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동안 실질적 규범력이 의문시되어왔다. 경제민주화란 문구가 87년 헌법 제정 때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규범력 없는 헌법 조문이었던 것이다. 학자들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까지 이 조문의 해석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시장체계를 우상화하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다. 이들의 사고에는 시장 아니면 국가라는 단순한 도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조항을 직접 규율한 경제헌법과 해석상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라는 조항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논리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많은 논자들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견해들의 대다수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으로 쉽사리 결론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헌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영역과 경제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한 것이라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의 의미가 중요하다. ‘국가적’이 아니라 굳이 ‘사회적’으로 표현하려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논자들은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순수한 자유시장에서부터 국가주도적 경제질서까지 너무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시장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정부를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 이 '사회적'의 의미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3가지 핵심표지를 가진다고 본다. 첫째, 경제관계에서 최대한의 개방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시장체계의 확립이다. 둘째, 경제주체간의 법적 대화절차의 제도화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된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분배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세부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개별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다. 재벌의 민주화, 공적 경제에 있어 국민의 참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업민주주의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적 확장을 긍정한다면, 스웨덴의 사례처럼 연대임금제도나 노동자기금의 인정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또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든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개념으로 호도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개념이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영역에 대한 논의도 그러한 개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1
• Ⅰ. 문제제기 1
• 1. 논의의 상황 1
• 2. 경제민주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 2
• Ⅱ. 연구의 목적 4
• 1. 경제헌법의 체계적 정리 4
• 2. 경제헌법 내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한 체계적 해석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Ⅰ.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5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7
• 제3절 논의의 순서 9
• 제2장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기초와 역사 11
• 제1절 경제의 의미와 구조 11
• Ⅰ. 경제의 의미와 역사 11
• 1. 경제의 개념과 특징 11
• 2. 시장과 시장체계 14
• 3. 시장체계 이전의 경제 16
• Ⅱ. 시장체계와 자본주의 19
• 1. 시장체계와 자본주의의 구분 19
• 2. 시장체계의 불가피성과 그 논리적 전제들 20
• 3. 시장체계의 문제점 25
• 4. 자본주의의 의미와 자본의 경향성 30
• Ⅲ. 경제의 구조와 세 가지 구성원리 31
• 1. 경제영역의 구조와 경제질서 31
• 2. 자본주의 체계의 작용과 반작용 33
• 3. 경제 구성의 세 가지 원리 36
• 제2절 민주주의 개념과 사회민주주의 38
• Ⅰ. 민주주의 개념 분석과 내용 38
• 1. 자유주의와의 구분과 참여적 의사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 38
• 2. 정치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민주주의 41
• 3. 절차와 도덕을 포함하는 동반자 민주주의 42
• Ⅱ.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44
• 1. 시장체계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44
•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45
• Ⅲ. 경제민주화의 기초로서 사회민주주의 48
• 1. 시장체계와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사회민주주의 48
• 2.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 사회민주주의 49
• 3.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서 연대성 50
• 제3절 경제민주화에 관한 주요국가의 역사 51
• Ⅰ. 독일에서의 경제민주주의 논의 51
• 1. 바이마르 헌법의 경제민주주의 51
• 2. 본 기본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54
• 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63
• Ⅱ. 미국의 경제민주화 67
• 1. 대공황 이전의 미국 경제 67
• 2.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 정책 68
• 3. 미국적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자유 71
• Ⅲ. 스웨덴의 경제민주화 74
• 1. 경제민주화 이전의 스웨덴 74
• 2. 스웨덴의 경제민주화 정책 75
• 3. 경제민주화와 연대성 79
• Ⅳ. 소결 81
• 제3장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83
• 제1절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개념 83
• Ⅰ. 헌법상 경제의 개념 83
• 1. 헌법 규정상 경제 개념 83
• 2. 헌법 규정상 시장 개념 84
• 3. 헌법 해석상 경제 개념 85
• Ⅱ. 헌법상 민주주의 개념 86
• 1. 헌법 규정상 민주주의 개념 86
• 2. 헌법 해석상 민주주의 개념 87
• 3. 민주주의 개념의 적용 범위 88
• Ⅲ. 경제민주화 조항의 도입과정 89
• 1. 현행 헌법 이전의 경제민주화 논의 89
• 2. 87년 개헌 상황의 개관 93
• 3. 재벌 경제의 폐해와 경제민주화 요구 95
• 4. 경제민주화 조항의 탄생 96
• Ⅳ.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의 해석 98
