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 Legal Practice Study : A meaning and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09(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보화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기존의 문서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디지털 정보의 교환방식으로, 업무처리의 행태도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각 공공부문별 독립적인 서비스의 제공스타일에서 고객 중심의 여러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종합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스타일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에서 효율적 프로세스에 의한 비용절감과 실질적인 능률향상을 주요한 활동지표로 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처리는 연속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각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형사법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단 한번 전산 입력된 자료들은 다시 중복·입력되거나 수작업을 하는 과정을 배제하여 업무처리의 중복을 피하면서, 한 기관에서 입력한 정보자료들이 다른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저장·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더보기From now on, facing new electronic messages or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KICS. Accordingly, except discussing that we have the Programme Unit or the Programme connection, we must settle payment of filing fees, Network and system capacity, Security, Authentication, Privacy and public access, Records retention,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cluding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But I think that a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has the great meaning. As it follows: A Confidence of the people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the people, the rapidity of the justice procedure and so on. I think that Judicial Administration Computerisation Programme will be initiativ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So, we must prepare the Court Management System(Situation and cases), the e-Court web-based system, the e-case management system, the e-transcripts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f transcript files, the e-scheduling - online booking of court hearings via e-calendars and the e-management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detention, victims, witnesses,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defence, in-court presentation, documentation and record keeping and audio-video repositories.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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