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金利 및 資本自由化의 進展과 通貨政策 運用方向
저자
徐秉翰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2-139(38쪽)
제공처
金利,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전될수록 국제적 金利裁定去來가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용이 어려워지거나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간 자본거래가 자유화된 직후 또는 대내외 금리차가 높게 지속될 경우에는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이루어져 환률 · 통화정책레짐과는 관계없이 실질환률이 과도하게 절상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표통화증가률을 설정 · 관리함과 동시에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不胎化 외환시장개입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데 중앙은행의 단기성 부채인 통화안정증권이 주요수단이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원통화의 경우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長期趨勢變動의 경향을 나타내지만 純海外資産(純國內自産)의 경우 원貨切上期에 크게 증가(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통화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通貨增發壓力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운용함을써 정책신뢰성을 제고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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