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쟁점 =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for Home-based Workers
저자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46쪽)
제공처
노동법 제정 이후, 가내노동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 체계는 공백 상태였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내노동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재택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가내노동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내노동과 가내노동 종사자의 의의, 가내노동에 관한 법상 보호 체계 설정, 최저보수의 보장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가내노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통계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내노동 종사자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Act, the regulation governing work at home system under the Labor Act has been largely absent, and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is topic. It was considered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because workers working at home are not a laborer. However, as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and “teleworkers” has recently increased, discussions and research on work at home is increas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work at home and home-based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rotection system for home work, and the guarantee of minimum remuneration for home-based workers.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work at home and generate statistical data. Nex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remuneration for home workers. Finally, as the gray area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changes in the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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