• 1.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그 문제점 98
• 2. 경제주체간의 조화에 대한 해석 101
• 3. 경제민주화의 3단계 표지 102
• 제2절 경제헌법의 체계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8
• Ⅰ. 한국 경제헌법의 체계 108
• 1. 헌법구조에서의 경제헌법 108
• 2. 경제헌법의 체계적 해석 110
• 3. 경제헌법과 헌법상 경제질서 113
• Ⅱ.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114
• 1. 현행 헌법 이전의 경제질서 논의 114
• 2.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논의 115
• 3.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7
• Ⅲ. 한국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8
• 1. 독일 논의의 형식적 수용과 ‘사회정의’ 개념의 다의성 118
• 2. 국가의 과잉주체화와 참여 개념의 부재 121
• 3. 연대성 개념의 포함 필요성 123
• 제3절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4
• Ⅰ.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관계 124
• 1.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주장의 논리 124
•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일부로서 경제민주화 125
•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체화로서 경제민주화 126
• Ⅱ. 경제민주화 개념의 경제헌법적 한계 128
• 1.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경계 128
• 2.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의 한계 129
• Ⅲ. 경제민주화와 사법심사 130
• 1. 경제민주화 조항의 임의규정성 여부 130
• 2.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법심사 131
• 3. 경제민주화와 위헌심사기준 132
• 제4절 경제민주화의 관련 쟁점 134
• Ⅰ. 경제민주화와 경제참여권 134
• 1. 경제참여권에 대한 검토 134
• 2. 경제참여권과 입법 135
• Ⅱ. 경제민주화와 근로권 136
• 1. 근로와 헌법 136
• 2. 근로권과 경제민주화 137
• Ⅲ.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국가 138
• 1. 양자의 공통 기반 138
• 2. 사회복지국가의 보완으로서 경제민주화 139
• 제4장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체화 141
• 제1절 경제민주화 기본법 141
• 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41
• 1.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의 공동화 141
• 2. 기본법을 통한 헌법조항의 구체화 142
• Ⅱ. 기본법의 기본원칙 143
• 1. 민주적 시장체계의 확립 143
• 2. 공공경제에 민주주의 원칙 적용 144
• 3. 자본주의에 대한 합리적 규제 145
• 4. 사회연대적 경제체제의 구축 146
• 5. 합리적 조화의 중재자로서 국가 147
• 제2절 민주적 시장체계 확립의 구체화 149
• Ⅰ. 시장체계 내 경제주체별 구분 149
• 1. 생산 주체 간 시장영역의 구분 149
• 2. 경제적 약자인 개인에 대한 보호 150
• 3.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 152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55
• Ⅱ. 관리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 158
• 1. 시장체계 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 158
• 2. 금융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 159
• Ⅲ. 재벌의 시장교란행위 규제 162
• 1. 집행유예 선고관행 및 사면권 제한 162
• 2.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164
• 제3절 공공경제 구성의 민주적 구체화 165
• Ⅰ. 공공경제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원칙 165
• 1. 경제정책 수립의 민주화 165
• 2. 공기업 구성의 민주화 166
• Ⅱ. 공적금융의 민주화 167
• 1. 통화정책의 민주화 167
• 2. 공적투자의 민주화 168
• 3. 은행의 공공성 강화 169
• Ⅲ. 지역경제의 민주화 171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조정 171
• 2. 지역의 공적경제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172
• 3.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의 검토 173
• 제4절 민주적 기업 구성의 구체화 174
• Ⅰ. 기업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174
• 1. 기업민주주의의 개념 174
• 2. 기업민주주의의 유형 175
• Ⅱ. 기업 간 민주주의 176
• 1. 제도적 대화 절차의 마련 176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민주화 177
• 3. 하도급법의 실질적 개선 178
• Ⅲ. 기업 내부의 민주주의 179
• 1. 기업 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 179
• 2. 공동결정제도 180
• 3.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부적 민주주의 182
• Ⅳ.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법 183
•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협동조합조직의 의의 183
• 2.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185
• 3. 협동조합과 경제민주화 187
• 제5장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세계화 189
• 제1절 경제의 세계화와 약화되는 헌법의 규범력 189
• Ⅰ. 경제의 세계화 189
• 1. 세계경제의 통합화 189
• 2. FTA와 국민국가 193
• 3. 국민국가의 취약성 196
• Ⅱ. 약화되는 헌법의 규범력 197
• 1. 경제주권의 약화 197
• 2. 경제사법권의 침해 198
• 3. 민주주의의 형해화 199
• 제2절 세계화 속에서 헌법과 정부의 기본적 역할 202
• Ⅰ. 세계화 대응 전략의 다양성과 방어적 관점의 채택 202
• 1. 세계화 대응 전략의 다양성 202
• 2. 방어적 관점의 채택 근거 203
• 3. 경제민주화와 경제주권의 상호관련성 204
• Ⅱ. 방어적 관점에서 헌법의 과제 205
• 1. 국민국가의 민주성 강화 205
• 2. 트릴레마의 조정 206
• 3. 제도적 반투막으로서의 헌법 207
• Ⅲ. 정부의 역할과 그 중요성 208
• 1. IMF를 통해 본 정부의 역할 208
• 2. 정부 연대를 통한 세계경제권력 견제 210
• 3. 민주적 경제질서의 기초와 만민의 거점으로서 국민국가 211
• 제3절 헌법과 정부의 과제로서 경제민주화 212
• Ⅰ. 외국의 사례 212
• 1. 세계화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212
• 2. 스웨덴의 경제민주화 모델과 국가경쟁력 213
• 3. 자본의 국적성과 경제민주화 214
• Ⅱ.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는 헌법의 과제 215
• 1. 민주적 통상절차법의 제정 215
• 2. 세계화에 대응한 민주적 금융질서의 확립 217
• 3. 초국적기업과 경제민주화 218
• Ⅲ. 경제민주화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역할 219
• 1. 민주적 국제금융기구의 요구 219
• 2. 초국적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보호 221
• 3. 세계화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보호·육성 223
• 제6장 결론 225
