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 The Optimum Level of Military Spending and the Strategy to Attain the Level
저자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15(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Military spending is mainly determined by 'threats' and 'affordability', and 'alliance(KOR-US alliance)' and 'willingness of a government' are also determinants for military spending. The optimum level of military spending is defined as an affordable size of defense budget when the requirement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operation of military forces to accomplish the national defense goal are well determined and when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and the fiscal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are considered enough. The optimum level, the military thinks, of military spending is reflected in its mid-term defense plan), and that level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nks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ning.
Conclusively, the optimum level of the mid-term military spending falls between 6% and 6.5% as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This range is decided as the minimum level of required resources for pursuit of five investment priorities, as followed:△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armed forces, focusing on officers (the overall size of the forces is 522,000 troops in 2022, and officers account for 42.6% of the overall forces in 2025) △ increasing the preparedness for battle △ establishing an advanced welfare system for soldiers △ strengthening the key forces to prepare for local provocations and asymmetrical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o transfer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the U.S. to South Korea △ strengthening the ability for defense R&D The strategy for the acquisition of defense budget is as followed: First, explore and select key projects, and share those ideas with the Korean national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aking those projects national brands. Second, push policies to expectedly augment actual resources. Those include the strategic use of special accounts, the investment in corporate R&D and the expansion of joint investments, and streamlining of balance carry-over. Third,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mid-term defense plan and annual defense budgets by improving the requirement system continuously and streamlining budgeting/implementing of acquisition programs.
국방비는 ‘위협’과 ‘부담능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밖에 ‘동맹(한미동맹)’과 ‘정권의 정책의지’ 변수도 국방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소요가 잘 정의되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부담 가능한 규모로 정의된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 판단한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판단한 적정 수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기간 국방비 적정 수준은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약 6% 초중반대이다. 이 수준이 아래에서 제시한 5대 투자 중점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재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기기간 5대 투자 중점은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개선(2022년에 병력규모 52.2만명, 2025년에 간부비율 42.6% 달성) △전투준비태세 강화 △선진형 장병복지체계 구축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핵심 전력 증강 △국방연구개발 능력 강화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획득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를 발굴, 선정하고 이를 대표 브랜드(또는 대표 상품)하여 국민,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둘째, 실제 재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전략적 활용, 업체 연구개발 투자 및 공동투자 확대, 예산이월 최소화 등이다. 셋째, 소요체계의 지속적 개선, 획득사업의 예산편성/집행 내실화 등으로 국방중기계획과 단년도 국방예산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 | 0.7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1 | 0.69 | 0.847 | 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