
관광진흥법시행령 = 336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350
鑛山保安法 = 365
광산보안법시행령 = 368
鑛業法 = 373
광업법시행령 = 381
都市가스事業法 = 388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396
都市計劃法 = 401
도시계획법시행령 = 414
都市公園法 = 437
도시공원법시행령 = 441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444
먹는물管理法 = 449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456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461
文化財保護法 = 477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48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493
射擊및射擊場團束法 = 507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 509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 529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 5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 5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 543
石油事業法 = 567
석유사업법시행령 = 573
水上레저安全法 = 579
食品衛生法 = 583
식품위생법시행령 = 59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601
信用情報의利用및保護에관한法律 = 67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68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89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 69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698
에너지利用合理化法 = 70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7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720
영화진흥법 = 724
영화진흥법시행령 = 728
영화진흥법시행규칙 = 731
屋外廣告物등管理法 = 73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736
原子力法 = 744
遺失物法 = 759
유실물법시행령 = 761
淪落行爲등防止法 = 76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 766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 76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78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78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 790
自然公園法 = 799
자연공원법시행령 = 807
자연공원법시행규칙 = 814
精神保健法 = 819
정신보건법시행령 = 825
정신보건법시행규칙 = 829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83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 84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849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 856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 858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86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 87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 906
카지노전산시설기준(고) = 1001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 100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011
學校保健法 = 1015
학교보건법시행령 = 1017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 = 102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102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27
韓國馬事會法 = 1030
第2節環境警察
家畜傳染病豫防法 = 103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 104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1044
大氣環境保全法 = 1057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1067
騷音·振動規制法 = 1079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1086
水道法 = 1089
수도법시행령 = 1098
獸醫師法 = 1106
수의사법시행령 = 1109
水質環境保全法 = 1113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1122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113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14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161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118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 1192
自然環境保全法 = 119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 1207
畜産物加工處理法 = 1230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1235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 1242
畜産法 = 1271
축산법시행령 = 1276
축산법시행규칙 = 1279
廢棄物管理法 = 1287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1297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1305
第3節少年警察
母子保健法 = 1343
모자보건법시행령 = 1345
少年法 = 1347
소년심판규칙 = 1352
少年院法 = 1355
소년원법시행령 = 1358
兒童福祉法 = 1364
아동복지법시행령 = 1368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1373
職業安定法 = 1379
직업안정법시행령 = 138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 1388
靑少年基本法 = 1396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1403
靑少年保護法 = 141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1422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 1430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 = 1485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 143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435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 143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144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48
韓國靑少年聯盟育成에관한法律 = 147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1475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47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482
[Volume. 3]----------
목차
刑事篇
第1章搜査指導
第1節庶務·統計
검찰보고사무규칙 = 37
검찰보존사무규칙 = 39
검찰사건사무규칙 = 47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64
검찰집행사무규칙 = 72
검찰징수사무규칙 = 76
檢察廳法 = 83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87
國際刑事司法共助法 = 99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 102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 104
民營矯導所등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 109
犯罪人引渡法 = 113
犯罪被害者救助法 = 117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 119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 123
法官懲戒法 = 12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26
法院組織法 = 133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140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 14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147
少額事件審判法 = 243
소액사건심판규칙 = 244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내무부령) = 246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 = 247
刑事補償法 = 248
형사보상법시행령 = 250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251
第2節刑事犯 및 時局事犯搜査
刑法 = 253
家事訴訟法 = 269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275
가석방자관리규정 = 277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 281
공소보류자관찰규칙 = 286
關稅法 = 287
관세법시행령 = 320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401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 401
國稅徵收法 = 402
국세징수법시행령 = 410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 = 418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 420
軍用物등犯罪에관한特別措置法 = 422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424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 4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3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36
法務士法 = 439
법무사법시행규칙 = 443
辯護士法 = 449
변호사법시행령 = 456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 458
兵役法 = 459
병역법시행령 = 475
병역법시행규칙 = 505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5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519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52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526
복권령 = 529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 = 530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531
非訟事件節次法 = 532
赦免法 = 544
社會保護法 = 545
사회보호법시행령 = 551
사회보호법시행규칙 = 554
山林法 = 559
산림법시행령 = 575
산림법시행규칙 = 596
産業安全保健法 = 6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638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 655
상표등록령 = 656
商標法 = 658
상표법시행령 = 668
消費者保護法 = 669
소비자보호법시행령 = 674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67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680
수형자등호송규칙 = 680
屍體解剖및保存에관한法律 = 681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 683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84
實用新案法 = 689
실용신안법시행령 = 699
意匠法 = 700
의장법시행령 = 709
일반사면령 = 710
장사등에 관한 법률 = 711
電氣工事業法 = 72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 729
電氣事業法 = 735
전기사업법시행령 = 745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751
租稅犯處罰法 = 771
租稅犯處罰節次法 = 77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776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 807
특허등록령 = 809
特許法 = 814
특허법시행령 = 836
火焰甁使用등의處罰에관한法律 = 840
第2章刑事一般
第1節特定搜査指導
가정보호심판규칙 = 841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 846
건설산업기본법 = 85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86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881
建築法 = 887
건축법시행령 = 900
計量에관한法律 = 918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 921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 9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93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935
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 93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947
담배事業法 = 951
담배사업법시행령 = 955
對外貿易法 = 957
대외무역법시행령 = 964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 97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991
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 1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23
痲藥類不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 = 10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 1039
物價安定에관한法律 = 1040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1042
不動産仲介業法 = 104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 1050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 105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058
不正手標團束法 = 1059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 1060
상품권법시행령 = 106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0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67
手票法 = 1071
실용신안등록령 = 1075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 107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079
糧穀管理法 = 1080
양곡관리법시행령 = 1083
