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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중성 = Duality in Democracy: Analyzing Lefort’s Postmodern Democra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9(23쪽)
제공처
민주주의는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데, 르포르의 민주주의론은 이런 모호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먼저 르포르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과 억압되지 않으려는 욕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권력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정치체제도 변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고대에는 군주가 ‘두 개의 몸’을 상징하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유기적 정치체 역할을 한 반면, 근대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는 모토 속에서 한편으로 인민이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 그 인민의 내용을 비어두어 특정한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규정적인 인민을 규정적인 개인으로만 해석해 그들 간의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유주의로 이행하거나, 또는 이런 경쟁과 갈등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일자로서의 인민을 내세워 기계적 유기체로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에 내포된 본래적인 이중성을 인식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느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일시적 해석’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를 잡아나갈 때에만 사회의 민주적 공간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르포르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갖는다.
더보기Democracy cannot be simply defined as something certain but is characterized as ambiguity in itself. Lefort’s theory on democracy helps us to understand such ambiguity. Above all, Lefort views the political as that which controls with power the opposition between the desires to oppress and not to be oppressed. In the pre-modern age, king successfully controled the society as the integrated symbol of human and suprahuman bodies. After the king’s body was severed with civic revolutions, modern democratic regimes have been built on the motto of ‘the rule of people.’ At the same time, it has tacitly meant that nobody rules and that power is laid on empty place because people cannot be determinated as someone. However, liberal democracy tried to fill up the empty place with determinate individuals, the result of which is that lots of conflicts and struggles have generated among each individuals. Totalitarianism has shown up as a trial to remedy social divisions in liberal democracy, but has made a homogeneously oppressed society which nobody wan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modern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uality inscribed within itself, and to make the balance between ‘the rule of people’ and ‘nobod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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