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CISG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 Studie uber den Erfullungsanspruch des Kaufers im CIS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5(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CISG에서 이행청구권의 인정은 CISG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첨여하게 다투어진 문제이다. 양 당사자의 이행청구권 중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수인은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함을 통하여서 계약상 합의된 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으로서도 사후적으로 급부를 이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ISG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물건의 불인도의 경우뿐 아니라 인도된 물건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제48조 제1항에 의한 일반적 이행청구권 외에도 제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이른바 추완이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청구권을 통하여서 매수인의 원물의 급부 자체에 대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에 대응하여서 이러한 급부의 이행은 매도인에게 많은 비용과 불편을 야기 시킨다. 특히 CISG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매매에서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과 위험이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제48조에 의한 명시적 요건에서뿐 만 아니라, 이러한 명시적 제한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CISG에서 일정한 제한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취급은 기본적으로 이행청구권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즉, 급부의 이행이 금전에 의한 해결이 아닌 원물급부의 이행이며, 이의 이행을 통하여서 기존의 계약위반이 제거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매도인에게 이러한 급부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설상 다양한 논거를 통하여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사유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더보기Im CISG spielt die Kodifizierung des Erfullungsanspruch eine große Rolle aus der historischen Sichtweise, weil im Wien Konferenz uber dieses Thematik heftig umstritten wurde. Der Erfullungsanspruch des Kaufers gewinnt mehre Bedeutung, obwohl er in der Praxis nicht so relevant ist. Denn damit kann der Kaufer erhalten, was er im Abschluss des Vertrages erwartet hat. Es ist deutlicher Unterschied mit anderen Rechtsbehelfen des Kaufers. Auf der Seite des Verkaufers kann er somit seine Gegenleistung absichern. Der Anwendungsbereich des Erfullungsanspruchs des Kaufers erstreckt sich nicht nur auf Nichtlieferung, sondern auch auf Vertragswidrigkeit der gelieferten Ware des Verkaufers. Aus diesem Grund kann Art. 48 so ausgegliedert werden, also allgemeiner Erfullungsanspruch in Art. 48 Abs. 1 sowie Nacherfullungsanspruch in Art. 48 Abs. 2, 3. Gegenuber dem Interesse des Kaufers im Bezug auf seinen Erfullungsanspruch erfordert Durchfuhrung des Erfullungsanspruchs erheblichen Aufwand des Verkaufers. Insbesondere bezieht die Belastung des Verkaufers sich auf internationale Beforderung der Ware, weil sie dem Verkaufer große Aufwendungen sowie Risiken herbeifuhrt. Diesbezuglich sprechen sich viele Lehrmeinungen fur weitere Ausschlussgrunde des Erfullungsanspruchs. Grundsatzlich geht es auf den Wensen des Erfullungsanspruchs zuruck. Also er besteht in der Leistung in Natura. Daruber hinaus wirkt sich der Verrichtung des Erfullungsanspruchs aus, namlich wird der Basis der Geltendmachung der Rechtsbehelfen des Kaufers beseitig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