• [참고문헌] 229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형준,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2013
• 2 Kukathas, Chandran, "JohnRawls", Routledge, 정의론 (황경식 역, 2003
• 3 현경대, "신헌법", 박문각, 1988
• 4 김백유, "헌법학", 조은, 2011
• 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 6 임지현, "대중독재", 책세상, 2004
• 7 홍기빈, "자본주의", 책세상, 2010
• 8 Beilharz, Peter, "ZygmuntBauman", Sage, 자유 (문성원 역, 2002
• 9 Miller, Frederic P, "JacquesRanciere", Betascript Publishing,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역, 2011
• 10 황항학, "공공경제학", 北京大學出版社, 2009
• 11 주경철, "대항해시대", 2008
• 12 김병권,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2007
• 13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4
• 14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3
• 1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 1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3
• 17 김용진,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2012
• 18 은수미, "날아라 노동", 2012
• 19 김찬호, "돈의 인문학", 2011
• 20 하수정, "올로프 팔메", 104-105면, 2012
• 21 심의영, "형평과 정의", 2010
• 22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2014
• 23 김의기, "WTO에서 답하다", 2012
• 24 전광석, 박병섭, "헌법 주석서Ⅳ", 2010
• 2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 26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1면 이하 (이종태 황해선 역, 2006
• 27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동아법학 제6호, 1988
• 28 정혁준, "키친아트 이야기", 2011
• 29 민병두, "을을 위한 행진곡", 2013
• 30 황준욱, "기업가정신과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2010
• 31 이순희,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
• 32 김진희, "뉴딜개혁과 대법원", 서양사학연구 제21집, 2009
• 33 박상훈, "민주주의의 재발견", 후마니타스, 2013
• 34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강의", 2006
• 35 정승일, 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5
• 36 박건용, "독일 바이마르 헌법", 2012
• 37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2007
• 38 이병천, "한국 자본주의 모델", 2014
• 39 이해영, 황기돈, "「시장과 공공영역」",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 (김호기편, 1998
• 40 이인섭,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2008
• 41 김효전,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헌법학연구 4권 제3호, 1998
• 42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1995
• 43 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2
• 44 최희수, "법률의 위헌심사 기준", 강원법학 제28권, 2009
• 45 김이석,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한국경제연구원, 2010
• 46 유효상, "론스타,그 불편한 진실",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2
• 47 송호근, "“스웨덴의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지역연구 5권 2호, 1996
• 48 손석춘, 유종일,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2012
• 49 박원순,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 2005
• 50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2006
• 51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
• 52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
• 53 김문현,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
• 54 유명철,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2014
• 55 조우현, "“신노동자경영참가론”",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조우현 편, 1995
• 56 정하은, "노사 -경제민주화의 방향",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제15권 제7호, 1971
• 57 심윤종, "“노동과 산업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79
• 58 한상희, "“민주주의와 경제질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14호, 1998
• 59 李吉鎔, "“스웨덴의 근대발전사”", 동국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유럽연구 제1호, 1983
• 60 변해철, "“한국헌법에서의 경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09
• 61 김명수,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성장", 경제학연구 제46권 제3호, 1998
• 62 신용옥,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사상",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제60호, 2008
• 63 안재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2008
• 64 양동휴,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제28호, 2000
• 65 馬碩漢,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모악실학회, 역사와 실학 12집, 1999
• 66 변형윤, "경제정의와 경제의 민주화", 2012
• 67 성경적, 조현정,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2013
• 68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2010
• 69 권영설, "국가경제와 법:진단과 전망",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 70 이준일,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아 태공법연구 제9집, 2001
• 71 홍종학,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19호, 2008
• 72 박흥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비교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2002
• 73 洪太喜, "“산업 민주주의에의 시각”",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부현경제 제5권, 1985
• 74 조영철, "“시장,조직,경제민주주의”",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제10호, 1997
• 75 김세균,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 2006