與信專門金融業法 = 1087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109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 1097
預金者保護法 = 1099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1107
類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 11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113
人蔘産業法 = 1114
인삼산업법시행령 = 1118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 112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 1126
住宅建設促進法 = 113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1146
住宅賃貸借保護法 = 1166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1168
證券去來法 = 1169
증권거래법시행령 = 1198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 1228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 1233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36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41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 124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124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 1246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1262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 126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1267
品質經營및工産品安全管理法 = 126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 1273
割賦去來에관한法律 = 1276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1278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 128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82
第2節選擧事犯
공직선거관리규칙 = 128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 1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 1382
國民投票法 = 1383
국민투표법시행령 = 1391
국민투표법시행규칙 = 1395
選擧管理委員會法 = 1399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 1403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1410
第3節調査·共助
刑事訴訟法 = 1415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 = 1439
公證人法 = 1448
공증인법시행령 = 1454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 1459
民法 = 1461
罰金등臨時措置法 = 1501
商法 = 1503
行刑法 = 1553
행형법시행령 = 1558
형사소송규칙 = 1565
第3章鑑識
第1節鑑識指導
第2節指紋·採證
住民登錄法 = 1577
주민등록법시행령 = 158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1588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1591
[Volume. 4]----------
목차
交通篇
第1章交通企劃·管制
建設機械管理法 = 35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42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46
高速國道法 = 85
고속국도법시행령 = 86
고속국도노선지정령 = 87
交通安全法 = 92
교통안전법시행령 = 95
교통안전법시행규칙 = 102
기계식주차장차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고) = 104
道路交通法 = 107
도로교통법시행령 = 12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141
道路法 = 309
도로법시행령 = 318
도로법시행규칙 = 331
도로표지규칙 = 339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37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38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399
私道法 = 403
사도법시행령 = 404
索道·軌道法 = 405
삭도·궤도법시행령 = 408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410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 = 4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4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440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 463
有料道路法 = 466
유료도로법시행령 = 468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470
일반국도노선지정령 = 475
自動車管理法 = 489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49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505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 535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538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 544
자동차등록규칙 = 545
자동차등록령 = 549
자전거利用活性化에관한法律 = 55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556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59
駐車場法 = 561
주차장법시행령 = 567
주차장법시행규칙 = 572
鐵道法 = 577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 5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5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598
第2章交通團束業務
第1節交通事犯團束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 608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6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6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623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624
警備篇
第1章警備一般
第1節警備企劃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661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 664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668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 66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675
請願警察法 = 680
청원경찰법시행령 = 682
청원경찰법시행규칙 = 684
第2節民防衛·災害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697
農漁業災害對策法 = 717
民防衛基本法 = 719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7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735
방화규정 = 749
消防公務員法 = 751
消防法 = 755
소방법시행령 = 769
소방법시행규칙 = 788
水難救護法 = 814
수난구호법시행령 = 817
義死傷者禮遇에관한法律 = 821
自然災害對策法 = 82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828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832
災難管理法 = 835
재난관리법시행령 = 841
재난관리법시행규칙 = 847
災害救護法 = 851
재해구호법시행령 = 852
중앙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훈) = 854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856
河川法 = 857
하천법시행령 = 866
第3節警察航空
航空法 = 879
항공법시행령 = 899
공항시설관리규칙 = 912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 = 918
航空機運航安全法 = 919
第2章作戰
第1節對間諜戰對備
戒嚴法 = 921
계엄법시행령 = 923
軍事機密保護法 = 924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 926
軍事法院法 = 930
軍事施設保護法 = 956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 958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 961
위수령 = 963
徵發法 = 964
징발법시행령 = 967
統合防衛法 = 969
통합방위법시행령 = 972
第2節豫備軍管理
鄕土豫備軍設置法 = 97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979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 984
향토예비군특별감사규칙 = 989
향토예비군대원복제 = 990
향토예비군부대기령 = 993
第3章海警指導
遊船및渡船事業法 = 995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999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1003
開港秩序法 = 1019
개항질서법시행령 = 1023
內水面漁業法 = 1035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1038
導船法 = 1041
도선법시행령 = 1044
도선법시행규칙 = 1048
防禦海面法 = 1054
船舶法 = 1055
선박법시행령 = 1058
선박법시행규칙 = 1060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 1066
船舶安全法 = 1072
선박안전법시행령 = 1079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1084
선박안전조업규칙 = 1098
船舶職員法 = 1103
선박직원법시행령 = 1107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1125
船員法 = 1131
선원법시행령 = 114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1148
水産業法 = 1159
수산업법시행령 = 1172
수산자원보호령 = 1191
漁船法 = 1213
어선법시행령 = 1217
어선법시행규칙 = 1219
漁業資源保護法 = 12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1226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1227
漁港法 = 1241
어항법시행령 = 1248
領海및接續水域法 = 1252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1253
航路標識法 = 1255
항로표지법시행령 = 1258
港灣法 = 1261
항만법시행령 = 1270
항만법시행규칙 = 1282
海上交通安全法 = 1286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 1296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 1301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팜에관한법률시행령 = 1308
海洋汚染防止法 = 1314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 1325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 1337
第4章警護
大統領警護室法 = 137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 1373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1377
第5章戰警管理
戰鬪警察隊設置法 = 1379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 1382
情報篇
第1章治安情報綜合 및 分析
雇傭保險法 = 1401
고용보험법시행령 = 1413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1432
雇傭政策基本法 = 144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 1446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 144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45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54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 145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1458
公認勞務士法 = 1460
공인노무사법시행령 = 1463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1468
勤勞基準法 = 1469
근로기준법시행령 = 1476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1485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148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 149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92
男女雇傭平等法 = 1495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1498
勞動委員會法 = 1500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1503
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 = 150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15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1517
郵便法 = 1519
우편법시행령 = 1523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 152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532
政黨法 = 1537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 1542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1544
政治資金에관한法律 = 1545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15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 15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561
最低賃金法 = 1570
최저임금법시행령 = 1573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1575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 1577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1578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58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58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589
保安篇
第1章保安指導
國家情報院法 = 1607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 16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613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 = 1618
第2章保安搜査·調整
國家保安法 = 1619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 1623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 1625
