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교육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 노인학대 문제를 중심으로 - = Effects of Education on Filial Piety on the Welfare for the Aged - Targeted on the elder abuse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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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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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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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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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부담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담이 곧 노인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될 성인들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노년기에 그분들이 평생 가정과 사회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면, 이러한 현실을 보고 학습된 세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측면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이를 예방하고 전 세대 간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 우리자신에 삶의 권리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1,5백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2018년 한해에 5,2백건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발표했다. 국제연합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도에 제정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노인들에 부당한 처우 개선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효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각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효교육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가장 세계적인 우리 고유의 인효사상과 전통윤리의 효교육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윤리를 재정립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게 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육당국에 효문화교육을 등한시하는 현대교육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효문화교육을 정규교과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The modern society is flooded with Western thoughts from the basis level and is rapidly entering an era of Western, urban and information. Consequently, the awareness and values of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is fading away in the modern people. Such changes in the life style and way of thinking of the people have caused rapi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The lack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education, Korean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values, is causing serious social issues. Moreover, adults are also getting out of the bounds, which can be easily observed by the embossing news on television about the sex and corruption scandals of politicians, economists, legal processions and celebrities.
The traditional idea of filial piety is based on the Korean educational culture, in which children grow up in family, learning to respect and serve parents and to build friendship between siblings. Consequently, the family concord is expanded to consideration and love towards other people in the community. However, the lack of filial behaviors in the current society and families has led to increasing rate of elder abuses.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s Office, as of 2018, the population of the elders at the age of 65 or above is 7,381,000, which is 14.3% of the total population, indicating that the society is aging. The rapid decrease in the birthrate and increase i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ve caused the elder support to be not only an issue in families, but also a national problem, which is exposed in the society in forms of elder abuse in the society. The elder abuse is action of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elders and adults, who need to be respected and guaranteed of their rights. If the younger generations get used to witnessing the elders being abused in families and the society that they have served for their whole life, the same problem will be repeated over generations. Thus, researches on the elder abuse are crucial to prevent the elder abuses, to form bonds between generations and to secure the rights and values of people in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was total number of 21,500 elder abuse cases from 2014 to 2018. The number has reached 5,200 in 2018, since when it has been annually increasing.
The elder abuse has become a global issue, which can be reflected by the celebration of every 15th of June as a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designated by the UN and INPEA in 2006. Lat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ies and the local elder protection agencies have proposed various actions and plans, such as ‘elder abuse prevention campaign,’ endeavoring to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society on the elder abuse issues and to prevent and improve unfair treatment of the elders.
Correspondingly, it is critical for the education and social bodies to recognize the issue of filial piety as a problem beyond an ethical concern of individuals and to study the education of filial piety in the society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a detailed solution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ethical and moral framework in the families, schools and the society, so that the education on the idea of the filial piety in the Korean traditional ethics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e blind spots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which neglects the education of filial piety, and strongly suggests to add the aspect of filial piety to the regular national curriculum by the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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