• 76 김형성, "경제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4권 제2호, 2005
• 77 김민배, "“경제민주화와 국가의 역할”", 법연 제35호, 2012
• 78 성갑식, "“기독교도덕과 경제 민주화”", 기독교 사상 제31권 제11호, 1987
• 79 이경주,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1호, 2002
• 80 이필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방향", 1998
• 81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회논문집, 2006
• 82 김진희, "“New DealLiberalism andLaborinAmerica”", 미국사연구 제30집, 2012
• 83 박용수, 이홍종,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3호, 2004
• 84 문병효,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0호, 2012
• 85 하경효, 이광택, 김상호, 김기우,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 86 전삼현, "독일감사회의 본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6집, 2006
• 87 홍기빈,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2001
• 88 신광영, "“사회민주주의 ‘시장’개념”", 문화과학 제32호, 2002
• 89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고쳐써야 한다", 인물과 사상 11호, 2014
• 90 채만수, "“경제민주화라는 기만과 반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제83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 2012
• 91 김교숙,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제23집, 2012
• 92 김문현,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16집, 1988
• 93 인수범,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노동사회 제3호, 1995
• 94 김영석, "“정경유착과 한국의 부정부패”", 현대사회문화연구소 통권 제256호, 2004
• 95 김민정,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기억과 전망」통권 제26호, 2012
• 96 김홍범,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2005
• 97 이세주 ( Se Joo Lee ), "헌법구조에서의 경제와 경제질서",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2
• 98 박병섭, "“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3호, 2003
• 99 권형기, "“생산의 세계화와 노동의 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1호, 2012
• 100 최갑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9집, 1998
• 101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 102 문병효,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법학 제33호, 2007
• 103 계희열, "“산업민주주의와 서독의 결정제”", 북한연구소, 북한 제37호, 1975
• 104 안종태, "“스웨덴 경영참가제의 전환과정”",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6집, 1997
• 105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2000
• 106 김윤자, "“성장애로의 타개 ― 경제민주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년 가을 학술대회: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민주주의 ―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2012
• 107 오동석,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 해석론”", 헌법 제119조,우리 시대에 던지는 의미는?,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11
• 108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 109 강성태, "“영국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집 제3호(하), 2006
• 110 권영설, "국가와 경제;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공법연구 제16집, 1988
• 111 김주영,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0집,117면, 2008
• 112 정국헌,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2006
• 113 김하열,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56호, 2012
• 114 길성용,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법적 성격과 의미",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15 인수범, "“사회민주주의 대안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제16호, 2001
• 116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3집, 2003
• 117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11
• 118 尹辰浩, "“미국의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제9집 제2호, 1995
• 119 곽태열, "“사회적 시장경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경상논총 제10권, 1992
• 120 김정렬, 장지호, "“한국사회에서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5호, 2013
• 121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
• 122 김형성,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2000
• 123 김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7
• 124 박진빈, "“꺾여진 개혁의 날개 :뉴딜과 그의 적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69호, 2004
• 125 신범철,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소유참가”",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산업연구 제20집, 2006
• 126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2005
• 127 김하열,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형성과 위헌심사”", 고려법학 제67호, 2012
• 128 정순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공법연구 제16집, 1988
• 129 김동련, "“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1집, 2013
• 130 이장희, "경제질서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131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제47집, 2012
• 132 김종서, "“한미FTA와 민주주의: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32호, 2006
• 133 정영화, "“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2012
