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대한 공법적 규율 = Regulation of the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저자
채영근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7-428(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Ocean has been used for dumping place of wastes by the human beings since their emergence. Ocean was far away from people's lives and was believed to have infinite capacity to recover. Countries preferred free use of the ocean for disposal of their wastes. However,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d the amount of wastes dumped in the ocean exponentially and caused limit to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ocean. Korean government enacte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in 2007 and adopted various regulatory schemes reflecting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s an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The research studied various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the relevant Korean regulations. There are three land-based sources: (1) Ocean dumping of land-based wastes; (2) influx of garbages from the land; (3) coastal contamination by rivers and pipes and land uses. With regard to ocean dumping, Korea has made lots of effort to adop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crease the amount of dumping. On the other two sources, however, Korea's efforts have not so been successful. Influx of garbages into the ocean and coastal contamination have not been much improved. There are two fundamental reasons. First, Korea's governance and budget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short of needed. Second,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to be unbalanced, focusing on the land environment almost negl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need to be more coordinat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policy setting which must integrate land and marine environment into its consideration.
더보기해양은 인류의 출현 이래 폐기물의 처분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해양은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되어 폐기물처리장소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선박의 규모나 수가 급속히 커지면서 해양의 자정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정부는 2007년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폐기물투기에 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의 유형과 그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의 규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국제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가 취해온 각종 법적 제도적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육상기원폐기물의 해양투기, 육상에서 발생하는 부유폐기물의 해양유입, 하천이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연안 오염 등 육상기원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현황 및 법적 제도적 규율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의 해양생태계는 육지와 해양을 분리하여 관리하기보다는 해양과 육지가 접하는 연안지역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해양을 올바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상중심의 수계별 통합관리를 확대하여 연안 및 만까지도 포함하여 바다와 육지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육상기원 오염원 관리주체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육상환경관리 주체와 해양환경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적어도 연안 및 수계 권역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긴밀히 정책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 체계적이지 않게 흩어져 있는 폐기물해양배출에 관한 규율을 개정하여, 별도의 장에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해역에 적용할 행정권한 발동의 요건기준은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청정해역의 보전을 위한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