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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법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licies and Legislative systems for Foreign Workers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ve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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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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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7-87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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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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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going to be faced with the aging society within years. That means our society will lack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eople soon. The age composition of Korea is expected to move from one of mainly young people who can work to one in which the number of older people will outnumber the young. it is also expected that by 2050 the number of aged people will be doubled compared with the young. We can not help overcoming this problem through foreign workers. So Korea took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to accept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capital and then has operated this system with changing into working permit system since August 2004. Germany had experienced the need of work force with the rapid economical renaissance and introduced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n 1950`s. However, with the principle of circulated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in 1964, this system had no meaning of great importance anymore. In 1970`s, being abolished this system because of the increased cost for introducing new work forces, foreign workers could hold the permanent residentship legally possible for inviting their family members who lived their mother countries. Despite an action suspending the recruitment for unskilled foreign work force was operated in 1973, since then, the permanent residence system had been criticized.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for introducing the foreign workers, Germany became an immigrant country. Korea enacted the Act for Employment Foreign Workforce and opera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ugust 2004. However, this policy has many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lack of rationality of the ac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sojourners. Therefore,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s German statutes relating to the foreign workers and our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eks legal and political problems of our systems. And then, it suggests some practical ways to reform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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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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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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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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