沒收金品等處理에關한臨時特例法 = 1627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 1628
保安觀察法 = 1629
보안관찰법시행령 = 1633
보안관찰법시행규칙 = 1636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 1641
[Volume. 5]----------
목차
基本篇
第1章警察法등
國家公務員法
1. 第2條【公務員의 구분】 = 261
2. 第9條【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 263
3. 第44條【試驗 또는 任用의 妨害行爲의 금지】 = 266
4. 第56條【誠實義務】 = 267
5. 第57條【服從의 義務】 = 317
6. 第58條【職場離脫禁止】 = 322
7. 第61條【淸廉의 義務】 = 325
8. 第63條【品位維持의 義務】 = 329
9. 第64條【營利業務 및 兼職禁止】 = 334
10. 第66條【集團行爲의 금지】 = 336
11. 第68條【意思에 反한 身分措置】 = 341
12. 第73條의2 【職位의 解除】 = 344
13. 第74條【停年】 = 346
14. 第75條【處分事由說明書의 交付】 = 347
15. 第76條【審査請求와 後任者補充發令】 = 348
16. 第78條【懲戒事由】 = 350
17. 第79條【懲戒의 種類】 = 392
18. 第81條【懲戒委員會의 設置】 = 393
19. 第82條【懲戒의 節次】 = 394
20. 第83條【監査院에서의 調査와의 關係등】 = 395
21. 第83條의2 【懲戒事由의 時效】 = 397
22. 第85條【奬學金의 支給】 = 398
大韓民國憲法
1. 第8條 = 401
2. 第12條 = 403
3. 第13條 = 404
4. 第20條 = 407
5. 第23條 = 408
6. 第27條 = 410
7. 第31條 = 412
8. 第35條 = 413
9. 第107條 = 414
政府組織法
1. 第3條【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415
2. 第6條【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419
地方公務員法
1. 第2條【公務員의 區分】 = 423
2. 第48條【誠實의 義務】 = 424
3. 第49條【服從의 義務】 = 429
4. 第53條【淸廉의 義務】 = 432
5. 第62條【職權免職】 = 433
6. 第73條【懲戒의 管理】 = 434
地方自治法
1. 第5條【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435
2.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440
3. 第15條【條例】 = 444
4. 第36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445
5. 第49條【議長不信任의 議決】 = 448
6. 第77條【傍聽人에 대한 團束】 = 449
7. 第78條【懲戒의 사유】 = 450
8. 第95條【事務의 委任등】 = 451
9. 第125條【決算】 = 453
10. 第130條【使用料의 徵收條例등】 = 454
지방자치법시행령
1.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 455
憲法裁判所法
1. 第41條【違憲與否審判의 提請】 = 457
2. 第42條【裁判의 정지등】 = 459
3. 第47條【違憲決定의 效力】 = 460
第2章直屬機關
第1節海洋警察廳
第2節警察大學 및 敎育機關
第3節警察病院
第4節國立科學搜査硏究所
血液管理法
1. 第7條【獻血者의 健康診斷등】 = 463
第3章補佐機能
第1節公報所管
第2節企劃管理所管
第1款企劃·組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 제4조 【재위임】 = 465
第2款豫算·管財
豫算會計法
1. 第96條【金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469
地方財政法
1. 第62條【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제한】 = 471
2. 第63條【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 = 474
第3款法務·訟務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1. 第7條【指定代理人의 權限】 = 475
國家賠償法
1. 第2條【賠償責任】 = 477
2. 第5條【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 499
3. 第6條【費用負擔者등의 責任】 = 501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1. 第11條【公布·公告節次】 = 507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1. 第6條【一般原則】 = 509
2. 第7條【免責條項의 금지】 = 510
印紙貼付및供託提供에關한特例法
1. 第2條【印紙不貼付】 = 513
行政訴訟法
1. 第1條【目的】 = 515
2. 第2條【定義】 = 518
3. 第4條【抗告訴訟】 = 521
4. 第18條【行政審判과의 관계】 = 522
5. 第19條【取消訴訟의 대상】 = 523
6. 第20條【提訴期間】 = 527
7. 第26條【職權審理】 = 528
8. 第27條【裁量處分의 取消】 = 529
行政審判法
1. 第2條【定義】 = 533
2. 第3條【行政審判의 대상】 = 534
3. 第9條【請求人適格】 = 537
4. 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 538
5. 附則第3條【經過措置】 = 540
第3節監査所管
第1款監査
監査院法
1. 第31條【辨償責任의 判定등】 = 541
2. 第43條【審査의 請求】 = 545
3. 第44條【除斥期間】 = 546
4. 第46條【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 547
第2款司正
경찰공무원징계령
1.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 549
2. 제12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 551
3.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 554
4. 제16조 【징계의 양정】 = 556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1. 제6조 【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 565
2. 제9조 【준용등】 = 566
공무원징계령
1.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 569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1.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 571
第3款倫理·調査
請願法
1. 第9條【請願書의 處理】 = 573
第4節電通管理所管
第1款通信企劃
第2款電算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1. 第2條【定義】 = 575
2. 第46條【罰則】 = 577
第5節外事管理所管
密航團束法
1. 第3條【密航·離船등】 = 579
旅券法
1. 第13條【罰則】 = 580
外國換去來法
1. 第3條【定義】 = 581
2. 第15條【지급등의 許可】 = 584
3. 第18條【資本去來의 申告등】 = 586
4. 第27條【罰則】 = 587
5. 第30條【沒收·追徵】 = 589
出入國管理法
1. 第4條【出國의 금지】 = 593
2. 第18條【外國人雇傭의 제한】 = 595
3. 第46條【强制退去의 對象者】 = 597
4. 第63條【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 599
海外移住法
1. 第10條【海外移住斡旋業의 登錄등】 = 601
第4章共通
警察公務員法
1. 第7條【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 603
2. 第18條【虛僞報告등의 금지】 = 604
3. 第22條【職權免職】 = 605
4. 第24條【停年】 = 606
5. 第30條【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 608
警察官職務執行法
1. 第3條【不審檢問】 = 611
2. 第4條【保護措置등】 = 615
3. 第5條【危險發生의 방지】 = 620
4. 第10條의4 【武器의 사용】 = 621
行政代執行法
1. 第2條【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 625
2. 第3條【代執行의 節次】 = 636
3. 第7條【行政審判】 = 639
4. 第8條【出訴權利의 保障】 = 640
행정대집행법시행령
1. 제4조 = 641
警務篇
第1章警務
第1節警務厚生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 제2조 【선서】 = 651
國民健康保險法
1. 第48條【給與의 제한】 = 653
2. 第85條【課徵金등】 = 655
公務員年金法
1. 第3條【定義】 = 657
2. 第16條【公團의 事業】 = 659
3. 第25條【給與】 = 660
4. 第33條【다른 法令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 662
5. 第35條【公務上療養費】 = 664
6. 第42條【長期給與】 = 665
7. 第46條【退職年金 또는 退職年金一時金】 = 666
8. 第51條【障害年金 또는 障害補償金】 = 668
9. 第56條【遺族年金·遺族年金附加金·遺族年金特別附加金 및 遺族年金一時金】 = 670
10. 第61條【遺族補償金】 = 671
11. 第61條의2 【退職手當】 = 673
第2節文書 및 民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 제2조 【정의】 = 67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 677
2. 제10조 【민원서류의 이송】 = 679
3. 제15조 【서류의 보완등】 = 681
第3節文書保安等
第2章人事·敎育
第1節人事·賞勳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1.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683
경찰공무원임용령
1. 제48조 【정년의 연장】 = 68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 제36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 결정】 = 689
공무원임용령
1. 제5조 【임용권의 위임】 = 691
2. 제6조 【임용시기】 = 693
3. 제34조의2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 694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
1. 第4條【適用對象國家有功者】 = 695
2. 第5條【遺族등의 범위】 = 703
3. 第6條【登錄 및 決定】 = 705
4. 第12條【年金】 = 707
5. 附則第1條【施行日】 = 710
賞勳法
1. 第5條【敍勳의 추천】 = 711
지방공무원임용령
1. 부칙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 713
戶籍法
1. 第2條【管掌】 = 715
2. 第15條【戶籍의 기재사항】 = 716
3. 第83條【後見開始申告의 記載事項】 = 719
4. 第120條【違法된 戶籍記載의 訂正】 = 720
5. 第123條【判決에 依한 戶籍의 訂正】 = 722
第2節敎育·考試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1. 제20조의2 【퇴학처분】 = 724
公務員敎育訓練法
1. 第13條【委託敎育訓練】 = 725
第3章裝備·經理
第1節裝備運用指導
第2節經理 및 用度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1. 第11條【契約者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 727
2. 第12條【契約保證金】 = 7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7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733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1. 第3條【會計關係職員의 義務】 = 735
防犯篇
第1章犯罪豫防
第1節防犯企劃
警備業法
1. 第6條【警備業者등의 義務】 = 745
2. 第14條【損害賠償등】 = 746
第2節外勤警察
藥事法
1. 第2條【定義】 = 749
2. 第5條【免許證의 交付와 登錄】 = 757
3. 第21條【醫藥品의 調劑】 = 758
4. 第63條【誇大廣告등의 금지】 = 762
5. 第69條【許可取消와 義務의 정지등】 = 763
6. 第71條【藥師·韓藥師免許의 取消등】 = 765
7. 附則第2項 = 766
8. 附則第4條【藥師의 韓藥調劑에 관한 經過措置】 = 767
약사법시행규칙
1. 제51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 769
醫療法
1. 第2條【醫療人】 = 771
2. 第3條【醫療機關】 = 773
3. 第16條【診療의 拒否禁止등】 = 775
4. 第17條【洗濯物의 처리】 = 776
5. 第18條【診斷書등】 = 778
6. 第21條【診療記錄簿등】 = 779
7. 第25條【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 781
8. 第51條【開設許可의 取消等】 = 784
9. 第53條【資格停止등】 = 786
第2章防犯指導
第1節防犯團束 및 卽審
輕犯罪處罰法
1. 第1條【輕犯罪의 種類】 = 789
2. 第7條【犯則金의 納付】 = 793
공중위생관리법
1. 제2조 【정의】 = 795
2. 제3조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 800
觀光振興法
1. 第2條【定義】 = 803
2. 第3條【觀光事業의 종류】 = 805
3. 第4條【登錄】 = 809
4. 第75條【權限의 위임·委託등】 = 812
鑛山保安法
1. 第10條【火藥類의 사용】 = 815
2. 第15條【保安命令】 = 816
鑛業法
1. 第9條【權利義務의 承繼】 = 819
2. 第17條【鑛業權設定의 出願등】 = 820
3. 第47條【採鑛計劃의 認可】 = 822
4. 第87條【土地收用의 目的】 = 823
國土利用管理法
1. 第1條【目的】 = 825
2. 第6條【國土利用計劃의 내용】 = 830
3. 第15條【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832
4. 第21條의2 【許可區域의 지정】 = 834
5. 第21條의3 【土地去來契約許可】 = 837
6. 第21條의4 【許可基準】 = 839
7. 第21條의14 【先買】 = 841
8. 第31條의2 【罰則】 = 843
都市가스事業法
1. 第3條【사업의 許可】 = 845
都市計劃法
1. 第34條【開發制限區域의 지정】 = 847
2. 第57條【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850
3. 第59條【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 852
4. 第69條【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854
5. 第71條【公共施設등의 귀속】 = 855
6. 第92條【法律등의 違反者에 대한 監督處分】 = 858
都市公園法
1. 第6條【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 859
2. 第8條【都市公園의 占用許可】 = 861
文化財保護法
1. 第12條【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 863
2. 第44條【發掘의 제한】 = 864
3. 第46條【處理方法】 = 865
4. 第55條【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등】 = 866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1. 第2條【定義】 = 867
2. 第4條【許可등】 = 869
3. 第5條【許可의 요건】 = 871
4. 第6條【許可의 제한】 = 874
5. 第7條【許可의 有效期間】 = 877
6. 第21條【行政處分】 = 8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1. 부칙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879
石油事業法
1. 第9條【石油販賣業의 登錄등】 = 881
2. 第13條【登錄의 取消등】 = 887
3. 第29條【행위의 금지】 = 891
食品衛生法
1. 第2條【定義】 = 895
2. 第3條【食品등의 취급】 = 897
3. 第4條【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 898
4. 第7條【基準과 規格】 = 900
5. 第8條【有毒器具등의 販賣·사용금지】 = 903
6. 第11條【허위표시등의 금지】 = 905
7. 第12條【食品등의 公典】 = 908
8. 第21條【施設基準】 = 910
9. 第22條【營業의 許可등】 = 917
10. 第24條【營業許可등의 제한】 = 928
11. 第25條【營業의 承繼】 = 937
12. 第30條【營業의 제한】 = 940
13. 第31條【營業者등의 준수사항】 = 942
14. 第57條【施設의 改修命令등】 = 945
15. 第58條【許可의 取消등】 = 946
16. 第74條【罰則】 = 955
17. 第79條【兩罰規定】 = 957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959
2.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 961
3.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 96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1. 第3條【事業의 許可등】 = 96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967
영화진흥법
1. 제6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 969
屋外廣告物등管理法
1. 第3條【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 971
2. 第10條【위반에 대한 措置】 = 972
3. 第20條【過怠料】 = 97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 975
