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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동향분석 : 중점 협력분야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 A Trend Analysis on Inter-Korean Cooperation : Focusing on Prioritized Sectors and Actors of Cooperation
저자
연경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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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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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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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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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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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analyzing a trend of Inter-Korean cooperation focusing on prioritized sectors and actors of cooperation and proposing a future direction of policy in the foundation of conceptual and policy perspectives of cooperation. By applying the Contents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it investigated the trends of laws and policies abou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 research, which served evidences and implementation approaches of the laws and policies, thus could reach to the results: first, Inter-Korean cooperation has been concentrated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dustrial sector by aids to North Korea in reality even though the laws and policies were open to various and extensive areas of cooperation. However, this study could capture currently changed atmosphere of Inter-Korean relations to diversify cooperative sectors.
Second, the actors of cooperation span a variety of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NGOs and private entities not limited to central governments of two Koreas. Also, as alternative options to direct conversation, cooperative works have been conduc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borderland of North Korea, and bilateral or tripartite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and tended to pursue multi-dimensional models with the entities as well. In this context, this study noticed the diversification of sectors and actors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us proposed the necessities of settling a principle, structuring a governance and presenting a sustainable and long-term roadmap for carrying out effective Inter-Korean cooperation.
본 연구는 협력에 관한 개념과 정책 인식에 근거하여 남북의 주요 협력분야와 행위자의 유형과 특성에 입각한남북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분석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본 연구는남북협력에 관한 법제 및 정책, 정책 실행의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남북협력의 정책 및 법적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협력분야는 대북지원의 형태로 경제협력과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협력분야도 다각화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외에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민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남북협력의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남북 정부 간 직접 대화를 우회하여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협력, 북한 접경지에서의 초국경협력, 인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또는 삼각협력 방식이 주요하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협력 분야와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수립,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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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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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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