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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조체제의 특수성 -내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 및 비정규 노동 문제에의 함의- = Articles : Uniqueness of Enterprise Unionism in Korea and Japan -Conformity to Internal Labor Market and Implication to the None-regular Wor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東亞 硏究(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04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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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27(45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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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자본과 더불어 노동정치의 동등한 주체로 설 수 없었다. 양국의 노동은 조직화 과정에서도 매우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별 노조가 공히 지배적인 노동 조직 형태로 정착되어 왔다. 양국의 기업별 노조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도의 교섭력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힘은 각 내부 노동시장들에 파급력을 가져올 정도로 막강한 것으로, 거시적 관계에서 외부 노동시장과 매우 배타적이며 분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은 고비용성 및 폐쇄성·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및 유지에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규제들이 철회 또는 완화됨에 따라 기업측과 노조측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기업 내부적 관리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규제 철회와 더불어 유의미한 정도의 힘을 가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도 배제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정한 노동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보기Through the process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the labor of Korea and Japan have had limits in being equal to the state and the capital in labor politics. Therefore, the status of organization to their unions have been very fragmented commonly. And this kind of unionization form has a great conformity to forming and maintaining the internal labor market. The enterprise unions in the two countries have bargaining power to gain their higher wages and more favorable working conditions from their employers. Besides, the power has been strong enough to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other internal labor markets. And the unions have meaningful effect on the labor markets at macro level too. Since the mid 1990s, the states of Korea and Japan have retracted their protections and regulations for more flexible labor market. Therefore, internal management by the interest adjustment between the business and the labor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for controlling the industrial relations. And in these relations, the enterprise unions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important mediators, getting more exclusiveness to the external labor markets. Being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unions and lacking necessary regulations from the states, the large scales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two countries are faced more unstable conditions than their partners in the internal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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