2.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 977
淪落行爲등防止法
1. 第9條【善導保護措置】 = 97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제2조 【정의】 = 981
2. 제13조 【등록취소등】 = 983
3. 제16조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 985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1. 第16條【卽決審判의 效力】 = 987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1. 第2條【定義】 = 989
2. 第10條【所持의 금지】 = 992
3. 第13條【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缺格事由등】 = 995
4. 第17條【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 997
5. 第19條【取扱의 금지】 = 998
6. 第31條【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義務등】 = 999
7. 第72條【罰則】 = 100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 1001
2.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 1003
3. 제18조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 1005
4.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 1007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1. 第2條【風俗營業의 범위】 = 1009
2. 第3條【준수사항】 = 1012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
1. 第2條【定義】 = 1015
2. 第14條【敎習所設立·운영의 申告등】 = 1017
3. 第22條【罰則】 = 102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 제2조 【정의등】 = 1023
2.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 1025
第2節環境警察
檢疫法
1. 第11條【檢疫措置】 = 1027
水質環境保全法
1. 第56條의2 【罰則】 = 1029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103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1. 第35條【糞尿등關聯營業】 = 1033
2. 第39條【汚水處理施設製造業등】 = 1035
畜産物加工處理法
1. 第2條【定義】 = 1037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 1039
廢棄物管理法
1. 第2條【定義】 = 1041
2. 第25條【事業場廢棄物의 처리】 = 1043
3. 第26條【廢棄物處理業】 = 1044
第3節少年警察
미아·가출인수배규칙
1. 제12조 【수배부 비치】 = 1047
少年法
1. 第2條【少年, 保護者】 = 1049
2. 第21條【審理期日의 지정】 = 1051
3. 第32條【保護處分의 決定】 = 1052
4. 第59條【死刑, 無期刑의 緩和】 = 1054
5. 第60條【不定期刑】 = 1055
6. 第67條【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 1058
職業安定法
1. 第33條【勤勞者供給事業】 = 1059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1. 第2條【定義】 = 1061
2. 第10條【體育施設業의 구분·종류】 = 1063
3. 第11條【施設基準등】 = 1064
4. 第12條【事業計劃의 승인】 = 1065
[Volume. 6]----------
목차
刑事篇(Ⅰ)
第1章搜査指導
第1節庶務·統計
범죄수사규칙
1. 제66조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261
2. 제137조 【체포보고서】 = 263
法院組織法
1. 第7條【審判權의 행사】 = 265
2. 第8條【上級審裁判의 기속력】 = 270
3. 第32條【合議部의 審判權】 = 271
少額事件審判法
1. 第3條【上告 및 再抗告】 = 273
第2節刑事犯 및 時局事犯搜査
家事訴訟法
1. 第2條【家庭法院의 管掌事項】 = 275
2. 第29條【血液型등의 受檢命令】 = 281
3. 第34條【準用法律】 = 283
4. 第46條【管轄】 = 285
公認會計士法
1. 第15條【공정·誠實義務등】 = 287
2. 第53條【罰則】 = 288
관세법
1.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289
2.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292
3.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293
4.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294
5. 제99조 【재수입 면세】 = 295
6.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298
7.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300
8. 제242조 【수출·수입·반송등의 신고인】 = 304
9. 제270조 【관세 포탈죄등】 = 305
10. 제271조 【미수범등】 = 315
11.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 317
12.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등】 = 319
13. 제279조 【양벌규정】 = 322
14. 제281조 【면책】 = 323
15. 제282조 【몰수·추징】 = 324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1. 第45條【금지행위】 = 331
法務士法
1. 第2條【業務】 = 335
2. 第3條【法務士가 아닌 者의 團束】 = 336
3. 第4條【資格】 = 337
4. 第30條【會則등의 遵守義務】 = 338
辯護士法
1. 第1條【辯護士의 使命】 = 341
2. 第34條【辯護士 아닌 者와의 同業禁止등】 = 342
3. 第109條【罰則】 = 343
4. 第112條【罰則】 = 356
5. 第116條【沒收·追徵】 = 357
兵役法
1. 第12條【身體等位의 판정】 = 359
2. 第64條【第1國民役의 兵役免除등】 = 360
3. 第88條【入營의 기피】 = 362
4. 第90條【兵力動員訓練召集의 기피】 = 363
5. 第94條【國外旅行許可義務 위반】 = 364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1. 第2條【不正食品製造등의 處罰】 = 365
2. 第3條【不正醫藥品製造등의 處罰】 = 369
3. 第5條【不正醫療業者의 處罰】 = 374
赦免法
1. 第5條【赦免, 減刑, 復權의效果】 = 381
社會保護法
1. 第1條【目的】 = 383
2. 第2條【保護處分對象者】 = 385
3. 第5條【保護監護】 = 386
4. 第6條【實刑 및 同種·類似罪】 = 409
5. 第7條【保護監護의 內容】 = 413
6. 第8條【治療監護】 = 414
7. 第14條【監護請求】 = 417
8. 第15條【監護의 獨立請求】 = 418
9. 第20條【監護의 判決등】 = 419
10.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 424
11. 附則第2條【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宣告된 保護監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 425
山林法
1. 第57條【保安林의 指定解除】 = 427
2. 第90條【立木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 429
3. 第90條의2 【採石許可등】 = 431
4. 第90條의3 【鑛區안에서의 採石】 = 434
5. 第118條【山林의 形質變更罪등】 = 435
産業安全保健法
1. 第23條【安全上의 措置】 = 437
2. 第71條【兩罰規定】 = 438
商標法
1. 第2條【定義】 = 439
2. 第6條【商標登錄의 요건】 = 442
3. 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444
4. 第9條【商標登錄出願】 = 449
5. 第23條【拒絶査定 및 拒絶理由通知】 = 451
6. 第51條【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452
7. 第73條【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453
8. 第93條【侵害罪】 = 455
消費者保護法
1. 第18條【消費者團體의 業務등】 = 457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1. 第3條【法定利率】 = 459
2. 第25條【賠償命令】 = 462
實用新案法
1. 第2條【定義】 = 465
2. 第5條【實用新案登錄의 要件】 = 468
3. 第8條【先願】 = 472
4. 第34條【特許法의 準用】 = 473
意匠法
1. 第5條【意匠登錄의 요건】 = 479
2. 第16條【先願】 = 489
3. 第20條【出願의 變更】 = 490
4. 第43條【登錄意匠의 보호범위】 = 491
5. 第49條【通常實施權】 = 493
6. 第57條【質權의 物上代位】 = 494
7. 第59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意匠權의 消滅】 = 495
葬事등에관한法律
1. 第7條【埋葬 및 火葬의 場所】 = 497
2. 第13條【私設墓地의 設置등】 = 498
租稅犯處罰法
1. 第3條 = 501
2. 第8條【無免許酒類製造】 = 503
3. 第9條 = 504
4. 第9條의3 = 517
5. 第10條 = 519
6. 第11條의2 【稅金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 = 520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521
特許法
1. 第29條【特許要件】 = 523
2. 第39條【職務發明】 = 533
3. 第42條【特許出願】 = 535
4. 第52條【分割出願】 = 538
5. 第97條【特許發明의 보호범위】 = 539
6. 第127條【침해로 보는 행위】 = 540
7. 第135條【權利範圍確認審判】 = 542
8.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 544
火焰甁使用등의處罰에관한法律
1. 第3條【火焰甁의 使用】 = 547
刑法
1.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 549
2. 第8條【總則의 適用】 = 555
3. 第10條【心神障碍者】 = 557
4. 第13條【犯意】 = 561
5. 第15條【事實의 錯誤】 = 570
6. 第16條【法律의 錯誤】 = 572
7. 第18條【不作爲犯】 = 576
8. 第20條【正當行爲】 = 578
9. 第21條【正當防衛】 = 597
10. 第22條【緊急避難】 = 601
11. 第24條【被害者의 承諾】 = 602
12. 第25條【未遂犯】 = 605
13. 第27條【不能犯】 = 606
14. 第30條【共同正犯】 = 607
15. 第31條【敎唆犯】 = 639
16. 第32條【從犯】 = 640
17. 第33條【共犯과 身分】 = 645
18. 第34條【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대한 刑의 加重】 = 647
19. 第35條【累犯】 = 648
20. 第37條【競合犯】 = 649
21.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 664
22. 第40條【想像的競合】 = 665
23. 第48條【沒收의 對象과 追徵】 = 672
24. 第52條【自首·自服】 = 674
25. 第53條【酌量減輕】 = 676
26. 第55條【法律上의 減輕】 = 677
27. 第57條【判決宣告前拘禁日數의 通算】 = 678
28. 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 682
29. 第63條【執行猶豫의 失效】 = 684
30. 第98條【間諜】 = 685
31. 第114條【犯罪團體의 組織】 = 687
32. 第122條【職務遺棄】 = 688
33. 第123條【職權濫用】 = 691
34. 第129條【收賂, 事前收賂】 = 694
35. 第132條【斡旋收賂】 = 711
36. 第133條【贈賂供與등】 = 712
37. 第134條【沒收, 追徵】 = 715
38. 第136條【公務執行妨害】 = 716
39. 第137條【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 722
40. 第140條【公務上秘密標示無效】 = 725
41. 第144條【特殊公務妨害】 = 726
42. 第145條【逃走, 集合命令違反】 = 728
43.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 729
44. 第152條【僞證, 謀害僞證】 = 733
45. 第155條【證據湮滅등과 親族間의 特例】 = 743
46. 第156條【誣告】 = 745
47. 第164條【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 757
48. 第170條【失火】 = 762
49.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 763
50. 第185條【一般交通妨害】 = 765
51. 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등】 = 767
52. 第215條【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 769
53. 第216條【虛僞有價證券의 作成등】 = 770
54. 第217條【僞造有價證券등의 行使등】 = 771
55. 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 773
56. 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 778
57. 第228條【公正證書原本등의 不實記載】 = 784
58. 第229條【僞造등 公文書의 行使】 = 791
59. 第230條【公文書등의 不正行使】 = 794
60. 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 796
61. 第233條【虛僞診斷書등의 作成】 = 808
62. 第234條【僞造私文書등의 行使】 = 810
63. 第241條【姦通】 = 812
64. 第243條【淫畵頒布등】 = 819
65. 第244條【淫畵製造등】 = 822
66.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 823
67. 第250條【殺人, 尊屬殺害】 = 824
68.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 831
69. 第259條【傷害致死】 = 832
70.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 833
71. 第262條【暴行致死傷】 = 835
72. 第267條【過失致死】 = 838
73.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致死傷】 = 839
74.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 876
75.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 879
76. 第287條【未成年者의 略取, 誘引】 = 882
77. 第288條【營利등을 위한 略取, 誘引, 賣買등】 = 883
78. 第297條【强姦】 = 887
79.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 = 893
80. 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 = 894
81.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 = 902
82. 第307條【名譽毁損】 = 904
83. 第309條【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 = 914
84. 第310條【違法性의 阻却】 = 919
85. 第311條【侮辱】 = 925
86. 第314條【業務妨害】 = 927
87. 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 = 952
88. 第319條【住居侵入, 退去不應】 = 953
89. 第323條【權利行使妨害】 = 959
90. 第327條【强制執行免脫】 = 961
91.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 963
92. 第329條【竊盜】 = 965
93.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 977
94. 第331條【特殊竊盜】 = 978
95. 第332條【常習犯】 = 982
96. 第333條【强盜】 = 986
97. 第334條【特殊强盜】 = 990
98. 第335條【準强盜】 = 993
99.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 994
100. 第338條【强盜殺人·致死】 = 998
101. 第339條【强盜强姦】 = 999
102. 第340條【海上强盜】 = 1001
103. 第341條【常習犯】 = 1003
104. 第347條【詐欺】 = 1004
105. 第350條【恐喝】 = 1059
106. 第351條【常習犯】 = 1068
107. 第352條【未遂犯】 = 1069
108. 第355條【橫領, 背任】 = 1070
109.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 1130
110. 第357條【背任收贈財】 = 1162
111. 第360條【占有離脫物橫領】 = 1168
112.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등】 = 1169
113. 第364條【業務上過失, 重過失】 = 1172
114. 第366條【財物損壞등】 = 1173
115. 第370條【境界侵犯】 = 1175
[Volume. 7]----------
목차
刑事篇(Ⅱ)
第1章刑事一般
第1節特定搜査
건설산업기본법
1.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 261
