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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보험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Appeals Process in German Employment Insurance Law
저자
오상호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428(34쪽)
제공처
실업부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잡 센터가 거절결정 내지 감액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불복절차로서 이의심사청구를 소송 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전치절차라 하며, 사회보험 전체 부문 중 실업부조 영역에서 다툼이 가장 많다.
불복절차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10권과 사회법원법을 근거로 하며, 이의심사청구절차 적용과 집행은 전체 사회보험 공통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다.
먼저, 불복처리 대상은 행정행위로 제한되며, 행정행위는 고권적 조치, 당국의 발행, 공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이며 개별사안에 적용되며 직접적인 외부효가 존재한다. 실업부조 영역에서 통합협정도 행정행위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즉 이러한 확정된 규칙에 따른 의무이행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행위로 인정되며, 운영기관으로서 잡 센터는 관할 당국은 아니지면 법률상 특례 규정에 의거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의심사청구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하며, 기산일은 결정서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실업부조 관련 급여는 집행정지 효과가 차단되어 있어 임시적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가처분명령을 통해 중단 내지 보류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관할 사회법원에 제기하고 이의심사청구 절차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이의심사청구 판단 기간은 3개월이며, 최종적으로 이 결정서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사회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주장할 수 있다.
In social insurance, including employment insurance, if the beneficiary believes that the decis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is flawed, he or she can file an appeal, which i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ummarizing the main points of each step.
Step 1: Appeal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Consideration 1: The decision on the beneficiary's application is an administrative ac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urance organization.
Consideration 2: The applicant must comply with the one-month appeal period, which starts on the day the decision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is notified. There is no separate form for the claim, but it must be submitted in one of the following forms: in writing, electronically, or by recording, detailing the reasons for judging the defect.
Consideration 3: If the one-month period for filing an appeal has expired, there is an opportunity to seek legal redress through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f the relevant decision constitutes an unlawful administrative act, and unpaid benefits for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prior to the withdrawal of benefits are guaranteed, except for unemployment assistance and social assistance, which are guaranteed for a maximum of one year under special regulations.
Consideration 4: As a temporary measure of legal protection, legal remedies are available to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rder, which must be filed with the competent social court, and can be filed during the appeal process.
Step 2: Notification of the appeal decision Consideration 1: The body that receives the appeal request and the body that decides the appeal request may be different, and the former may be the original agency that issued the actual decision, i.e., the administrative act, or the latter may be the former, or a higher body of the former or a separate body, such as a committee or council,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jurisdiction.
Consideration 2: The period for determining the appeal request is three months, and the appeal request decision must be issued in the form of an appeal request decision, specifying the matters that have been reviewed.
Step 3: Appealing the appeal decision Si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view system, we have not reviewed the trial procedure, but if the person concerned is ultimately dissatisfied with the appeal decision,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ocial Court (first instance) or appeal to the State Social Court (second instance) and finally to the Federal Social Court (third instance) to obtai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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