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 The Loc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at the local party could be as a substitute for the nomination of the head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party or quota for female by examination the loc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Consequentially it found that Japanese local party likes as Japan People’s Political Network, against expectations for empowerment women, is declining in polls and their “Dairinin Movement” (political action through representation).
The movement that was intended to further women’s political subjectivity through sending female candidates to the local assembly. Though that have achieved its political ideas, as of the mid-1990s,Now under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s, fall off. This paper suggests that plans to expe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need to let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s more and deeper in the level of electoral system, as well as asserting local party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the nomination by party and quota for femal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그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의 지역정당이 그 대안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네트워크 계열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계열의 지역정당과 대리인운동이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으로 지역정당 허용을 단순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과관련해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공천제와 그 실천의 담보,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の特徴と傾向,
• 2 하세헌,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 일본의 지역정당 '도쿄생활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52 (52): 2012
• 3 하세헌,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새로운 지방정당 대두의 배경과 그 영향" 현대일본학회 (35) : 61-92, 2012
• 4 이지영,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십-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6) : 175-201, 2012
• 5 박희숙, "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 제3섹터연구소 7 (7): 73-110, 2009
• 6 이지영, "일본에서의 젠더프리 개념의 형성과 쇠퇴" 한국일어일문학회 69 (69): 547-564, 2009
• 7 정미애,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183-216, 2010
• 8 김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 그리고 여성" 2013
• 9 濱本真輔, "選挙制度改革と議員行動" (38) : 2005
• 10 濱本真輔, "選挙制度改革と自民党議員の政策選好" (41) : 2007
• 11 建林正彦, "議員行動の政治経済学―自民党支配の制度分析" 有斐閣 2004
• 12 森正, "自治体における代表制と市民" (1) : 2009
• 13 伊藤修一郎, "自治会 ・ 町内会と住民自治" (5) : 2007
• 14 高寄昇三, "翼賛議会型政治地方民主主義への脅威" 公人の友 2011
• 15 蒲島郁夫, "日本人の選挙行動" 東京大学出 版会 1986
• 16 "市民新党"
• 17 鶴谷将彦, "小選挙区制度の導入と市長選挙" 16 (16): 2008
• 18 の特徴と傾向, "女性地方議員の選考過程についてのジェンダー分析 : 各党派の女性候補支 援策の現状と『女性』の意識の変化" (12) : 2010
• 19 大木直子, "女性地方議員のキャリア･パスから見た政党・党派のリクルートメントの特徴と傾向 : 1999年から2007年までの神奈川県議会議員選挙と横浜市議会議員 選挙の考察" 11 : 2009
• 20 宮本憲一, "地方自治の歴史と展望" 自治体研究社 1986
• 21 竹安栄子, "地域政治への女性参画を阻む要因" (3) : 2002
• 22 市川房枝記念会, "全地方議会女性議員の現状"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2011
• 23 市川房枝記念会, "全地方議会女性議員の現状"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2008
• 24 市川房枝記念会, "全地方議会女性議員の現状"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2003
• 25 "全国市民政治ネットワーク"
• 26 "全国フェミニスト議員連盟"
• 27 辻村みよ子編, "世界のポジティヴ・アクションと男女共同参画" 東北大学 出版会 2004
• 28 辻村みよ子編, "ジェンダーと法" 不磨書房 2005
• 29 大海篤子, "ジェンダーと政治参加" 世織書房 2005
• 30 松下圭一, "シビル・ミニマムの思想" 東京大学出版会 1971
• 31 "IPU"
• 32 송광태, "2010년 6.2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의" 2010
• 33 岩本美砂子, "1999年統一地方選挙における女性の躍進" 8 (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