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경인공업지대의 형성과 노동생산성 : 노동자의 생계비와 규율권력을 중심으로 = Formation of Gyeongin Industrial Zone and Labor Productivity in the 1960s and 1970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경인공업지대의 조성과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였다. 1960-70년대 한국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룬 것은 바로 수출지향적 공업화와 높은 노동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과 높은 노동생산성은 박정희 정부의 엄혹한 군대식 규율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60-70년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높은 노동생산성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공업화로서, 박정희는 1965년 연두교서에서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였다.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지향적공업화에 한국경제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어야 할 과업이었다. 둘째 생계비와 높은 노동생산성으로서, 한국의 이촌향도한 이주자들이 도시 공업지대의 노동자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는 도시적 현상과 맞물려 있는 부족한 주거의 전세, 월세 등 도시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과 노동’, ‘잔업’ 등을 해야만 했다. 도시노동자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초과노동, 잔업, 도급계약 등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발하였다. 셋째 박정희 정부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를 군대식의 규율권력으로 관리, 통제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규율화는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필요조건이었으며, 높은 노동생산성의 필요조건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labor productivity of Gyeongin Industrial Zone. The remarkable high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1960s and 1970s is recognized by the world. It can be said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high labor productivity were the foundations of Korea s economic growth at that tim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high labor productivit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se two are based on the strict military-style disciplined societ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Looking at the situation in the 1960s and 1970s, Korea s high labor productivity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First, 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romoted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from 1962, but failed to produce results, so a supplementary plan was formulated in 1963 and announced in 1964. The core of the security plan w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it was from 1965 that the supplementary plan was actually implemented. In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1965, Park Chung-hee said, “Give me death if it is not for export.” For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xports were the only way to surviv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tasked with sacrificing everything in the Korean economy for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econd, as the cost of living and high labor productivity, the problem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Korean immigrants from remote villages as workers in urban industrial areas is that workers in urban industrial areas, such as the insufficient housing jeonse and monthly rent, which are intertwined with the urban phenomenon, cannot afford the cost of living. In order to do this, they had to work overtime and overtime . Overtime work, overtime work, and subcontract contracts for urban workers to raise their living expenses caused high labor productivity. Thir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managed and controlled society as a military-style discipline in order to promot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e regulation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can be said to be a military-style mobilization that can succeed i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high labor productivity of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경인공업지대의 조성과 이촌향도 Ⅲ. 생계비 및 주거비용과 노동생산성 Ⅳ. 규율권력의 작동과 노동자, 도시빈민의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한국의 자본 축적과 민중생활" 문학과 지성사 1989
• 2 渡辺利夫, "현대한국경제분석-개발경제학과 현대아시아-" 유풍출판사 1984
• 3 남재량, "한국의 실업률 추세변화에 관한 연구" 1998
• 4 최인섭,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5 이번송, "한국의 급격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과 농촌경제" 한국개발연구원 12 (12): 1990
• 6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회 16 : 2000
• 7 이옥지, "한국여성운동노동사" 서울아카데미 2001
• 8 김진균,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한울 1985
• 9 박현채, "한국사회 재인식" 한울 1992
• 10 서관모, "한국사호의 계급연구" 한울 1985
• 11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17
• 12 조이제, 카터 에커트, "한국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 13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경찰청 2015
• 14 김대환, "한국경제의 성공에 대한 세 견해" 인하대학교 산업연구소 2 : 1988
• 15 "한국경제와 소득정책"
• 16 박승, "한국경제성장론" 일신사 1972
• 17 송호근,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비판사회학회 (87) : 237-262, 2010
• 18 노중기,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 유형에 관한 비판적 연구" 비판사회학회 18 : 1993
• 19 "치안 사각지대 (상)"
• 20 "최고회의보 4호"
• 21 "최고회의보 27호"
• 22 "최고회의보 16호"
• 23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식민도시 인천의 사회적 공간성과 관련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 : 235-277, 2011
• 24 "집 없는 설움과 인간적 자본주의"
• 25 "집 없는 설움과 인간적 자본주의"
• 26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3인천 해님여성회 동네문제 해결에 옹골찬 활약"
• 27 "지도가 바뀐다 경인공업지대"
• 28 "지도가 바뀐다 경인공업지대"
• 29 "제마회사가 인천에 제마방적공장건설"
• 30 신경아,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노동시장 담론" 한국여성연구원 22 (22): 3-34, 2005
• 31 "저임, 중노동, 공해 투성이 작업환경 불황 속 여공들은 고달프다"
• 32 "잇단 살인 강도 절도 폭력"
• 33 "임금으로 물가조정은 억지 (배무기)"
• 34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복잡한 수당"
• 35 이병례,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인천학연구원 1 (1): 195-231, 2009
• 36 염복규, "일제말기 지방․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계획" 서울학연구소 (32) : 171-204, 2008
• 37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지리의 재발견" (7) : 2010
• 38 국가기록원, "인천 기계공업단지 조성" 대통령비서실 1969
• 39 "울산종합공업지구 확정"
• 40 한홍구,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유신" 한겨레출판 2016
• 41 김영복, "영등포교도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 42 "식량자급대책성안"
• 43 국가기록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공포(안)" 총무처 1964
• 44 "수급불균형에 따른 실업많다"
• 45 "석유철강최적 경인지역 공업건설"
• 46 이상철,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47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정부의 선택" 후미니타스 2008
• 48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선인 2006
• 49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14
• 50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사 1993
• 51 정규영,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근대 교육" 교육사학회 23 (23): 157-201, 2013
• 52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Ⅰ-2" 까치 2016
• 53 "동양방직인천공장에 취직자 천삼백 여명"
• 54 "도시비대증"
• 55 이승현, "도급계약의 불법적 이용과 독일정부의 대책" 2014
• 56 "농공병진정책의 허실"
• 57 김기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7
• 58 김원, "노동: 노동문제 인식과 담론 비판" 역사문제연구소 (63) : 155-165, 2003
• 59 유정숙, "나, 여성노동자" 그린비 2011
• 60 "김종필총리 회견내용"
• 61 "구로동 벌집이 사라진다 가리봉 1동 재개발...단칸방노동자 줄어"
• 62 "구로동 벌집이 사라진다 가리봉 1동 재개발...단칸방노동자 줄어"
• 63 "구로工團强盜(공단강도)사건투망式(식) 廣域搜查(광역수사)·20명所在(소재)추적"
• 64 장세훈, "구로 수출산업공단 조성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 49 (49): 160-177, 2014
• 65 박진근, "경제학대사전" 누리미디어 2002
• 66 Michael P Todaro, "경제발전론" 시그마프레스 2012
• 67 상공부 한국생산성본부, "경공업발전의 현황과 전망" 55 : 1965
• 68 미셸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12
• 69 隅谷三喜男, "韓國の經濟" 岩波新書 1976
• 70 "機械類(기계류) 전문窃盗(절도)"
• 71 권진관, "1970년대의 산업선교 활동과 특징 : 2세대 산업선교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2) : 73-102, 2005
• 72 서익진, "1960년대, 개발국가와 차입, 수출경제" 리아미디어 2010
• 73 박홍근, "1960년대 후반서울 도시근대화의 성격 - 도시빈민의 추방과 중산층 도시로의 공간재편 -" 5.18연구소 15 (15): 237-276, 2015
• 74 김귀옥, "1960,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61) : 10-41, 2004
• 75 공제욱,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한울아카데미 2005
• 76 류제철, "(서평) 현대 한국 노동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그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6 (26): 225-23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