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의 법률과 세종의 효사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Laws in King Sejong Period and King Sejong’s Idea of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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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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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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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에 탄생한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의 경제적 불평등과 신분적 갈등을 완화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우려는 문인과 무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 하층민의 지지를 얻어 개국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조선시대는 통일법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정법의 기본은 왕의 명령인데 이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교지와 전지로 구분하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입법자들의 법사상 내지 법률관은 조종성헌의 존중, 법의 영원성, 법령개정의 경직성 등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법령은 천지사시(天地四時)의 자연질서와 일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법령은 민심에 합치된 것이라야 한다는 사상적, 철학적 바탕을 두고 있다. 태종시대까지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되었다. 세종시대까지는 전제개혁(田制改革)과 수리관개시설의 정비,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 제반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정비를 완성하였다.
조선조는 유교국가를 지향하였는데 세종시대에는 삼강(三綱), 오상(五常) 등의 윤리가 필연적으로 중요시되었다.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을 강화하는 등 집권초기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이념 하에 실천원리로서 삼강윤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세종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소학이나 삼강행실도와 같은 유교적 윤리의 교화정책과 병행하여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백성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크고 작은 형벌을 애써 삼가하고, 형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세종은 어릴 적부터 왕자로서의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뇌하였고, 왕실에서 효도와 우애의 길을 상실하면 곧 왕조의 앞날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다. 세종의 효사상은 도덕적 의미의 구현과 선구자적 교화의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윤리가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Joseon Dynasty founded in 1392 was established to reduce the economic inequality and resolve the status conflicts in Goryeo Dynasty by literary people and martial artists having the support of lower classes to protect the nation from foreign invasion and found the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Until King Taejong, the basic institution was prepared to create the basis for running the country. King Sejong had completed the reform of farmland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 such as organizing irrigation system, reducing tax burden and enactment of the general laws.
The Joseon Dynasty had pursued Confucianism. As entering the King Sejong Period, the three fundamental bonds in human relationships and the five constant virtues were considered important. To build the government system in the beginning for political stability of the country and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the three fundamental bonds were emphasized as practical principles under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To govern the country and implement the policies for citizens, laws and ethics should inevitably be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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