2. 제21조 【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 = 263
3.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264
4.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265
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 267
6.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 269
7. 제96조 【벌칙】 = 271
建築法
1. 第2條【定義】 = 273
2. 第8條【建築許可】 = 276
3. 第10條【許可·申告事項의 變更】 = 280
4. 第14條【用途變更】 = 281
5. 第26條【建築物의 유지·管理】 = 283
6. 第33條【垈地와 道路의 관계】 = 286
7. 第69條【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 287
8. 第71條【權限의 委任】 = 291
9. 第78條【罰則】 = 292
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1. 第23條【都賣市場法人의 지정】 = 295
2. 第42條【手數料등의 徵收制限】 = 296
담배事業法
1. 第20條【販賣禁止 및 買入制限】 = 299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1. 第23條【不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301
2.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303
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1. 第3條【一般行爲의 금지】 = 305
2. 第4條【痲藥類取扱者가 아닌 者의 痲藥類取扱의 금지】 = 307
3. 第58條【罰則】 = 309
4. 第61條【罰則】 = 315
5. 第67條【沒收】 = 320
不動産仲介業法
1. 第12條【仲介事務所의 移轉등】 = 323
2. 第15條【禁止行爲】 = 324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1. 第2條【定義】 = 329
2. 第11條【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334
不正手票團束法
1. 第2條【不正手票發行의 刑事責任】 = 335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1. 第6條【特殊强姦등】 = 343
2. 第7條【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 346
3. 第9條【强姦등 傷害·致傷】 = 348
稅務士法
1. 第2條【稅務士의 職務】 = 351
2. 第12條의4 【稅務士의 職務補助者에 대한 監督】 = 353
手票法
1. 第2條【手票要件의 欠缺】 = 355
2. 第11條【手票行爲의 無權代理】 = 357
3. 第13條【白地手票】 = 358
4. 第21條【手票의 善意取得】 = 359
5. 第32條【支給委託의 取消】 = 361
糧穀管理法
1. 第6條【政府管理糧穀의 交換】 = 363
어음法
1. 第16條【背書의 資格授與的效力, 어음의 善意取得】 = 365
2. 第75條【어음要件】 = 366
與信專門金融業法
1. 第70條【罰則】 = 367
賃貸住宅法
1. 第13條【賃貸住宅의 轉貸制限】 = 371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1. 第20條【罰則】 = 373
住宅建設促進法
1. 第3條【用語의 定義】 = 375
2. 第33條의2 【使用檢査등】 = 376
3. 第48條【監督】 = 377
4. 第51條【罰則】 = 378
住宅賃貸借保護法
1. 第2條【適用範圍】 = 381
2. 第3條【對抗力등】 = 382
證券去來法
1. 第52條【不當勸誘行爲등의 禁止】 = 385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1. 第3條【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 389
2. 第5條【收財등의 罪】 = 421
3. 第6條【贈財등의 罪】 = 423
4. 第7條【斡旋收財의 罪】 = 425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1. 第2條【賂物罪의 加重處罰】 = 427
2. 第4條【賂物罪適用對象의 擴大】 = 438
3. 第5條【國庫등 損失】 = 444
4. 第5條의2 【略取·誘引罪의 加重處罰】 = 446
5. 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 448
6. 第5條의4 【常習强·竊盜罪등의 加重處罰】 = 472
7. 第6條【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 = 479
8. 第8條【租稅逋脫의 加重處罰】 = 484
9. 第11條【痲藥事犯의 加重處罰】 = 486
10. 第13條【沒收】 = 488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1. 第1條【目的】 = 491
2. 第2條【暴行等】 = 492
3. 第3條【集團的暴行等】 = 506
4.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 = 509
5. 第7條【虞犯者】 = 522
第2節選擧事犯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1. 第66條【小型印刷物】 = 525
2. 第84條【無所屬候補者등의 政黨標榜禁止】 = 527
3. 第89條【類似機關의 設置禁止】 = 531
4.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 = 532
5.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 534
6.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 = 535
7. 第113條【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 542
8.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 543
9. 第123條【會計責任者의 選任등】 = 545
10.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支出】 = 546
11.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 547
12. 第179條【無效投票】 = 548
13. 第230條【買收 및 利害誘導罪】 = 556
14. 第247條【虛僞登載·虛僞捺印罪】 = 558
15.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 559
16. 第251條【候補者誹謗罪】 = 561
17.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 563
18.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 565
19.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 569
第3節調査·共助
公證人法
1. 第56條의2 【어음·手票의 公證등】 = 573
民法
1. 第2條【信義誠實】 = 575
2.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 577
3. 第103條【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 580
4. 第107條【眞意 아닌 意思表示】 = 582
5. 第110條【詐欺,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584
6.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 586
7. 第275條【物件의 總有】 = 587
8. 第393條【損害賠償의 範圍】 = 589
9. 第680條【委任의 意義】 = 593
10. 第741條【不當利得의 內容】 = 594
11. 第750條【不法行爲의 內容】 = 596
12. 第753條【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615
13. 第763條【準用規定】 = 616
14. 第841條【不貞으로 因한 離婚請求權의 消滅】 = 621
身元保證法
1. 第1條【目的과 定義】 = 623
2. 第3條【同前】 = 625
인감증명법시행령
1. 제13조 【인감증명의 신청】 = 627
行刑法
1. 第7條【職務規程】 = 629
2. 第18條【接見】 = 630
刑事訴訟法
1. 第8條【事件의 職權移送】 = 635
2. 第16條의2 【事件의 軍事法院移送】 = 636
3.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 637
4. 第39條【裁判의 理由】 = 638
5. 第56條【公判調書의 證明力】 = 639
6. 第63條【公示送達의 原因】 = 641
7. 第70條【拘束의 事由】 = 644
8. 第93條【拘束의 取消】 = 645
9. 第133條【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 646
10. 第146條【證人의 資格】 = 651
11. 第214條의2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 652
12. 第221條의2 【證人訊問의 請求】 = 654
13. 第230條【告訴期間】 = 656
14. 第232條【告訴의 取消】 = 658
15. 第246條【國家訴追主義】 = 660
16. 第247條【起訴便宜主義와 公訴不可分】 = 662
17. 第252條【時效의 起算點】 = 664
18.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狀】 = 667
19. 第260條【裁定申請】 = 683
20. 第262條【高等法院의 裁定決定】 = 686
21. 第282條【必要的辯護】 = 687
22. 第298條【公訴狀의 變更】 = 688
23. 第307條【證據裁判主義】 = 694
24. 第308條【自由心證主義】 = 704
25. 第310條【不利益한 自由의 證據能力】 = 736
26. 第312條【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 740
27. 第314條【證據能力에 對한 例外】 = 750
28. 第315條【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 754
29. 第318條의2 【證明力을 다투기 爲한 證據】 = 758
30. 第323條【有罪判決에 明示될 理由】 = 759
31. 第326條【免訴의 判決】 = 761
32.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 764
33. 第341條【同前】 = 766
34. 第342條【一部上訴】 = 767
35. 第347條【上訴權回復에 對한 決定과 卽時抗告】 = 768
36. 第361條의2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769
37. 第361條의5 【抗訴理由】 = 771
38. 第365條【被告人의 出廷】 = 772
39. 第368條【不利益變更의 禁止】 = 774
40. 第383條【上告理由】 = 777
41. 第420條【再審理由】 = 783
42. 第423條【再審의 管轄】 = 788
第2章鑑識
第1節鑑識指導
第2節指紋·採證
住民登錄法
1. 第14條【居住地의 移動】 = 791
2. 第21條【罰則】 = 794
交通篇
第1章交通企劃·管制
建設機械管理法
1. 第3條【登錄등】 = 801
2. 第5條【登錄事項의 變更申告】 = 803
3. 第13條【檢査등】 = 804
4. 第21條【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 806
道路交通法
1. 第2條【定義】 = 809
2. 第3條【信號機등의 設置 및 管理】 = 820
3. 第4條【信號機등의 종류등】 = 824
4. 第5條【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 = 827
5. 第10條【道路의 橫斷】 = 829
6. 第12條【通行區分】 = 831
7. 第13條【車路의 設置등】 = 833
8. 第13條의2 【專用車路의 設置】 = 840
9. 第17條【안전거리확보】 = 841
10. 第19條【앞지르기 방법】 = 843
11. 第21條【철길건널목 통과】 = 845
12. 第22條【交叉路通行方法】 = 847
13. 第24條【步行者의 보호】 = 858
14. 第25條【緊急自動車의 우선】 = 859
15. 第27條【徐行할 場所】 = 860
16. 第27條의2 【일시정지할 場所】 = 863
17. 第30條【停車·駐車의 方法 및 時間의 제한】 = 865
18. 第32條【車의 燈火】 = 867
19. 第35條【乘車 또는 積載의 방법과 제한】 = 869
20. 第40條【無免許運轉등의 금지】 = 870
21. 第41條【酒醉중 運轉금지】 = 875
22. 第44條【安全運轉의 義務】 = 895
23. 第48條【運轉者의 遵守事項】 = 896
24. 第50條【事故發生時의 措置】 = 898
25. 第58條【通行등의 금지】 = 912
26. 第61條【故障등의 경우의 措置】 = 914
27. 第63條【금지행위】 = 916
28. 第68條【運轉免許】 = 917
29. 第69條【免許證交付등】 = 920
30. 第70條【運轉免許의 缺格事由】 = 921
31. 第71條의2 【自動車運轉專門學院】 = 924
32. 第77條【免許證携帶 및 提示義務】 = 926
33. 第78條【免許의 取消·정지】 = 929
34. 第79條【免許證의 返納】 = 949
35. 第106條【罰則】 = 950
36. 第107條의2 【罰則】 = 952
37. 第108條【罰則】 = 955
38. 第109條【罰則】 = 956
39. 第113條【罰則】 = 958
40. 第115條의2 【過怠料】 = 959
도로교통법시행령
1.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 961
2.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962
3. 제53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964
4. 제70조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 96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제3조 【안전표지】= 967
2.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 970
3. 제53조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등】 = 972
道路法
1. 第2條【道路의 定義】 = 977
2. 第5條【私權의 制限】 = 979
3. 第10條【準用道路】 = 980
4. 第22條【道路管理廳】 = 982
5. 第24條【道路의 工事와 유지등】 = 983
6. 第25條【道路區域의 決定】 = 984
7. 第40條【道路의 占用】 = 985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
1. 第2條【定義】 = 989
2. 第5條【免許등】 = 990
3. 第6條【免許등의 기준】 = 994
4. 第11條【事業計劃의 변경】 = 1000
5. 第13條【名義利用禁止등】 = 1002
6. 第14條【事業管理의 委託】 = 1005
7. 第15條【사업의 讓渡·讓受등】 = 1006
8. 第21條【事故時의 措置등】 = 1009
9. 第22條【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 1011
10. 第24條【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改善命令】 = 1012
11. 第26條【運輸從事者의 요건】 = 1013
12. 第27條【運輸從事者의 敎育등】 = 1014
13. 第55條【組合의 設立】 = 1015
14. 第67條【權限의 위임】 = 1017
15. 第73條【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禁止】 = 1018
16. 第74條【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1023
17. 第76條【免許取消등】 = 1024
18. 第79條【過徵金處分】 = 1044
19. 第81條【罰則】 = 1048
20. 第83條【罰則】 = 10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1051
2.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10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 1053
2.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 1056
自動車管理法
1. 第2條【定義】 = 1071
2. 第3條【自動車의 종류】 = 1074
3. 第5條【登錄】 = 1076
4. 第6條【自動車所有權變動의 효력】 = 1077
5. 第13條【抹消登錄】 = 1078
6. 第35條【自動車의 無斷解體禁止】 = 1080
7. 第53條【自動車管理事業의 登錄등】 = 1081
8. 第66條【사업의 取消·정지】 = 1083
8. 第71條【부정사용금지등】 = 1085
9. 第75條【청문】 = 1086
駐車場法
1. 第2條【定義】 = 1087
2. 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 1091
3.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 1094
주차장법시행령
1.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099
第2章交通團束業務
第1節交通事犯團束
교통법규위반자단속·처리지침
1. 제14조 【오손·분실자등의 조치】 = 110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1. 第3條【處罰의 特例】 = 1103
2. 第4條【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 1158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1. 第2條【定義】 = 1161
2. 第3條【自動車損害賠償責任】 = 1167
3. 第12條【診療記錄의 열람등】 = 1204
4. 第20條【責任保險등 契約의 締結義務】 = 1206
警備篇
第1章警備一般
第1節警備企劃
請願警察法
1. 第5條【청원경찰관 임용등】 = 1213
2. 第10條의2 【請願警察의 不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 1214
청원경찰법시행령
