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와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 Trilemma of Social Service Policy-making and the Low-wage Jobs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저자
허은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38(4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the low-wage jobs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that have soa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CI) and to prepare an framework to explain them. To this end, existing explanations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CI are critically reviewed. We tried to understand the low-wage status of care helpers for elderly as a result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social service policies that were reconstructed by applying Iversen and Wren’s model. Our reconstructed framework shows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curbing cost burde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expanding service accessibility ― each of these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axpayers, 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 are in the trilemma relationship. Thus, the low-wage phenomenon of elderly care labor can be explained as a result of the unilateral pursuit of policy goals of curbing fiscal spending and increasing accessibility, in the course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LCI, without proper policy consider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care helpers. This was due to the dominance of the government, which set top policy goals for curbing fiscal spending and fostering social service industries in the absence of a democratic policy-making structure that guarantees participation by key stakeholders. Moreover, the interests of elderly care workers were not properly re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or labor unions. As a result, elderly care jobs have become a “dead-end” job at the bottom of the labor market.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급증한 노인돌봄 일자리의 저임금 현상에 대한 설명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 이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에 입각한 기존 설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을 아이버슨(T. Iversen)과 렌(A. Wren)의 논의를 토대로 구성한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에서 각각 납세자, 노동자, 수급자의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비용 부담 억제, 노동조건 개선,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들은 이 중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트릴레마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재정 지출 억제와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가 일방적으로 추구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 정책결정이 이 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져 온 정치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책결정 구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정 지출 억제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국가의 독주가 지속됐다. 또한 노인돌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정당, 양대 노총,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등 그 어떤 조직에 의해서도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조건 개선의 정책목표가 지속적으로 경시되는 대신 비용 부담 억제 및 접근성 확대의 정책목표의 우선성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돼 온 결과, 노인돌봄 일자리들이 노동시장 최하층의 ‘막다른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