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 = Analysis of the Causes for the Slump of Local Governments’ Early Budget Exec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utonomous entities with excellent results and those withou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To do so, this study used logit regression and t-test with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hrough 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ir own business, regularly carried over business, and disused business and to intensively manage the areas of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ealth,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속집행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있어 국고보조금, 자체세입, 세출특성 등이 신속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동안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짓분석(logit regression)과 평균비교검정(t-test)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이월 및 불용, 재정규모 등이 신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출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체사업, 연례적 이월 및 불용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등의 분야와 연구개발비, 출연금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4 : 3-22, 2008
• 2 정윤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의미와 추진전략" 12 : 169-177, 2008
• 3 전영준 ; 엄태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3 (23): 1-32, 2019
• 4 류영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2018
• 5 박명호,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6 최정우 ; 신유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53-73, 2018
• 7 여차민 ; 이석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정부학회 26 (26): 665-686, 2014
• 8 김준기 ; 김주애,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 한국행정연구소 49 (49): 27-57, 2011
• 9 심혜인,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20
• 10 박노욱,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11 이진석,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3 (3): 107-132, 2014
• 12 서은숙,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13 박명호,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4 이성욱 ; 윤석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13 (13): 99-129, 2013
• 15 장혜윤 ; 장현경 ; 박충훈, "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불용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33): 111-136, 2019
• 16 오영민, "기술적 비효율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분야 보고서" 87-102, 2015
• 17 우석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지필미디어 2016
• 18 박충훈, "경기도 신속집행제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9
• 19 Jerold. L., "Budget Uncertainty and the Allocation Decision in a Nonprofit Organization" 14 (14): 301-319, 1976
• 20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 21 박윤희, "17-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비교분석: 위원회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소 23 (23): 235-26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