• 134 허인혜,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4호, 2011
• 135 성연옥,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고용관계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2
• 136 安秉永, "“산업민주주의와 서독의 공동의사결정제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세행정논총 제10권, 1983
• 137 이장희,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 2013
• 138 홍성방, "경제헌법-개념, 연혁 그리고 정치헌법과의 관계", 고시연구, 2003
• 139 이현진, "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 지역경제 포커스 11-15호, 2011
• 140 김찬숙, "하이예크의 자생적 질서와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141 정영화, "헌법상 경제민주주의의 본질과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42 안청시,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에 대한 이론적 모색”", 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81
• 143 이병천,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제83호, 2011
• 144 양천수,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기준 및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 145 이현복, 정흥주 ( Hong Joo Jung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책무성,투명성 강화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제3권 제2호, 2013
• 146 조경배, "“신자유주의,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38호, 2008
• 147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제30호, 2004
• 148 홍종학, "“대공황 전후 후버와 루스벨트의 사회경제 정책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87호, 2009
• 149 김홍섭, "기독교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제9권1 2호, 1996
• 150 배진영, "“경제질서,경제체제,경제제도,경제헌법의 개념적 비교”",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권 제1호, 2007
• 151 이영섭, "“국제금융자본이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2007
• 152 김하열,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39집제1호, 2010
• 153 김진균, "“산업민주주의 :그 배경과 몇 가지 기본적 명제에 관하여”", 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3권 제2호, 1981
• 154 김태임,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일 연구:협동조합 기업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 155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제13권 제2호, 2003
• 156 정정화, "“산업민주주의로서의 한국노사협의제의 기능에 관한 고찰”", 韓國外國語大學校 法政大學, 외문법정 제1권 제1호, 1983
• 157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권 제2호, 2002
• 158 권혜령, "“미국 연방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방법”",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 159 이승택,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160 이연호, "“스웨덴의 초기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자본관계의 형성과 속성”",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24권 제3호, 2012
• 161 한성일,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 독일 Regiogeld와 영국 Transitioncurrency”", 지역사회연구 제21권 제4호, 2013
• 162 이춘구, "경제 민주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논의 배경 및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163 한상희,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와 우리 헌법 -그 위헌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제32권, 2007
• 164 김 철, "한국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2권 제1호, 2012
• 165 이준일,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2013
• 166 이석종, "경제에 대한 헌법의 가치정향: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167 김영재,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고찰 :영국과 서독을 중심으로”", 경영논총 제9권, 1984
• 168 김상겸,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 독일기본법과 관련하여 -",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4호, 2009
• 169 조돈문,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의 노사관계: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한 멕시코 폭스바겐”",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2003
• 170 안상욱, "“초국적 기업과 EU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르노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29권 제1호, 2011
• 171 성태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적 질서정책: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함축",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2호, 2002
• 172 강석인,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질과 오늘에 있어서의 경지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사상”", 사회과학논총 제1권, 1983
• 173 황신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독일의 경제질서이념과 현실체제를 둘러싼 혼동”",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3호, 2000
• 174 안승국,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초국적 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전략변화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89권 제41호, 2000
• 175 J.BradfordDelong, "“아무 구속 없는 국제적 자본이동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가?혹시자본통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해롭지 않은 것인가?”", 경제학자들의 목소리 (JosephE.Stiglizetal.eds& 김홍식 역,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