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분석 = An analysis of perception gap between governors and superintendents on the author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30(30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도지사 16명, 교육감 15명)와 인터뷰(도지사 1명, 교육감 1명)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관련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권한확대를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예산지원만 하고 관여를 원치 않고 있다. 둘째, 시·도지사의 선거 공약 증가원인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공약차이가 큰 교육정책은 초·중등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정책방향이 상충할 때 법적 기구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약 2/3에 이르러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행 연계·협력제도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상대방과의 갈등 요인으로는 지방교육재정 분담문제, 무상급식 관련 재정분담문제,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들고 있어서 지방교육비 분담문제가 주요 갈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일반자치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육감 선출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대다수 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역할과 권한의 법적명확화, 연계·협력 장치의 보완책 마련,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선출제도 구안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