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naming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ope of police work is expanding, particularly due to the demands derived fromthe general people, and also as a result of a steadily increasing level of professionalism.
With this in mind, the titles of police organizations need to accurately reflect its currentscope of work, while at the same time remain easily recognizable by communities.
However, despite the dramatic changes to the scope of police work, the titles of certainbureaus with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such as “Foreign Affairs”,“Publ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have not been amended since the “AmericanMilitary Governance” period (1945-1948). Furthermore, since such titles as “Public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during theJapanese imperial period, it can be argued that the KNPA did not completely root out thevestiges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ing, but rather continued to use its structure and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geared toward providing brand-new titles for theorganization of the KNPA. To achieve more accurate and suitable naming conventions,this paper first attempts to identify organizational titles which don’t reflect its currentwork scope in a felicitous fashion, by examining the history of organizational changes ofthe KNPA. Second, the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al tiles in question in a notionalway. Third,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into the organization of police forcesof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Germany, Hong Kong, andTaiwan. Finally, the research conducts unstructured qualitative interviews in order toknow the opinions and ideas of police practitioners and experts regarding recommendableorganizational titles.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업무영역은 점점 확대ㆍ다양화 되어가고 기능별로 전문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외사”ㆍ“경비”ㆍ“보안” 직제명칭은 미군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각각의 직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 내지 분장사무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비” 와 “보안”이라는 명칭은 총독부 경무국당시의 경찰직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역사적 청산이 시급히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명칭은 경찰 직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경찰업무 자체에 대한 저평가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여지도 상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상황 그리고 변화된 경찰의 업무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수 있는 경찰의 직제명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첫 번째, 경찰 직제명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명칭 개선이필요한 직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즉 명칭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직제명칭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우리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경찰기관의 직제명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해당 분야 전문가를대상으로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를 실시하고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① 역사적 변천과정, ② 개념적(강학적) 분석, ③ 비교제도적고찰, ④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현행 경찰청의 업무 및 시대환경을 잘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명칭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12
• 2 박외병, "한국외사경찰의 다문화정책 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 3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법문사 1976
• 4 표정환, "한국경찰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5 (5): 79-104, 2008
• 5 김진혁, "한국경찰조직의 기구변화 분석" 한국경찰학회 2 (2): 45-66, 2000
• 6 정우열, "한국경찰조직 기구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14 : 199-214, 2004
• 7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1984.8~1961.5)" 내무부 1985
• 8 경찰대학, "한국경찰사" 미진문화사 1988
• 9 김성수, "한국경찰사" 경찰대학 2001
• 10 이송호, "정부수립 후 한국경찰의 업무변화 분석" 경찰대학 9 (9): 3-45, 2009
• 11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한영문화사 2008
• 12 박기선,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2): 137-169, 2009
• 13 박종문, "보안수사론" 경찰대학 2006
• 14 곽준혁,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문제연구소 46 (46): 311-340, 2003
• 15 권배근, "독일경찰의 행정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중앙법학회 9 (9): 77-100, 2007
• 16 임준태, "독일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법적 토대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3-40, 2010
• 17 홍정선, "경찰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0
• 18 강용길, "경찰학개론 I" 경찰공제회 2012
• 19 계도희, "경찰청 본청 조직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 Mintzberg의 조직성장경로 모형을 적용한 조직 효율화 탐색"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5
• 20 香港警務處, "警隊架構：警隊架構圖表"
• 21 內務部警政署, "組織架構"
• 22 김만권, "‘헌법 애국주의’, 자신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 16 : 181-210, 2009
• 23 이창무, "‘민간경비’ 용어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203-226, 2010
• 24 Hessische Polizei, "Willkommen im Onlineangebot der hessischen Polizei"
• 25 Hsieh, H.,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15 (15): 1279-1281, 2005
• 26 日本警察廳, "The White Paper on Police 2013"
• 27 Fielding, N., "Researching Social Life" Sage 245-265, 2008
• 28 Linnan, D. K., "Police Discretion in A Continental European Administrative State:the Police of Baden-Wurttember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47 (47): 185-223, 1984
• 29 Kvale, S.,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Sage 1996
• 30 MPS(Metropolitan Police Service)., "Information Pack: Assistant Commissioner" MPS 2014
• 31 Habermas, J.,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Surhkamp 128-153, 1997
• 32 CPC. (Chicago Police Department)., "Chicago Police Department – Organizational Overview"
• 33 임귀열, "Alien vs. Foreigner vs. Immigrant"
• 34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HaperCollins Publishers 2003
• 35 NYPD (New York Police Department), "Administration"
• 36 김학경,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Crisis Simulation Methodology" 한국콘텐츠학회 7 (7): 58-6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