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들간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의 매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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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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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37-1353(17쪽)
제공처
지금까지의 사회 연결망 연구는 대부분 연결망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연결망 내에서 행위자의 위치를 살펴보거나 연결망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탐구해왔다. 다시 말해, 연결망에서 관계에 해당하는 연결(tie) 그 자체 보다는 그러한 연결이 행위자(actor)의 특성으로 요약되어 변수로 사용되거나 연결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연결망의 패턴을 관찰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을 종속변수로 취급한 뒤 통계적으로 모형화하여 추정하는 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을 이용하여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7대 국회의원들 사이의 4년간 공동발의 자료로서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 자료로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동발의 연결망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내의 법안발의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영향은 없었으며, 정당의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 법안발의 연결망의 경우에도 기존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중요한 연결망 형성원칙으로 지목되는 상호호혜성의 원칙(“reciprocity” “내가 친구로 지목하는 이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과 이행성(“transitivity” : “친구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가 된다”)의 원칙이 법안 공동발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정당의 역할에 있어서 여당이 법안 자체를 야당에 비해 더 발의하거나 더 제안받지는 않지만 집중도의 측면에서 여당이 야당에 비해 집중적으로 법안을 제기하고 법안을 제안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형성의 매커니즘을 밝히는 시도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연결망 내에서 연결(tie)들 간에 독립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가정을 차용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까운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정당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이 누구와 어떻게 법안을 주고 받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사회연결망 형성의 매커니즘을 밝혀내는 큰 첫걸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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