1. 제15조 【당연퇴직】 = 1215
第2節民防衛·災害
消防法
1. 第2條【定義】 = 1217
2. 第15條【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 1218
3. 第25條【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 1219
4. 第30條【特殊場所의 消防施設】 = 1220
소방법시행규칙
1.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223
自然災害對策法
1. 第36條【災害應急對策】 = 1225
2. 第41條【物件의 제거·사용등】 = 1227
河川法
1. 第38條【占用料등의 徵收】 = 1229
2. 第74條【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 1230
第2章作戰
第1節對間諜戰對備
戒嚴法
1. 第10條【非常戒嚴下의 軍事法院裁判權】 = 1233
軍事機密保護法
1. 第2條【定義】 = 1237
軍事施設保護法
1. 第4條【保護區域등의 설정등】 = 1239
2. 第7條【保護區域 또는 軍事施設에의 出入許可】 = 1241
3. 第10條【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등】 = 1242
第2節豫備軍管理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제22조 【총기사고 방지】 = 1245
鄕土豫備軍設置法
1. 第3條【豫備軍의 組織】= 1247
2. 第3條의2 【豫備軍의 編成등】 = 1248
3. 第6條【訓練】 = 1250
4. 第6條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등】 = 1251
5. 第15條【罰則】 = 125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 제13조 【교육훈련】 = 1255
第3章海警
骨材採取法
1. 第14條【登錄】 = 1257
2. 第22條【骨材採取의 許可】 = 1258
公有水面管理法
1. 第2條【定義】 = 1259
2. 第5條【占·使用許可】 = 1262
3. 第7條【許可의 기준】 = 1266
4. 第21條【罰則】 = 1267
男女雇傭平等法
1. 第8條【停年·退職 및 解雇】 = 1269
導船法
1. 第18條【導船】 = 1271
船舶法
1. 第8條【登記와 登錄】 = 1273
船舶安全法
1. 第5條【船舶의 儉査】 = 1275
船舶織員法
1. 第4條【免許의 職種 및 等級】 = 1279
2. 第11條【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 1280
船員法
1. 第10條【在船義務】 = 1281
水産業法
1. 第8條【免許漁業】 = 1283
2. 第14條【漁業免許의 有效期間】 = 1284
3. 第35條【免許漁業의 取消】 = 1285
4. 第41條【許可漁業】 = 1287
5. 第94條【罰則】 = 1289
수산자원보호령
1. 제23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 1291
遊船및渡船事業法
1. 第3條【事業의 免許 또는 申告】 = 1293
航空法
1. 第50條【機長】 = 1297
海上交通安全法
1. 第17條【좁은 水路등】 = 1299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1. 第4條【海洋事故의 原因糾明등】 = 1301
2. 第5條【裁決】 = 1303
3. 第74條【管轄과 提訴期間 및 그 制限】 = 1306
4. 第77條【裁判】 = 1310
海運法
1. 第26條【사업의 登錄】 = 1313
第4章警護
第5章戰警管理
戰鬪警察隊設置法
1. 第2條의3 【戰鬪警察巡警의 任用 및 轉換服務된 警察大學卒業者의 戰鬪警察隊服務】 = 1315
情報篇
第1章治安情報
勤勞基準法
1. 第1條【目的】 = 1325
2. 第5條【均等處遇】 = 1328
3. 第6條【强制勤勞의 금지】 = 1331
4. 第11條【적용범위】 = 1333
5. 第14條【勤勞者의 定義】 = 1335
6. 第15條【使用者의 定義】 = 1345
7. 第17條【勤勞契約의 定義】 = 1347
8. 第18條【賃金의 定義】 = 1348
9. 第19條【平均賃金의 定義】 = 1356
10.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 1364
11. 第30條【解雇등의 制限】 = 1365
12. 第32條【解雇의 豫告】 = 1436
13. 第33條【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 1438
14. 第34條【退職金制度】 = 1440
15. 第36條【金品淸算】 = 1446
16. 第37條【賃金債權優先辨濟】 = 1447
17. 第42條【賃金支拂】 = 1450
18. 第49條【勤勞時間】 = 1453
19. 第55條【延長·夜間 및 休日勤勞】 = 1460
20. 第57條【月次有給休暇】 = 1461
21. 第96條【就業規則의 작성·신고】 = 1463
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
1. 第2條【定義】 = 1465
2. 第3條【損害賠償請求의 제한】 = 1494
3. 第4條【正當行爲】 = 1496
4. 第22條【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 1502
5. 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 1504
6. 第33條【기준의 효력】 = 1506
7. 第40條【勞動關係의 지원】 = 1514
8.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 1523
9. 第42條【暴力行爲등의 금지】 = 1529
10.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 1532
11. 第45條【調整의 前置】 = 1534
12. 第62條【仲裁의 開始】 = 1536
13. 第68條【仲裁裁定】 = 1541
14. 第81條【不當勞動行爲】 = 1543
15. 第84條【救濟命令】 = 1572
郵便法
1. 第31條【郵便物의配達】 = 1575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1. 第2條【用語의 定義】 = 1577
2. 第7條【登錄】 = 1579
3.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 1581
4. 第22條【罰則】 = 1585
政黨法
1. 第23條【脫黨】 = 1587
2. 第30條【活動의 自由】 = 1589
政治資金에 關한 法律
1. 第3條【定義】 = 1591
2. 第11條【政治資金의 寄託】 = 1592
3. 第13條【同前】 = 1594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1. 第1條【目的】 = 1595
2. 第2條【定義】 = 1596
3. 第5條【集會 및 示威의 금지】 = 1599
4. 第6條【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등】 = 1614
5. 第8條【集會 및 示威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 1618
6. 第9條【集會 및 示威의 금지통고에 대한 異議申請등】 = 1619
7. 第19條【罰則】 = 1620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1. 第5條의2 【등록취소】 = 1625
保安篇
第1章企劃·敎育
第2章保安搜査·調整
國家保安法
1. 第1條【目的등】 = 1631
2. 第2條【定義】 = 1640
3. 第3條【反國家團體의 構成등】 = 1650
4. 第4條【目的遂行】 = 1653
5. 第6條【潛入·脫出】 = 1668
6. 第7條【讚揚·鼓舞等】 = 1670
7. 第8條【會合·通信等】 = 1691
國家情報院法
1. 第16條【司法警察權】 = 1695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1. 第47條【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 1697
2. 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 1698
保安觀察法
1. 第1條【目的】 = 1699
2. 第4條【保安觀察處分】 = 1702
3. 第6條【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告】 = 1704
질의응답집
제1편 직속기관과 보좌기능
제1장 기획·예산·법무
법원집달관 및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에 대한 경찰의 주무기능 질의 = 1809
사무분장 관련 질의 = 1809
소액심판제도에 관한 질의 = 1810
한국관할대장추록 구입에 대한 질의 = 1811
한국인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처벌요청 관련 질의 = 1812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사무분장에 관한 질의 = 1812
제2장 감사·사정
경찰관의 직무행위와 국가배상 관련 질의 = 1814
공무원의 징계감경에 관한 질의 = 1815
보통징계위원회설치 관련 질의 = 1815
전투경찰순경사고 관련 감독책임부서 지정 질의 = 1816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청 질의 = 1816
제3장 전통관리
통신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질의 = 1818
제4장 외사관리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범위 = 1819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1819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 1820
제2편 경무
제1장 처무·복무·문서·민원·병원
경찰관련 간행물등록에 대한 질의 = 1821
경찰청 보유자료 제공여부 = 1821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한계에 관한 질의 = 1822
구술에 의한 민원도 회신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 = 1824
문서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질의 = 182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관련 질의 = 1825
반복·중복민원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 = 1825
보완·보정기간 설정기준에 대한 질의 = 1826
보완·보정요구없이 바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1827
질의 및 법령질의의 구분과 처리기간에 대한질의 = 1827
제2장 인사·상훈·교육·고시
경찰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는 범위 = 1829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질의 = 1829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대한 법령 질의 = 1830
경찰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관련 질의 = 1830
보안경찰인사운영에 관한 질의 = 1831
청원경찰의 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 = 1832
제3장 급여·원호
공무원보수지급 관련 질의 = 1833
공무원여비규정중 가족여비지급에 관한 질의 = 1834
공상위로금지급 관련 질의 = 1834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보수소급지급에 관한 질의 = 1835
제4장 경리·장비
경찰차량 비과세대상 관련 질의 = 1836
수의계약업무 관련 질의 = 1836
제3편 방범
제1장 방범기획·외근
경비업자에 대한 일부영업정지의 범위 = 1837
경비업 관련 질의 = 1838
경비업법등위반 과태료처분절차 관련 질의 = 1839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질의 = 1840
분실신고접수확인증발급 관련 질의 = 1840
불심검문 관련 질의 = 1841
제2장 방범지도·환경·즉심
가압류 엽총의 영치해제 관련 질의 = 1843
경기용 총기 수입에 관한 질의 = 1843
경범죄처벌법위반단속 관련 질의 = 1844
공동주택관리령 관련 질의 = 1844
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여부 = 1845
보안물건 「공원」의 의미와 적용 관련 질의 = 1846
분사기등 소지허가 관련 질의 = 1848
시간외영업의 범위 관련 질의 = 1849
식품위생법 운용에 관한 질의 = 1850
신용조사업 관련 질의 = 1851
유실물법상 습득자의 지위상속에 관한 질의 = 185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벌금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 = 1852
임의보관총기에 대한 폐기처분 관련 질의 = 1853
전·의경 경범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에 대한 질의 = 1854
즉결심판청구사안에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1855
총포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 1855
카지노업소허가시 건축법적용에 관한 질의 = 1857
투전기업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1857
투전기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1858
투전기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59
투전기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질의 = 1860
투전기업소 허가취소 관련 질의 = 1861
풍속영업소에 대한 직권 신고말소처분 관련 질의 = 1862
풍속영업신고 관련 질의 = 1862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질의 = 1863
풍속영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64
화약류관리책임면허 관련 질의 = 1864
화약류 사용허가 관련 질의 = 1866
화약류제조소 보안거리산정 관련 질의 = 1867
제3장 소년
미성년자 범죄처리 관련 질의 = 1869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관련 질의 = 1870
제4편 교통
제1장 교통기획·관제
경비회사 차량의 긴급자동차지정 관련 질의 = 1871
경운기의 자동차관리법적용에 관한 질의 = 1872
과태료처분 관련 질의 = 1872
교통사고 물적 피해액 산출에 대한 질의 = 1873
교통사고 이의사건처리에 대한 질의 = 1874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관련 질의 = 1875
군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76
긴급자동차 운행시 특례적용 한계에 관한 질의 = 1877
긴급차량의 운행에 관한 질의 = 1877
노외주차장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1878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의 행정심판대상 여부 질의 = 1878
자동차검사에 관한 질의 = 1879
자동차 계속검사미필에 따른 처벌 질의 = 1880
절취차량의 교통사고시 배상의무 관련 질의 = 1881
제2장 면허 및 처분·학원지도감독
결격기간중 운전면허시험응시 관련 질의 = 1882
군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발급 관련 질의 = 1882
도로주행시험 관련 질의 = 1883
연습면허 소지자의벌점 및 정지처분 = 1884
연습운전면허 관련 질의 = 1885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효력 질의 = 1885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국내운전면허발급 관련 질의 = 1886
운전면허시험 면제 관련 질의 = 1887
운전면허시험중 발생한 물적피해배상에 관한 질의 = 1887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운전가능차종 관련 질의 = 1888
운전면허 처분일수산정 관련 질의 = 1889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요령 질의 = 1890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습 관련 질의 = 1890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설치 관련 질의 = 1892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등록 관련 질의 = 1892
자동차학원내 사고에 대한 질의 = 1893
자동차학원 주행코스규격에 대한 질의 = 1894
적성검사 면제자처리 관련 질의 = 1894
특별운전면허시험장 지정의뢰에 대한 질의 = 1895
행정처분 효력정지기간중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 = 1896
제3장 교통단속업무
건설기계운전자 단속에 대한 질의 = 1898
고속도로 전용차선운영 관련 질의 = 1899
교차로 교통사고처리에 따른 질의 = 1900
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질의 = 1900
교통범칙금 미납자처리에 대한 질의 = 1901
교통법규위반자 수배 관련 질의 = 1902
교통사고야기도주 관련 질의 = 1903
교통사고조사시 운전면허증 회수 질의 = 1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질의 = 1905
교통사고처분의 근거자료에 관한 질의 = 1906
도로 아닌 곳에서의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 = 1906
모범운전자에 대한 특혜(벌점감경)의 위헌성 = 1907
