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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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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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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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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영국식민지에서도 행복은 윤리와 정치의 영역에서 의심할 바 없는 중요 개념이었다. 미국독립선언문은 로크의 자연권 및 저항권 개념에 토대하여 식민지의 독립을 선언한 문서이며, 동시에 ‘행복’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정부의 목적으로 공포한 세계 최초의 건국헌장이고 국가 공문서이다.
행복추구의 권리는 이미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명시된 후 독립선언문으로 이어진 것인데, 제퍼슨의 행복 개념은 로크의 ‘사적 행복’보다 허치슨의 ‘공적 행복’에 근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크의 ‘행복추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영역이었고 재산의 습득과 보유를 통한 물질적 독립을 수단으로 했다. 로크가 말하는 행복 추구에는 공공 윤리에서 도출되는 자기희생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개념이 없으며 사회적 행복 개념이 부재했다.
반면 제퍼슨은 로크가 정부의 목적을 재산권 보호라고 정의한 것과 달리 인민다수의 행복을 정부의 목적으로 정의했다.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행복이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인민의 공적 행복은 통치의 합법성을 가늠하는 정치적 척도였다. 즉 제퍼슨에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천부권이자 동시에 사회와 정부의 목적인 공공의 행복 추구를 의미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은 당시의 다른 권리 선언문들과 달리 유일하게 재산권을 천부권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중에서 재산권을 최우선 권리로 보고, 인간이 재산과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며 재산권이 정부에 선행하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제퍼슨에게 재산권은 생득적 권리가 아니라 계약 이후에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 즉 실정법상의 권리였다. 따라서 재산의 권리는 자유, 생명의 권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에서 재산권을 빼고 대신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명시한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다수 국민의 최대행복을 달성하는 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퍼슨은 신생국가의 방향이 ‘자유의 정치(politics of liberty)’와 함께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미덕의 정치(politics of virtue)’로 나아가기를 희망했던 것 같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은 제퍼슨이 추구한 핵심 정치이념이었지만, 적어도 독립선언문에 담긴 제퍼슨의 생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했던 로크식 자유주의보다는 공공의 선(善), 인민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허치슨의 공화주의 이념에 더 맞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he concept of happiness in ethics and politics was important in Europe and in the British colony in America.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ed the independence of colonies, based on Locke’s theory of government and natural rights. Also it was the first national charter and official document which declare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as an inalienable righ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was manifested in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and reappear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cept of happiness by Thomas Jefferson was similar to Hutcheson’s public happiness rather than Locke’s private happiness. Locke described much of individual happiness which could be achieved through material independence of property acquisition and retention. There was no concept of self-sacrifice or commitment for public welfare which can be drawn from public ethics.
While Locke defined the purpose of government as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Jefferson defined it as the greatest happiness of people. Jefferson’s idea was based on the utility principle of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and ‘happiness theory of government’ which states the government as the bulwark of people’s liberty and happiness. Public happiness is the political measure of validity of government. To Jefferson,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was natural right of an individual and also meant achieving public happiness as the purpose of society and government.
Unlike other declaration documents at that tim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excluded property right from natural rights. Locke put the property right as the foremost right among life, liberty, and property. He argued that people made a contract with government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and property thus property right precedes government. But Jefferson defined property right not as an inherent right but as a social product and a right of positive law.
The intention of Jefferson who replaced property right with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seems that he asked the government to perform wider duty of achieving the greatest happiness of multitude rather than limiting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 Jefferson hoped a new republic to head towards ‘politics of virtue’ for public happiness with ‘politics of liberty’. People’s liberty and happiness was the essential political idea of Jefferson, but at least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is philosophy was closer to Hutcheson republicanism of public happiness rather than Lockean liberalism of individual liberty and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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