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土地制度 = Land-ownership System in Korea
저자
鄭範錫 (建國大學校 法經大學 敎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69
작성언어
Korean
KDC
52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1(17쪽)
제공처
1.Clothes, food and housing are indispensable in modern living. In other words, every individual needs clothes and food, as well as a residence for the sustenance of life. A residence consists of a building and the building lot on which it stands. The latter is purchased, or in many cases rented, from other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house on it. This raises the problem of harmonizing land-ownership and the land rental system.
2.First of all, rises in land prices should be prevented or at least rationally controlled. Especially, the speculative elements leadng to unreasonably high prices of land should be eliminated. On the other hand, the benefits resulting from increases in land prices should somehow be returned to the nation or to the community as a whole, in case such rises result from the Govenment's preferential measures. Nationalization of suburban land, among other thing, might be considered as a means to realize such a policy target. With this, we could solve some of the major problems involved in the rise in price of urban land resulting from the Government's urbanization policy.
3.The right of lessess should be protect and improved. For this purpose, Article 629 of the Civil Law should be interprted applied favorably of lessees, or revised with a view to improving their rights.
For example, lessees should be able to reject or transfer the leased housing lot without permissions from l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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