무단방치된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 = 1908
버스전용차로단속 관련 질의 = 1908
범인추격시 추돌한 교통사고의 처리 = 1909
선행차량의 원인제공으로 물피를 일으킨 사고처리에 대한 질의 = 1910
안전표지등 관련 질의 = 1910
연쇄추돌사고 취급에 대한 질의 = 1911
음주운전단속 및 운전면허취소 관련 질의 = 1912
적색신호에 따른 우회전중의 사고에 대한 질의 = 1913
적신호시 U턴의 처리요령 질의 = 1913
적재초과허가에 대한 질의 = 1914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법원처분의 효력 = 1915
주차위반 과태료처분에 관한 질의 = 1916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중앙선 침범 의율여부에 대한 질의 = 1916
중앙선침범여부에 따른 질의 = 1917
중앙선표시중 황색점선표시에 대한 질의 = 1917
통행구분 및 앞지르기 위반차량 적용범조여하 질의 = 1918
트레일러의 자동차개념에 관한 질의 = 1918
활주거리 계산방법에 따른 질의 = 1920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질의 = 1920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대한 질의 = 1921
제5편 경비
제1장 경비기획·재해·해경·항공
과태료 징수금액귀속 관련 질의 = 1923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된 임금의 청원경찰 적용 여부 = 192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 1924
선착장에서의 임검 관련 질의 = 1925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투경찰순경의 당연 퇴직 = 1926
청원경찰 근무 및 임금에 대한 질의 = 1927
청원경찰 근무상한연령 관련 질의 = 1927
청원경찰배치승인 관련 질의 = 1928
청원경찰복제 관련 질의 = 1928
청원경찰 수당지급 = 1929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 = 1929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 = 1930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에 대한 질의 = 1931
제2장 작전·예비군·전경
전·의경 구타사고의 감독책임 범위 = 1932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9조에 관한 질의 = 1934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범위 관련 질의 = 1935
제6편 형사
제1장 수사지도·형사범 및 시국사범 수사
고소전의 친고죄 수사개시 관련 질의 = 1937
구속적부심 관련 질의 = 1938
국회제출자료의 공개와 사생활 침해 = 1938
벌금형의 시효정지·중단에 관한 질의 = 1939
범죄자수배 관련 질의 = 1940
사면·복권의 효력에 관한 질의 = 1941
수사자료표의 관리책임 = 1942
수형자 가석방 관련 질의 = 1942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질의 = 1943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관련 질의 = 1944
즉결심판 청구대상 질의 = 1944
집시법상 신고기간 질의 = 1945
집회·시위장소의 제한 질의 = 1946
특별사면에 관한 질의 = 1947
형실효사면과 복권과의 관계에 관한 질의 = 1948
제2장 특정수사지도 및 선거사범 수사·조사·공조
문서위조와 변조에 관한 질의 = 1950
배임과 횡령에 관한 질의 = 1950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 관련 질의 = 1951
조세범처벌법 관련 질의 = 19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외교기관 관련 질의 = 195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질의 = 19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 1953
폭행치상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여부 질의 = 1954
형소법에 의한 구속기간산정 관련 질의 = 1954
형의 시효정지 사유등에 관한 질의 = 1955
제3장 감식·지문·채증
부검결과의 유족 열람여부 = 1956
유족의 사체인수 거부시 처리절차 = 1956
채증사진의 전산화 질의 = 1957
제7편 정보·보안
제1장 정보분석·신원조사
경찰통제선 관련 질의 = 1959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등에 관한 질의 = 196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북한방문증명서소지에 관한 질의 = 1960
신원조사업무 질의 = 1961
제2장 보안지도·보안수사
견문보고서 제출에 대한 질의 = 1963
질의회시집
1.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당연퇴직사유 및 직위해제자 복직사유에 관한 질의 = 2007
2.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에 대한 법령 질의 = 2007
3. 투전기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질의 = 2007
4. 보안경찰인사운영에 관한 질의 = 2008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령상의 무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 2008
6. 유실물법상 습득자의 지위상속에 관한 질의 = 2009
7. 투전기 영업허가제한에 관한 질의 = 2009
8.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질의 = 2010
9.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종목 추가허가 관련 질의 = 2010
10. 신용조사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2010
11. 행정소송판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질의 = 2011
12. 투전기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2011
13. 투전기업소의 재허가 처분에 관한 질의 = 2011
14. 관광호텔 투전기업소 바닥면적 산출에 관한 질의 = 2012
15. 투전기업소의 갱신허가 불허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 = 2012
16. 카지노업소의 양도·양수에 관한 질의 = 2012
17. 여자경찰관 채용시 여군복무자 가점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포에 「총통」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19. 즉결심판청구사안에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2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전자 충격기 수출 관련 질의 = 2014
21.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요건등에 관한 질의 = 2014
22. 투전기업소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2014
23. 사행행위영업(투전기)허가에 관한 질의 = 2015
24. 경찰관점검규칙등에 관한 질의 = 2015
25.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질의 = 2016
26. 카지노업소 허가시 건축법 적용관련 질의 = 2016
27. 유실물(자동차등록번호표)처리에 대한 질의 = 2017
28. 투전기업소 재허가 불허처분 집행정치 관련 질의 = 2018
29. 경범위반자에 대한 경고성 지도장 발부에 관한 질의 = 2018
30. 형사피의자 및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의 치료비 부담 책임 = 2019
[Volume. 8]----------
목차
訓令篇
제1장 기획
경찰관사운영규칙 = 23
경찰관서경계지역의관할책임에관한규칙 = 25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 27
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 = 41
경찰병원사무분장규칙 = 46
경찰종합학교사무분장규칙 = 49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 = 51
경찰청사무분장규칙 = 53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 61
경찰청위임전결규칙 = 64
경찰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 86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 90
제2장 감사
경찰감찰규칙 = 93
경찰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 = 95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 98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 99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 = 101
제3장 외사
외사요원관리규칙 = 107
제4장 경무
경찰공무원경호및경비기념장수여규칙 = 111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시행규칙 = 114
경찰공무원사격규칙 = 123
경찰공무원사무인계규칙 = 125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 132
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 = 135
경찰대학교수인사관리규칙 = 145
경찰대학학비등상환에관한규칙 = 147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 = 152
경찰역사편찬업무규칙 = 154
경찰예절규칙 = 156
경찰의날규칙 = 158
경찰자료실운영규칙 = 159
경찰장비관리규칙 = 160
경찰청당직근무규칙 = 201
경찰파출소장직인규칙 = 206
명예경찰관위촉규칙 = 209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 214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 = 230
용감한시민장발급규칙 = 233
종합발간실운영규칙 = 236
치안연구소경찰직연구관인사관리규칙 = 237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 = 238
행정정보공개지도관운영규칙 = 261
제5장 방범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 267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 = 278
민유총포무기고관리규칙 = 286
방범심방규칙 = 289
외근경찰관근무규칙 = 294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 303
제6장 형사
경찰범죄통계규칙 = 307
경찰서촉탁의위촉규칙 = 318
기동수사대운영규칙 = 319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321
범죄수사규칙 = 346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 = 473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475
수사긴급배치규칙 = 478
조사관인사운영규칙 = 483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 = 485
지문규칙 = 486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 501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503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 = 513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 519
제7장 교통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 525
교통지도관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칙 = 545
제8장 경비
검문소운영규칙 = 551
경비수당지급규칙 = 555
경찰기동대운영규칙 = 556
경찰비상업무규칙 =562
경찰항공운영규칙 = 565
동원급식비지급규칙 = 568
선박통제규정 = 569
여경기동대운영규칙 = 58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 585
통합방위작전태세검열규칙 = 707
제9장 보안
공안문제연구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 711
보안경찰인사운영규칙 = 712
보안지도관운영규칙 = 716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 = 723
이념계도활동규칙 = 725
例規篇
제1장 기획
경찰개혁위원회운영규칙 = 735
경찰청법률자문위원운용규칙 = 736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 738
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 = 742
제2장 공보
경찰악대운영규칙 = 749
경찰의장대운영규칙 = 755
제3장 감사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 761
경찰검사업무규칙 = 767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775
경찰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786
경찰자체사정첩보처리규칙 = 791
경찰청산하단체의감독에관한규칙 = 793
제4장 통신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 = 797
경찰통신운영규칙 = 805
제5장 외사
경찰공무원등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처리규칙 = 821
경찰직제의영어명칭에관한규칙 = 826
경찰청외사자료실운영규칙 = 828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 = 829
인터폴협력관업무처리규칙 = 830
통역인등비용지급규칙 = 831
한·미행정협정시행에수반한주한미군헌병신분증확인절차에관한규칙 = 833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 834
해외파견훈련생에관한규칙 = 838
제6장 경무
경위이상신규채용자순환보직관리규칙 = 843
경찰공무원상벌상계제실시규칙 = 845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 847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시행에관한세부규칙 = 863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 865
경찰공무원체력관리규칙 = 885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 = 887
경찰관서게시물규칙 = 892
경찰문서송달규칙 = 895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 = 900
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 = 905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 = 907
경찰수배규칙 = 910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 912
경찰의식규칙 = 914
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 = 938
경찰청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 = 939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직급별자격증지정규칙 = 943
순직·공상경찰관위로금지급규칙 = 947
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 = 951
파출소장인사규칙 = 961
제7장 방범
경찰순찰정관리운영규칙 = 965
낙도출장소근무규칙 = 979
미아·가출인수배규칙 = 982
방범순찰대운영규칙 = 986
소년경찰직무규칙 = 990
소년범죄수사활동비취급규칙 = 1000
112순찰차운영규칙 = 1002
112신고센터운영규칙 = 1005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 = 1014
제8장 형사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 1041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 1048
범죄수사자료긴급조회규칙 = 1070
수사경찰관복지기금관리활용규칙 = 1072
수사및감식장비관리규칙 = 1075
수사본부운영규칙 = 1080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 = 1082
수사요원관리규칙 = 1090
수사정보비취급규칙 = 1092
수사첩보활동규칙 = 1095
우범자관찰보호규칙 = 1097
위조통화취급규칙 = 1099
유치장설계표준규칙 = 1104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 = 1107
