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을 위한 검찰 · 경찰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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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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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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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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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란 법률적으로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권 한을 주재하는 기관은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하여 검찰기관과 경찰기관이 상호 보 충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으로 각 기관이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약 97%를 처리하고 있 다. 형사절차상 검찰과 경찰 양 기관간의 수사권한 배분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정 부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수립할 때마다 중요 정책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논의는 정치계, 학계, 검찰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합리적 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국민의 아쉬움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수사권한 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함과 검·경의 해 묶은 갈등도 해결하는데 본 연구는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경 양 기관의 수사권한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은양 권력 기관간의 대등한 관계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기관의 법적 근거를 분리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수사절차상의 견제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수사절 차상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 각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처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사사법 절차상 실체적 진실발견 과 법치주의 일반원칙, 형사사법의 이념, 인권보장이나 형사사법서비스, 검찰과 경 찰 간 상명하복관계에서 현실적 상호협력, 대등한 관계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익증 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 기관간의 수사권의 권력집중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3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더보기In terms of rational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ors, we believe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 should be handed to the polic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majority of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police. this means that we have to revise regulations in article 195 of the Griminal Procedure Code to give the police right to independently terminate investigative process.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not only allows the police to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but also induce competition and check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addition, this could resolve age-old conflict between two agencies and could put on the brakes on unlimited investigation or botched investigation, in terms of people‵s point of view. there could bw a room for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f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both agencies. That is why we need to h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ver to the police and need to regulate the real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yion a cooperative realtionship, rather than a hierarchical one. In addition, the police need to carry out independent, yet responsible investigation. As a way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abus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police that is comprised of powerful human power, the prosecution needs to secure methods to control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ordinary people that can be in a position of suspect, there should be a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powers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re excessive. In this way, rational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mention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and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in the process of criminal casas this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this could also promote moral of the police and elevate individual capabilities of the police. Moreover,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has a meaning in that it could be a good way for the prosecution to gain back their own function; and is a core the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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