중요사건비디오촬영및보존에관한규칙 = 1111
지명수배취급규칙 = 1113
행정검사규칙 = 1123
제9장 경비
경찰작전부호표시규칙 = 1127
경찰지휘본부운영규칙 = 1129
경찰행정선등운영규칙 = 1130
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 = 1132
비상소집규칙 = 1138
야간통(운)행증발급규칙 = 1141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칙 = 1149
작전지도관리규칙 = 1153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 1159
특수범죄진압규칙 = 1160
제10장 보안
국내선공항보안요원근무규칙 = 1165
경찰공무원증발급·관리등에관한지침 = 1166
경찰청과철도청간의수사업무한계협정 = 1169
경찰청소관법률목록 = 1170
교통사고처리지침 = 117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 = 1197
경찰업무편람
제1장 공보
1-1. 경찰공보업무지침 = 1207
1-2. 경찰공보업무 실시요령 = 1207
1-3. 경찰관련 문제성 보도에 대한 대응요령 = 1208
제2장 기획
2-1.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심사평가 = 1211
2-2. 앞서가는 경찰관서 운영 = 1211
2-3. 조직 및 정원관리·운영 = 1217
2-4. 경찰관서 제원표 작성 = 1217
2-5. 예산편성 및 배정절차 = 1218
2-6. 국유재산 관리 = 1218
2-7. 법령의 입안절차 = 1219
2-8.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 1221
2-9. 행정심판 처리절차 = 1222
제3장 감사
3-1. 경찰행정 사무감사 및 지도방문 = 1225
3-2. 특별감찰활동 = 1227
3-3. 소청업무수행 = 1227
3-4. 징계통계 = 1228
3-5. 경찰관련 보도사건 진상조사 = 1229
제4장 전산통신
4-1. 유선통신 운용 및 정비 = 1231
4-2. 무선통신 운용 = 1232
4-3. 긴급통신망 구성 및 운영 = 1233
4-4. DATA통신 운용 = 1234
4-5. 통신보안 운용 = 1234
4-6. 암구호 운용 = 1235
4-7. 통신 월동대책 = 1236
4-8. 경찰컴퓨터 온라인 운영 = 1238
4-9. 전산자료 입력처리 = 1239
제5장 외사
5-1.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외사활동 = 1243
5-2. 밀항사범 단속 = 1243
5-3. 외국인범죄 수사 = 1244
5-4. 국제 공조수사 = 1245
제6장 경무
6-1. 경찰관 복무규율 = 1247
6-2. 대국민 친절봉사 = 1248
6-3. 청사 환경미화 및 사무관리점검 = 1248
6-4. 경찰행사 = 1249
6-5. 자체사고 방지 = 1250
6-6. 경찰복 착용 구분 = 1251
6-7. 동절기 종합치안대책 = 1252
6-8. 치안일지 기재요령 = 1253
6-9. 도서·벽지 근무경찰관 주택관리 = 1253
6-10. 전사·순직경찰관 국립묘지안장 및 위폐봉안 신청절차 = 1254
6-1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 신청절차 = 1260
6-12. 경찰병원 진료수혜(무료 및 감면 범위) = 1263
6-13. 연금 재직기간 소급통산·합산 신청 방법 = 1263
6-14. 경리사고 방지대책 = 1264
6-15. 포상 = 1265
6-16. 특별승진 = 1265
6-18.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 = 1266
6-19. 경찰공무원의 휴직 = 1266
6-20. 경위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 = 1267
6-22. 무기·탄약 관리 = 1268
6-23. 경찰차량 관리 = 1277
6-24. 파출소 공용장구류 관리 = 1290
6-25. 특수직무 경찰관 공용피복류 관리 = 1290
6-26. 작전지원부서 근무전경 개인전투장구 집중관리 = 1291
6-27. 화학장비 관리 = 1291
6-28. 해안 감시장비 관리 = 1297
6-29. 진압장비 관리 = 1301
제7장 방범
7-1. 방범활동 = 1303
7-2. 외근근무 강화 = 1304
7-3. 외근경찰 운영쇄신 = 1304
7-5. 등반사고 방지 = 1305
7-6. 익사사고 방지 = 1305
7-7. 빙상사고 방지 = 1306
7-8. 전당포 영업 지도단속 = 1306
7-9. 112신고센터 운영 = 1307
7-10. 112순찰차 운영 = 1308
7-11. 경범죄 범칙자 처리 = 1309
7-12. 즉결심판 청구사무 = 1310
7-13. 불출석 심판청구 사무 = 1311
7-14. 동사자 방지 = 1316
7-15.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 1316
7-16. 사행행위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 = 1317
7-17. 행락질서유지 지도단속 = 1318
7-18. 유실물 처리 = 1318
7-19. 민유총포등 안전관리 = 1324
7-20. 민수용 화약류 안전관리 = 1325
7-21. 폭발물 사고방지 = 1326
7-22. 불법소지 무기류 색출 = 1326
7-23. 사격장 단속 = 1327
7-24. 소년경찰업무 = 1328
7-26. 청소년지도위원 활용 = 1328
7-27.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설정 = 1332
7-28. 청소년 풍기단속 = 1333
7-29. 청소년 수사전담반 운영 = 1333
7-30. 사랑의 교실 설치 운영 = 1334
7-31. 소년복지사범 단속 = 1334
7-32. 학교주변 정화 = 1335
7-33. 비행성예측법 실시 = 1335
제8장 형사(수사)
8-1. 검문검색 업무지침 = 1339
8-2. 고소·고발사건 등의 신속·공정처리 = 1343
8-3. 형사사건 조사요령 = 1347
8-4. 유치장 관리 = 1348
8-5. 유치장 사고 및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 = 1349
8-6. 유치인 비상대피 = 1352
8-7. 출입국규제업무 취급요령 = 1352
8-8. 파출소에서의수사업무 = 1355
8-9. 현장감식 및 보존을 위한 파출소 대응태세 = 1355
8-10. 우범자 관찰보호 = 1356
8-11. 초동수사 = 1357
8-12. 변사사건 처리 = 1358
8-13. 수사지도관실 운영 = 1362
8-14. 공조수사 = 1362
8-15. 기소중지자 검거 = 1363
8-16.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배 = 1365
8-17. 강도·절도 등 중요 지명수배통보자 사진수집활용 = 1367
8-18. 수법원지 작성 및 활용 = 1367
8-19. 피해통보표 전산활용 = 1368
8-20. 도난·분실총기 전산활용 수사 = 1369
8-21. 거짓말탐지기 운영 = 1371
8-22. 현장자료 수집방법 = 1373
8-23. 경찰서 형사기동차량 운영 = 1375
8-24. 공무원범죄 수사 = 1375
8-25. 부정수표 수사 = 1376
8-26. 밀수사범 수사 = 1376
8-27. 부정상품 수사 = 1377
8-28. 물가사범 수사 = 1377
8-29.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사범 수사 = 1378
8-30. 강력사범 수사 = 1378
8-31. 폭력사범 수사 = 1379
8-32. 도범 수사 = 1379
8-33. 화재사범(방·실화) 수사 = 1380
8-34. 치기배 수사 = 1381
8-35. 마약사범 수사 = 1381
8-36. 도박행위 수사 = 1382
8-37. 약취 및 유인사범 수사 = 1382
8-38. 장물사범 수사 = 1383
8-39. 범죄현장감식 = 1384
8-40. 현장사진 작성 및 기록관리 = 1385
8-4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관리업무 = 1386
8-42. 수사자료표 수집관리 = 1388
8-44. 감식차량 운영 = 1392
8-45. 몽타주 작성 = 1392
8-46. 지문전송기 운영 = 1392
8-47. 족흔적 감식 = 1393
8-48. 조사간부요원 보직관리 = 1395
8-49. 참고인소환 남발 방지지침 = 1395
제9장 교통
9-1. 교통경찰 인사운영 = 1397
9-2.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및 처리 = 1398
9-3. 교통사고 처리 = 1403
9-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1409
9-5.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 = 1410
9-6. 교통두절상황 보고 및 전파에 대한 지침 = 1410
9-7. 교통설해상황 처리 = 1413
9-8. 관광유원지 교통관리 = 1417
9-9. 청소년 교통경찰대 운영 = 1417
9-10. 녹색어머니회 운영 = 1418
9-11. 주취운전 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 관리지침 = 1419
9-12.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지침 = 1433
9-13.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운용 및 사무처리지침 = 1438
제10장 경비
10-1. 비상소집 =1451
10-2. 비상 경계 근무 = 1455
10-3. 혼잡 경비 = 1458
10-4. 주한외국기관 경비경찰관 근무요령 = 1458
10-5. 선거 경비 = 1459
10-6. 선박통제 = 1460
10-7. 여객선 보안대책 = 1462
10-8. 경찰항공기 관리운영 = 1463
제11장 보안
11-1.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 1465
11-2. 이념계도 활동 = 146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제1편 훈령
제1장 공보·감사·정보통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 1509
제2장 경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문변호사운영규칙 = 151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 151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서위임전결규칙 = 152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발간실운영규칙 = 154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서경계지역의관할책임에관한규칙 = 154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훈령·예규집편찬규칙 = 155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직무대리규칙 = 155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당직근무규칙 = 155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서당직근무규칙 = 155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무기탄약관리규칙시행세칙 = 156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차량관리규칙시행세칙 = 157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감독순시규칙 = 158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훈령·예규·고시등명칭변경에관한규칙 = 158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 1587
제3장 방범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신고센터운영규칙 = 159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경찰서외근하달문서작성및절차규칙 = 1592
제4장 수사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159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현장감식실시규칙 = 161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본부운영규칙 = 161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물품표발부및장물수사담당자업무취급규칙 = 162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비상배치규칙 = 1635
제5장 경비 교통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비상소집규칙 = 164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대간첩임전태세검열규칙 = 165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순찰대운영규칙 = 1653
제6장 정보
제7장 보안
제2편 예규
제1장 공보·감사·정보통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검사업무시행규칙 = 166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통신중계소운영규칙 = 1678
제2장 경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부속도서실운영규칙 = 168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운영규칙 = 168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타기관출석승인규칙 = 168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문서체송규칙 = 168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투경찰소대운영규칙 = 169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책심의위원회운영규칙 = 169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비부서인사운영규칙 = 169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 = 1699
제3장 방범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외근감독순시시행규칙 = 170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방범순찰대운영규칙시행세칙 = 170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외근경찰관근무성적평정규칙 = 171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 = 172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및경찰서112신고센터운영규칙 = 1728
제4장 수사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첩보활용규칙 = 174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호송경찰관출장운영규칙 = 1745
제5장 경비 교통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작전사령부설치규칙 = 175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기동대운영규칙 = 175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 176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의경한마음체육대회운영규칙 = 176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 = 176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 178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서기동순찰대운영규칙 = 182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정보센터운영규칙 = 183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자교육실시규칙 = 1836
제6장 정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견문수집처리규칙 = 1847
제7장 보안
제3편 고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통제구역지정고시 = 185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도로교통상의금지행위지정고시 = 187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차로에따른통행방법고시 = 187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자준수사항고시 = 187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2륜자동차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고시 = 187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시험및운전면허정지처분에관한사항고시 = 1874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 188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풍속영업소영업시간조정고시 = 1945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관 공개강의

복사/대출신청
인용하기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